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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7 15:49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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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용역시 가덕도 최하점"
vs "경제성만 따지면 안돼...지역경제 활성화 고려해야"

김해공항.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백지화로 가덕도 신공항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덕도 입지와 관련해 경제성과 환경성이 매우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국가 정책 투자 사업인 만큼 경제성 판단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FX게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착수 11개월 만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결론, 사실상 백지화를 결정했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한 결과다.

앞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와 밀양을 두고 고심하다, 지난 2016년 6월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추가하는 김해신공항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해신공항 안이 고꾸라지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힘을 얻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형 국책사업을 뒤집는 것은 공항 건설 정책의 대 혼선을 빚게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가덕도는 경제성이 없다”면서 “지난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용역 당시에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허 교수는 그러면서 “동남권 신공항은 2016년(공항)많은 돈을 들여 경제성, 실사평가를 할 당시, 해당 지자체들이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라면서 “그런데 이제와서 이를 뒤집는 것은 대규모 국책 사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전문가는 “앞서 밀양과 가덕도는 2011년 진행한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서도 비용 편익(B/C)이 사업 타당성을 갖는 1.0에 못 미쳐 탈락했다”며 “가덕도는 36㎞ 거리의 바다를 메우는 초대형 공사여서 환경성 평가에서도 매우 낮은 점수가 나왔다. 환경파괴 우려가 매우 큰 입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항공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 13조~14조원으로 추정했다”며 “경제성을 무시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론은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경제성 평가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뉴딜 정책과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정규 동의대 교수는 “관련 시도가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정치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부산지역의 지역경제 위축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형 뉴딜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과거 세부 경제성 내용은 판단할 수 없지만, 그 당시와 지금의 환경변화가 있다”며 “밀양과 가덕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준 것과 같이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는 경제성 분석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수정 (sjs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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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트럼프 퇴임 전 아프간·이라크 미군 축소”
공화당 원내대표도 ‘테러단체 좋은 일’ 비판

바이든 극렬한 반대에도 트럼프 퇴임 전
알래스카 야생보호구역 석유시추권 경매

트럼프 코로나19에 소극적 대응도 여전
바이든 “조율 없으면 더 많이 죽을 수도”

정권인수방해·행정명령·각료 해임·사면 등
트럼프 65일간 지속하며 혼란 가중 우려

지난 15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스털링의 골프장에 나타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대선 이후 통상 레임덕이 진행되는 전례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철수·북극개발 등 각종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하면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미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선 불복을 넘어 소위 ‘트럼프 2기’를 준비하는 행보에 새 대통령의 취임식인 내년 1월 20일까지 65일간 어떤 조치들이 쏟아져 나올지 걱정된다는 의미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에 아프가니스탄(아프간) 주둔 미군에 대해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CNN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군 사령관들이 아프간과 이라크의 주둔 미군을 각각 250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내년 1월 15일까지 시작하도록 ‘준비명령’ 통지를 받았다고도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아프간 주둔 미군은 약 45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이라크는 약 3000명에서 500명으로 줄게 된다.

최근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해임되고 측근인 크리스토퍼 밀러 대테러센터장이 대행으로 앉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막을 세력조차 없다는 게 미 언론들의 분석이다. 그간 국방부는 미국과 탈레반이 지난 2월 맺은 평화협정을 탈레반 측이 지속적으로 이행토록 하려면 아프간 주둔군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도 “급한 퇴장의 결과는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부상과 테러세력의 활동을 부채질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2011년 이라크 철군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전까지 알래스카 북동부 북극권국립야생보호구역(ANWR)의 석유 시추권을 경매에 부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첫 단계인 ‘지명 요구’를 17일 연방관보에 게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석유 시추 기업들에게 보호구역 중 특정 지역을 경매 대상으로 삼을지를 묻는 절차다. 이후 30일간 의견수렴을 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인 1월 20일 전에 경매를 마무리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이 지역에 대해 영구보호 조치를 선언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뒤 경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기업 측에 막대한 액수를 보상해야 한다.

16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경제분야 연설을 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 AP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극적 대응도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주간 미국 내 확진자가 매일 10만명을 넘고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의 방역대책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문단을 구성하고 ‘마스크 착용’을 호소했지만, 대응책을 진행할 실권이 없다.네임드파워볼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경제구상 연설 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이양 방해에 따른 가장 큰 위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가 조율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 (취임식인) 1월 20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이는 우리를 한 달, 또는 한 달 반가량 뒤처지게 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빨리할 수 있도록 지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인 1월 20일까지 65일을 남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권력을 놓지 않고 정권 인수 방해, 행정명령 승인, 각료 해임 및 임명, 각종 사면 등을 진행할 거라는 게 미 언론들의 전망이자 우려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외국인에 대한 비자 강화 정책을 포함해 임기 마지막까지 각종 행정명령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는 혼돈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악시오스는 “트럼프가 내린 행정명령들을 바이든이 모두 뒤집겠지만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한다면 힘들어 질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정치적 혼란은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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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이용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은행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추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형, 이정문, 민형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1.17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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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가 풀소유 논란이 일었던 혜민스님을 작심 비판했다가 돌연 옹호하고 나선 현각스님을 저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박훈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각, 너에게 욕망은 무엇이더냐"며 "네가 도둑놈 혜민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현각스님을 맹비난했다.

박 변호사는 "현각에게 묻자. 너는 자본주의 불교를 비난하면서 너를 끼워주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이었다"며 "넌 하이브리드 영문 불교, 산스크리트어·티베트어도 모르는 수덕사 숭산 문중의 하이브리드 외국인 행동대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 둘은 철학적 깊이가 전혀 없는 모로모토였다"며 "내 묻자,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 무엇이라 생각하나"고 덧붙였다.

앞서 혜민스님은 지난 7일 tvN '온앤오프'에 출연해 절이 아닌 남산타워 뷰가 한 눈에 보이는 서울 도심 자택과 일상을 공개했다. 그가 주장해온 무소유와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에 누리꾼들은 지적하기 시작했고, 건물주 논란까지 불거지며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이에 현각스님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혜민스님을 두고 "부처님 가르침을 팔아먹는 기생충일 뿐, 일체 석가모니의 가르침 전혀 모르는 도둑놈"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하지만 현각스님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상호 존중, 깊은 감사로 가득 찬 70분의 통화였다. 혜민스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해 대중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한편 혜민스님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며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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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7일 “안전하고 24시간 운항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가덕도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정부의 김해신공항안(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타당성 검증 결증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며 “특히 안전과 소음, 미래에 대비한 확장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지금이라도 이른 시일 내 적절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동안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온 대로 김해공항 확장안은 안전성뿐만 아니라 소음, 확장성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다”며 “이제는 안전하면서도 24시간 운항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 대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김 지사는 “새로운 동남권 신공항은 동남권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 수 있는 공항이어야 한다”며 “특히 환적 화물 기준 세계 2위 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신항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하고 항공 화물 운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24시간 운항이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항·항만·철도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대륙의 시작점이자 해양으로 나가는 출발점인 동남권은 동북아 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다”면서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면서 부산신항과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공항은 현재로서는 가덕도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가덕도를 언급했다.파워볼게임

특히 김 지사는 “동남권의 강점인 제조업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물류가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만과 공항이 바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항만과 공항의 배후 도시에 수출입이 자유로운 ‘고부가가치 물류 가공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전략적인 투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와 신속하게 협의해 후속 조치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며 “단순히 공항의 여객 수요를 늘리는 김해 공항 확장이 아니라, 동남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동남권 신공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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