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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0 10:38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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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동화기기의 장애 등으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파워볼실시간

그간 금융사는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종종 발생했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엔 금융회사가 신분증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담겼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장치의 작동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 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 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접근매체란 전자식 카드, 공인인증서,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을 말한다.

한편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서상혁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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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갈등 속 연내 처리 막혀

주요 업체 빠진 반쪽공청회만

법제화 늦으면 소급입법 논란

업계 "조속한 법 제정 필요성"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앱결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임재현(왼쪽부터) 구글코리아 전무,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이병태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김상돈 원스토어 경영지원실장. 연합뉴스


글로벌 IT 공룡 구글이 당장 내년 1월부터 '인(in)앱 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를 시작하기로 방침을 내린 가운데, 정작 이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구글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하세월이다.

국회는 9일 여야의원이 발의한 7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 콘텐츠 사업자의 입장을 반영할 증인은 따로 없는 채 진행됐다. IT 업계 관계자는 "국회가 구글의 인앱 결제와 관련해 두루 입장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IT 콘텐츠 기업의 입장은 누가 반영하냐"고 비판했다.

9일 국회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및 수수료 30%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최했다.

당초 여야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7건을 국정감사 기간 내에 심사해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감 막판에 "졸속 처리는 안 된다"며 입장을 바꾸면서 공청회로 선회한 상태다. 이날 공청회 증인으로는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 부회장,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슈퍼어썸 조동현 대표가 참여했다. 국감장에 참석했던 임재현 구글 코리아 전무와 김상돈 원스토어 경영지원실장도 참고인으로 배석했다.

◇정작 당사자 없는 반쪽 공청회…"당사자 입장 반영 가능한가"= 이날 공청회에는 게임 개발사 및 유통사 670여곳으로 구성된 한국모바일게임협회나 슈퍼어썸은 진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정작 국내 메이저 인터넷 기업들은 명단에서 빠졌다.파워사다리

네이버 웹툰을 비롯해 카카오의 웹툰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지나 SK텔레콤과 지상파3사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 등이 직접적 이해 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별 기업이 직접 나서긴 어렵다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200여개 기업이 가입한 대표 인터넷 기업 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이나 스타트업계를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업계 목소리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인기협 소속 기업을 통해 공청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이후로 따로 문의가 오지 않았다"며 "인앱결제와 관련한 의견을 계속해서 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화 늦춰지면 소급입법 논란 커져…조속히 처리해라"=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구글 인앱 결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와 조동현 슈퍼 어썸 대표는 정부의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터넷 업계는 구글이 30% 인상안을 시행하기 시작한 내년 1월 이후에 관련법이 제정될 경우, 소급입법에 큰 혼선이 빚어지는 만큼,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국정감사 기간에 관련법을 처리하기 했다, 돌연 공청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현규 수석 부회장은 "본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대진영에서는 구글을 잡으려다 또 다른 규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규제가 혁신을 앞서서 제약하는 경우로, 기업혁신에 대한 시장의 보상을 정부가 제어하려는 과도한 시장개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IT업계에서는 구글 규제의 시기를 놓칠 경우, 소급 적용이 어렵다며 조속한 법 제정을 요구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이미 여당과 야당이 초당적으로 구글 방지법 등을 개정하기로 밝힌 상황에서, 기계적인 증인채택을 통해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기통신사업법이 소급적용을 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 9월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공급된 모든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에게서 발생한 매출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신규 앱에는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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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음성피드백 루프에 의해서 세포 내 PER 단백질의 양이 24시간 주기로 증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식도. [사진 제공 = KAIST]
국내 연구진이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 세포질 혼잡을 유발하는 비만과 치매, 노화가 어떻게 불안정한 수면을 유발하는지를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김재경 수리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수학적 모델을 이용해 세포 내 분자 이동을 방해하는 세포질 혼잡(Cytoplasmic congestion)이 불안정한 일주기 리듬(Circadian rhythms)과 수면 사이클을 유발함을 예측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리 뇌 속에 있는 생체시계(Circadian clock)는 인간이 24시간 주기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과 생리 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생체시계는 밤 9시경이 되면 우리 뇌 속에서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유발해 일정 시간에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동 능력이나 학습 능력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리 작용에 관여한다. 특히 PER 단백질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세포핵 안으로 들어가 PER 유전자의 전사를 일정 시간에 스스로 억제하는 음성피드백 루프를 통해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 생체시계의 핵심 원리임이 최근 밝혀졌다. PER 단백질이란 포유류의 일주기 리듬을 통제하는 핵심 생체시계 단백질이다.

하지만 다양한 물질이 존재하는 복잡한 세포 내 환경에서 어떻게 수천 개의 PER 단백질이 핵 안으로 일정한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오랫동안 생체시계 분야의 난제로 남아있었다. 이는 서울 각지에서 출발한 수천 명의 직원이 혼잡한 도로를 통과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과도 같은 문제다.

김 교수 연구팀은 난제 해결을 위해 세포 내 분자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시공간적 확률론적 모형(Spatiotemporal Stochastic model)을 자체 개발했다. 또 이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PER 단백질이 세포핵 주변에서 충분히 응축돼야만 동시에 인산화돼 핵 안으로 함께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 교수는 "인산화 동기화 스위치 덕분에 수천 개의 PER 단백질이 일정한 시간에 함께 핵 안으로 들어가 안정적인 일주기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팀은 또 PER 단백질의 핵 주변 응축을 방해하는 지방 액포와 같은 물질들이 세포 내에 과도하게 많아져 세포질이 혼잡해지면 인산화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아 불안정한 일주기 리듬과 수면 사이클이 유발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김 교수팀의 수리 모델 예측은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 이주곤 교수 팀과 협업을 통해 실험으로 검증하는 한편 한 발짝 더 나가 비만·치매·노화가 세포질 혼잡을 일으킴으로써 수면 사이클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핵심 요인임을 규명하는 데도 성공했다. 세포질 혼잡 해소가 수면 질환 치료의 핵심이기 때문에 김 교수팀의 이번 연구는 수면 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교수는 "비만과 치매, 그리고 노화가 불안정한 수면을 유발하는 원인을 수학과 생명과학의 융합 연구를 통해 밝힌 연구"라고 소개하면서 "이번 성과를 통해 수면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온라인판에 지난달 26일 실렸다.

[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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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 출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8월 하순 '조국 사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출간 이후 두 달 만에 새 책을 냈다. 이번에는 5명 공저 형태가 아닌 혼자서다.

진 전 교수는 오는 11일 출간되는 '진보는 어떻게 몰락하는가'(천년의상상)에서 30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올해 1~7월 한국일보에 연재한 글 27편을 다듬어 정리했다.

출판사 측은 10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조국 사태부터 올해 2월까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이 책은 올해 2월 이후 집권 세력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을 파헤친다"고 소개했다.

진 전 교수는 서문에서 "조국 사태로 진보는 파국을 맞았다"며 "믿었던 정의당마저 그의 임명에 동의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조용히 탈당계를 내는 것뿐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이미 황우석·심형래·조영남 사건을 거치면서 대중에 맞서 싸우는 일에 신물이 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이 불거질 무렵 "그때만 해도 싸울 생각은 없었다"는 그는 "이번엔 대중의 뒤에 권력이 있기에 아예 싸울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고 표현했다.

그는 "어느 순간 그 광기를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싸움을 시작하려고 마음먹고 주변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며 학교에 사직서를 내고, 정의당에 탈당계 수리를 요청했다고 책에 적었다. 이후 페이스북 계정을 되살려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한쪽의 비난이 나를 슬프게 하지도, 다른 쪽의 환호가 나를 기쁘게 하지도 않는다"며 "그저 그 모두 진정이라 우겨 말할 때 홀로 일어나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버틸 뿐"이라고 강조했다.

책은 '진리 이후의 시대', '팬덤의 정치', '광신, 공포, 혐오', '민주당의 연성독재',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진보의 몰락' 등 6개의 소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조 전 장관 의혹에서 시작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을 다룬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296쪽. 1만7천원.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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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반려동물 건강관리 분석 서비스 론칭 및 유산균 개발
(지디넷코리아=권혜미 기자)마크로젠은 마이크로바이옴(인체 내 미생물 생태계) 분석을 활용한 반려견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마크로젠은 시스템 개발의 첫 단계로 인슈어테크 기업 리치플래닛(주관사), 서울대학교와 함께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국내 최대 규모 반려견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사진=마크로젠

이번 사업은 반려견의 분변 속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 반려견이 보유한 건강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려견의 질병 예방은 물론 효과적인 건강관리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3년간 진행된다.

향후 마크로젠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축적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서비스 론칭 및 반려동물 맞춤형 유산균 제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리치플래닛과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생애주기 관리 플랫폼 ‘꼬리’앱과 연계해 반려동물의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을 상용화해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파워볼실시간

이수강 마크로젠 대표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시장의 경쟁력을 갖춘 마크로젠의 반려동물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구축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후속 치료하는 것에 앞서 사전에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관리하는 예방적 차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hyemi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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