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파워볼,파워볼실시간,실시간파워볼,1.97배당,파워볼전용사이트,파워볼게임사이트,홀짝게임,파워볼게임,파워볼엔트리,파워사다리,동행복권파워볼,하나파워볼,엔트리파워볼,파워볼사이트,키노사다리,키노사이트,엔트리사이트,파워볼하는법,파워볼분석,파워볼사다리,파워볼,나눔로또파워볼,네임드파워볼,앤트리파워볼,파워볼재테크,파워볼중계,연금복권당첨번호,라이브스코어,스포츠토토,토토사이트,네임드사이트,파워볼결과,돈버는사이트,엔트리게임,파워볼픽스터,사다리게임,파워볼픽,파워볼당첨번호,파워볼구매대행,파워볼게임실시간,파워볼패턴,실시간파워볼게임,파워볼그림,자이로볼,파워볼유출,베트맨토토,배트맨토토,연금복권,나눔로또,파워볼대중소,파워볼예측,파워볼양방,파워볼게임하는법,파워볼게임사이트,하나볼온라인,파워볼메이저사이트,파워볼무료픽,파워볼놀이터,파워볼사이트추천,파워볼주소
파워볼실시간

배트맨토토 파워볼중계 토토사이트 안전놀이터 하는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3 13:50 조회75회 댓글0건

본문


sky1.gif




태영호 "정체불명 ‘북한산’ 판치는데 정부는 손놔
중국산 위장이어도, 진짜 북한산이어도 문제”

조선인민군이 운영하는 농장을 현지 지도하는 북한 김정은./조선중앙통신

‘북한산’이라고 표기된 농·수산물이 10년째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데도 통일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23일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이날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10년 간 모두 556건의 북한산 물품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실시한 5·24 조치에 따라 남북 교역을 중단한 상태다.파워볼게임

당국이 확인한 북한산 물품은 문어, 고춧가루, 더덕, 고사리, 둥굴레, 도라지, 도토리묵 식품류가 주를 이뤘다. 술이나 우표 같은 물품도 적발됐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전통시장에서 ‘북한산’으로 표시된 물품은 대부분 중국 등 제 3국에서 유입된 것”이라며 “소비자가 북한산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농업 진흥 포스터./조선일보DB

그러나 관련 부처인 농림부는 ‘북한산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파악할 방법이 있느냐’는 태 의원 질의에 “북한산 농산물의 원산지 분석 또는 파악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해당 농·수산물이 실제 중국산인지, 중국을 경유해 국내에 흘러들어온 북한산인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태 의원은 지적했다.

통일부와 농림부의 북한산 물품 반입 단속도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올해 파악한 ‘북한산’ 표기 물품 적발·입건 건수는 1건이다. 반면 통일부는 13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북한산 농산물이 진짜 반입됐다면 남북 교역을 중단한 5·24 조치를 전면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위장된 채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조선일보DB


[원선우 기자 sun@chosun.com]




▶ 네이버에서 조선일보 받아보기
▶ 조선일보 로그인하고 영화 공짜로 보자!
▶ ‘메가 온라인 콘퍼런스, ALC’ 지금 등록하세요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소진공,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1천만원 긴급대출'
예산 500억원…시행 3달째 소진율 40%
신용 7등급 이하→6등급 이하로 바꿔
"세밀한 정책자금 설계 필요"

지난 3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북부센터에 ‘대기인원이 많아 코로나 자금은 오늘 접수 마감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1000만원 긴급대출’ 신용기준을 완화했다. 자금 집행이 더디자 시행 두 달 반 만에 지원대상을 확대해 예산 소진에 나선 것이다.

23일 소진공에 따르면 최근 소진공은 1000만원 긴급대출 프로그램 기준 신용등급을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낮췄다. 이 프로그램은 신용이 7등급 이하이면서 △장애인 △여성 △청년(39세 이하) △청년 고용 소상공인 중 하나를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예산 규모는 500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3조6000억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자금집행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5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았지만, 이날 기준 소진율은 40%에 그쳤다. 올 초 시행한 1차 긴급대출 당시 예산 7700억원이 40여 일 만에 소진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금집행이 더딘 이유로는 우선 까다로운 조건이 꼽힌다. 1차 긴급대출은 신용 4~10등급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지만, 이번 긴급대출은 신용이 7등급 이하이면서 장애인이거나 청년, 여성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1차 긴급대출 당시 금리는 1.5%였지만, 이번 금리는 2.9%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현재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는 2~4% 수준이다. 여기에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수혜 대상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소진공 관계자는 “긴급대출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한 만큼 자금집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진공 긴급대출의 경우 기준은 까다롭지만 금리는 오히려 전보다 오르면서 자금 신청 역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목표에 맞는 세밀한 정책자금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탈시설 9개월차, 신체장애인 신정훈씨... "장애인 사람답게 살 수 있었다"

[신나리 기자]


▲ 신정훈씨 21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정훈씨는 시설을 '지옥'에 비유했다.
ⓒ 신나리


말다툼의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만큼 사소한 일이었다. 언성이 조금 높아졌나. 아무리 생각해도 큰 다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신정훈(54)씨는 방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형이 면회 온 1년에 한 번, 볕을 쬐고 바람을 쏘일 수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방에 갇혔다. 무려 4년간이었다.

"교통사고 때문에 장애가 생겼는데, 그 사고 다음으로 악몽같은 순간이었어요. 내가 사지마비 상태라 혼자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 나를 그냥 방에 가둔 거예요. 지옥이었어요."

21일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자신의 집에서 만난 정훈씨는 20년간 그가 머물렀던 시설을 '지옥'에 비유했다. 1993년 교통사고로 경추 4, 5번을 다친 후 그는 팔과 다리를 제 마음대로 사용하기 힘들었다. 강직된 몸은 약을 먹어야만 풀 수 있었다.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였다.

시설은 신체장애인인 그를 통제하려 들었다. 부원장과의 말다툼 이후, 정훈씨가 어렵사리 휠체어로 방문을 나가려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관리자가 뛰어와 그를 막았다. 어떤 관리자는 '(부원장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면서 미안한 기색을 보였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볕 쬐일 기회를 4년간 빼앗은 곳, 석암베데스다요양원(아래 석암 요양원)이었다.

폭행, 감금... 장애인 가둬둔 시절


▲ 신정훈씨 지원주택 정훈씨 집에는 휠체어를 고려해 현관부터 문턱이 없다. 응급안전서비스도 마련되어 있다.
ⓒ 신나리



▲ 신정훈씨 활동 최근 신정훈씨는 서울시 공공근로를 통해 장애인 권익옹호에 앞장서고 있다.
ⓒ 신나리

장애인을 가둬두고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시설에 있던 장애인에게 폭행, 감금, 강제 의약물 투약 등의 신체적 학대를 해 문제가 된 곳도 많다.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어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되고, 괴로워도 괴롭다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석암 요양원도 그중 한 곳이었다.파워볼

시설에서 인권착취를 당한 건 정훈씨 뿐만이 아니었다. 120여 명, 석암 요양원에 있던 이들은 폭력적인 상황에 매일매일 노출됐다. 결국 2009년 6월 4일, 8명의 장애인이 '우리도 사람이다'를 외쳤다.

이들은 석암 요양원에서 발생한 비리와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며 마로니에 공원에서 '탈시설-자립생활'을 요구하는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의 초석을 만든 이들은 이후 '마로니에 8인'이라고 불렸다. 62일의 농성은 서울시의 정책을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2009년 6월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 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운영 ▲ 탈시설정착금 지원 등 탈시설 정책을 시행했다.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갔다. 자유를 찾는다고도 했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도 했다. 정훈씨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서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생기지 않았어요. 휠체어와 내가 한몸인데, 문턱이 높은 일반 집에서 휠체어를 이용하기도 쉽지 않고요. 탈시설한 장애인들 집을 가봤는데, 거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휠체어 때문에 아파트 화장실 문을 떼어놓은 곳도 있고... 아직 내가 지낼만 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자립하지 않았어요."

석암 요양원에 머물던 장애인들이 꾸준히 탈시설을 했을 때도, 정훈씨는 시설에 남았다. 재단이 바뀐 후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장이 오면, 시설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누가 원장으로 오느냐에 따라 3년마다 시설의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석암 재단 시절보다는 나았다. 남은 삶은 시설에 적응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러다 '장애인 지원주택'을 알게 됐다.

"못 미더웠죠. 이런 걸 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했어요. 20년간 시설에 있다보니 나가는 게 무서웠고, 잘 살 수 있을 자신이 없고요. 2009년 마로니에 8인이 투쟁할 당시 활동했던 활동가가 끈질기게 설득해준 덕분에 '그래, 나도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자' 마음 먹을 수 있었죠."

정훈씨는 2019년 12월, 20년 머물던 시설을 나왔다. 턱으로 전동 휠체어를 조정하며, 시설 문을 나섰다. 그때까지도 확신이 없었다. 처음 생긴 제도에 희생자가 되는 건지 수혜자가 되는 건지 미덥지 못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있는 정책으로 2019년 처음 시행됐다.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장애인의 탈시설을 돕는 것으로, 시설에서 벗어나 독립생활을 하려는 장애인에게 집을 빌려주고 가사와 건강관리 등 일상생활도 지원하는 식이다.

정훈씨의 집은 현관과 욕실에는 문턱이 없고 안전손잡이와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집 구석구석이 그의 동선을 고려해 맞춰져 있다. 그가 입주한 2019년 68가구가 마련됐고 2022년까지 총 27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장애인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로 입주자가 선정되고, 보증금과 임대료·관리비는 입주자 부담이다. 입주자는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우리 집에는 문턱이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제 몸에 맞춤으로 리모델링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일자리 권리옹호파트에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자기 권리에 대해 말하는 일이에요. 이게 사람같은 삶 아닙니까."

탈시설 9개월차이자 지원주택에 거주한 지 9개월이 된 정훈씨는 "남은 삶이 지금처럼만 흘러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매일 자유롭게 먹고, 일하고, 종종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일상에 대한 만족인 셈이다. 그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땅끝마을부터 전국을 여행할 것"이라며 "요즘 매일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과 통화하며, 지원주택에 대해 설명한다"라고 말했다. 시설이 아닌 시설 밖의 삶이 있다는 걸,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요, 한 곳에 갇혀있으면 그곳이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냥 두렵고 무서워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탈시설에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혜영 의원 "올해 탈시설 지원법안 대표발의"


▲ 전장연 탈시설 23일 금요일, 오후5시~오후8시.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공원. 11년 전, 마로니에 8인이 탈 시설을 외쳤던 곳에서 여전히 탈 시설을 호소한다.
ⓒ 전장연


정훈씨의 바람처럼 모든 장애인이 시설을 나서려면 필요한 게 있다. 탈시설을 명명한 법률이다. 현재 장애인의 '탈시설'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자립생활의 지원에 관한 장애인복지법 제4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탈시설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셈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매년 공모 방식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고, 동료상담, 활동지원 서비스 중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위 센터가 탈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예산 지원은 없다.

이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시설이 명시된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2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누구든 시설에 갇혀있으면 안 된다, 탈시설은 장애인의 권리"라며 "정부에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말할 때, 탈시설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탈시설 지원법안을 준비중이며, 장애인 주거 뿐 아니라 활동지원까지 포함할 것"이라면서 "올해 안에 탈시설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단체 역시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23일 금요일, 오후 5~8시,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공원. 11년 전, 마로니에 8인이 탈 시설을 외쳤던 곳에서 여전히 탈 시설을 호소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 등 10곳이 주관해 '장애인은 계속 갇혀 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

코로나가 일상화되며, 개인의 활동이 위축되는 시기에 갇혀 있는 장애인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목소리다.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지인으로 친구로,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삶을 꿈꾸고 싶다는 호소가 이날, 마로니에 공원에 울려퍼질 예정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 후원 문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2-739-1420, 국민은행 009901-04-017158

▶오마이뉴스 채널 구독하기
▶교사·학부모 필독서 《삶을 위한 수업》
▶오마이뉴스에서는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어요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애니멀피플]
국제동물단체 HSI, 국내 식용견 소비 인식조사 발표
국민 83.8% 개고기 꺼려…59% 개고기 금지 지지

22일 국제동물단체 HSI가 국내 식용견 소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이날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식용견 농장을 폐쇄하고 170여 마리 개를 구조했다. HSI 제공


우리나라 국민 10중 8명은 태어나 한번도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거나, 이후에도 개고기를 소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은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HSI·Humane Society International)이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와 함께 진행한 국내 식용견 소비 인식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복날을 전후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민 83.8%는 ‘개고기를 소비한 적이 없거나 향후에도 개고기를 소비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58.6%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HSI 내부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3.9%p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 국민 57%는 ‘개고기 소비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HSI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개고기를 소비하지 않으며 개를 식용이 아닌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반려동물은 한국 사회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들과 교감하고 우정을 나누는 일이 증가하면서,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개고기 소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커졌다”고 평가했다.


22일 국제동물단체 HSI가 국내 식용견 소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이날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식용견 농장을 폐쇄하고 170여 마리 개를 구조했다. HSI 제공


또한 이날 HSI는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식용견 농장을 폐쇄하고 170마리 이상의 개들을 구조했다. HSI의 17번째 국내 식용견 농장 폐쇄와 구조활동이다. 구조된 개들은 골든 리트리버, 푸들, 포메라니안 등 다양한 품종견들을 비롯해 진도 믹스나 마스티프 종들이 포함됐다.

장거리 여행이 어려운 새끼들을 제외하고는 바로 해외입양을 위해 미국 등지로 떠나게 된다. 이번 여행에는 식용견 농장에서 구조된 다른 개들을 포함해 총 196마리가 동행하며, 미국 및 캐나다 내 현지 보호소로 이동될 예정이다.

HSI는 “아직 국내에서의 구조견 입양이 활발하지 않아, 대부분 개들을 해외로 이동시켜 입양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입양 문화가 정착해 이들의 입양처가 점차 많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동물단체 HSI는 그동안 국내 17개 식용견 농장에서 2000마리 이상의 개를 구조했다. 이들은 개농장주의 전업 지원을 조건으로 농장을 폐쇄하고, 구조된 개들을 입양보내는 활동을 해왔다. 배우 다니엘 헤니 또한 HSI를 통해 국내 개농장에서 구조된 골든 리트리버 ‘줄리엣’을 지난달 입양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노인 유사수신 피해액 증가
주변에 빚내 투자한 노인도
화려한 외관·친절함으로 유인

노인들에게 다가가 지갑을 터는 유사수신 사기 행각이 점점 흔해지고 있다.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노인네한테 잘해줄 땐 다 이유가 있는데…자식에 손 안 벌리려다가 전재산을 날렸어요.”

김모(66)씨는 지난해 5000만원을 한순간에 날렸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투자설명회에 따라갔던 게 화근이었다. 자녀가 모두 독립한 최근에야 여윳돈이 조금 쌓은 김씨는 매달 몇 푼씩이라도 꼬박꼬박 나오는 투자처를 알아보던 중 ‘부동산 투자 수익으로 매달 원금의 3%를 주고, 1년 뒤에는 원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다. 믿을 만한 업체인지 의심도 들었지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번듯한 사무실, 수백명이 참석한 설명회의 규모 앞에 사그라들었다. 친절한 직원은 수시로 연락해 “안전하니 믿고 투자하라”고 회유했다.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는 업체에 1억원을 넣었던 이모(75)씨도 노후자금을 날렸다. 이씨는 “처음엔 약속대로 수익금을 조금씩 입금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잠적했다”면서 “주변에 빚까지 내가면서 투자한 노인들도 있는데, 여생을 빚 갚는 데 다 써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노인 통장을 노리는 수상한 세력은 보이스피싱 일당 외에도 도처에 널려 있다. 유사수신(인허가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고 돈을 모으는 행위) 업체나 신형 투자 사기 범죄자들은 노인의 외로움을 파고 들어 신뢰를 얻은 뒤 돈을 뜯어낸다.

통계를 보면 유사수신 업체에 당해 돈을 잃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수사의뢰한 유사수신 사건 전체 피해액 가운데 60대 이상 피해액 비중은 2018년 42.1%에서 지난해 51.9%로 늘었다.

실제 유사수신 관련 사건들을 살펴보면 범죄자들은 안정적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노인을 꾀어 투자를 유도했다. 또 ‘매달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쉽게 했다. 서울신문이 최근 4년 간 나온 노인 대상 유사수신·투자사기 범죄 판결문 26건을 분석해보니 사업 수익의 근거로 가장 많이 제시한 분야는 부동산(23%)이었다. 주식, 비트코인, 카드깡, 양식장, FX마진거래, 온라인게임 등을 사업 수익의 근거로 제시하는 사기꾼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월 3~10%의 수익률을 제시했다. “수익금을 매달 지급한다”, “1년 안에 원금을 돌려준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십억 투자를 받는다”, “지금이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은 단골멘트였다. 심지어 수익금을 “매주 3% 지급하겠다”는 말에도 노인들은 속아 넘어갔다.

법무법인 대건의 한상준 변호사는 22일 “1000만원만 넣으면 한 달에 30만원씩 수익으로 돌려준다고 하니 자식들에게 빚지기 싫어서 돈을 넣는 고령층이 많다”면서 “잘 꾸민 사무실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여긴 다른 곳이랑 다르다’, ‘실체가 있다’, ‘유명한 회사다’라고 설명하니 판단을 잘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속아 넘어가기 쉽다”고 설명했다.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연구실장은 “사기범죄 피해자 상당수는 노후자금이 필요하거나 급전을 구하려는 노인들”이라고 말했다.파워사다리

특별취재팀 greentea@seoul.co.kr



▶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클릭!
▶ 세상에 이런 일이 ▶ [연예계 뒷얘기] 클릭!

ⓒ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