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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3 11:29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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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9일 예정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옥천·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4군 주민이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하나파워볼

국정감사 상황에 따라 지역 현안으로 급부상한 용담댐 방류 피해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에 힘을 받을 수 있어서다.

수자원공사는 오는 19일 국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국감을 받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14일에 국감을 받는다.

두 기관 국감의 최대 이슈는 단연 지난 8월 수해 당시 사전 대응 미숙 논란이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4군 주민들이 수해를 입은 것을 둘러싸고 수자원공사측의 용담댐 수위 조절 실패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감사위원들의 송곳 질문이 예상된다.

수해 당시 수자원공사측은 브리핑에서 "용담댐은 홍수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으나 예기치 못한 강우 때문에 방류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여야 의원들의 수공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 국감에서 꼼꼼히 따져 본다는 입장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측은 "올해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커 용담댐, 섬진강 부근을 총괄하는 수자원공사의 관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편적으로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묻는 문제보다 정책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박덕흠 의원(충북 옥천‧영동‧보은‧괴산)은 피감기관 특혜수주 의혹 논란으로 국감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 지역구 피해 주민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영동군 관계자는 "4군 범대위가 출범 이후 수 차례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정부나 수자원공사측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피해 주민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국정감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이 급격한 방류를 하면서 댐 하류 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4개 군 11개 면에서 주택 191채가 물에 잠겨 178가구 41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농경지 680㏊에서 피해가 났다.

이들 피해지역은 용담댐 방류 피해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홍수 조절 실패로 발생한 '인위적 재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 옥천·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4개 군은 용담댐 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은 지난달 환경부를 방문해 피해 지역 전체 주민(17만6321명)의 38.5%인 6만7898명이 참여한 제도적 지원·피해 보상 촉구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지난달에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조사에 착수했다.

4군 범대위는 "환경부와 댐 방류 피해 원인 기관인 수자원공사는 위‧수탁 관계여서 피해 유발자가 피해 원인을 조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조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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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 방지 약속'을 방한 조건으로…'삼권분립 훼손하라'는 비상식적 요구 비판
일, 베를린 소녀상 철거 전방위 로비…정부, 직접 개입에 부정적·대응법 고민파워사다리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2020.9.27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물러나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가 일본 총리로 취임했지만,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바뀌지 않으면서 한일관계에 냉기류가 걷히지 않고 있다.

일본은 스가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외교력을 동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하순께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의 방한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했다.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근거해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데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이를 막아달라고 한 셈이다.

한국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정상회의를 연내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중국,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

그동안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얼굴을 맞대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주목해왔다.

정부도 가능한 정상회의 계기에 스가 총리의 방한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배상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하라는 일본의 요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라는 의미여서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가 정권이 정례적으로 개최돼온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에 조건을 건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까지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도통신은 전날 "일본은 이전에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 카드로 쓰는 다른 나라의 수법을 비판해온 경위가 있다"며 "(이번) 대응은 모순된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스가 방한에 대한 일본 내 부정적인 기류를 인식하고 있지만,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 중이며 유관국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스가 일본 총리와 전화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9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전화 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EPA 자료사진 =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독일의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베를린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외무상까지 나서 독일 정부에 로비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지난 2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철거를 요청한 결과 현지 행정당국이 코리아협의회에 14일까지 철거를 명령하고, 코리아협의회가 법원에 철거 명령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8일 일본의 철거 요청에 대해 "일본 스스로 밝힌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철거를 막기 위한 공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민간단체가 세운 소녀상인 데다 철거 권한이 독일 지방정부에 있는 만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를 막기 위해 너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국제사회에서 소녀상 문제가 한일 양국 정부 간 갈등으로 비치면서 그동안 민간 주도 운동의 순수성이 훼손될 우려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마저 부정하며 외국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는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어 적절한 대응법을 고민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어떠한 조치나 방안이 있는지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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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소 살인범, 소년 시신 업고 달아났다 총 맞고 체포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에서 9세 소년이 성폭행당하는 엄마를 구하려다 범인의 손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샀다.


엄마 성폭행 막으려는 9세 소년 살해 후 체포된 범인
[수라·재판매 및 DB 금지]


13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수마트라섬 동부아체군에서 10일 밤 삼술(35)이라는 남성이 가정집에 침입해 잠들어 있던 여성(28)을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정글 칼(마체테)을 든 삼술에게 저항하다 손을 베였다.

당시 피해 여성의 남편은 강에 물고기를 잡으러 집을 비웠고, 집이 팜농장 가운데 있어 도와줄 이웃이 없었다.

그때 아홉 살 난 아들이 다른 방에서 잠자다 엄마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삼술은 소년이 달려들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까지 둘러업고 달아났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축구장에 숨어있던 삼술을 포위했고, 그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다리에 세 차례 총을 발사해 체포했다.

삼술은 체포된 뒤에도 소년의 시신을 어디에 숨겼는지 입을 다물었다.

경찰은 삼술을 계속 압박해 위치를 알아낸 뒤 인근 강에 버려진 소년의 시신을 수습했다.

지역 경찰 수사대장은 "어머니를 지키려던 용감한 소년의 시신은 온몸이 베인 상처투성이라 가슴이 아팠다"며 "팔과 손가락, 어깨, 목, 턱, 가슴에 셀 수 없는 상처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성폭행당하는 엄마 구하려다 9세 소년이 살해된 집
[수라·재판매 및 DB 금지]


삼술은 조사 결과 다른 살인 사건을 저질러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하던 중 교도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한 정부에 의해 최근 조기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전국 교도소에서 형량의 3분의 2를 복역한 수용자 5만명을 순차 가석방하고 있다.

올 초 인도네시아 전국의 수용자는 27만여명으로, 공식 수용인원의 두 배가 넘는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석방자들까지 쏟아져 나오다 보니 이들이 노상강도, 편의점 강도부터 주택 강·절도 사건 등을 저질렀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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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9-2020 V-리그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과의 경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우리카드 제공) 2020.0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17일 막을 올리는 도드람 2020~2021 V-리그 초반에는 관중이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는 12일 "올 시즌은 무관중 개막으로 개막할 예정이다. 유관중 전환 시기는 구단들과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다. 이에 프로스포츠 관중도 수용 규모의 30%까지 입장이 허용됐다.

현재 시즌을 진행 중인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당장 이번 주부터 관중석 개방을 선언한 가운데 실내 종목인 프로배구는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생각이다.

시즌 초반 평일 경기 개시 시간인 오후 3시30분에는 관중몰이가 어려운데다 구단들이 무관중 개막에 초점을 맞춰온 탓에 개막부터 관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KOVO 관계자는 "구단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평일 경기 시간을 앞당긴 기간 동안은 무관중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구단 관계자는 "티켓 마련과 인력 배치 등에 시간이 필요해 개막전부터 관중석을 개방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평일 오후 3시30분은 관중 동원이 힘들다. 여러 여건상 유관중을 위해 다시 오후 7시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고 보탰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유관중으로의 전환은 평일 오후 3시30분 스케줄이 마무리 되는 10월30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KOVO와 각 구단 대표자들은 13일 오전 만나 관중 입장 시기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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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뉴시스
가족모임 확진자 참석한 교회 수련회에서 대전 2명·전주 1명 확진

[장재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2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만년동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연합뉴스


추석연휴 가족모임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대전지역 코로나19가 어린이집에 이어 이번엔 교회 수련회까지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오전 대전에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충남 아산 도고온천에서 열린 교회 수련회에 다녀온 유성구 봉명동 거주 20대 2명(#409·#410)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대전지역 누적확진자 수는 모두 410명(해외입국자 36명)이 됐다.

이 수련회 참석자는 모두 70명이었으며, 전북 전주에서 참석한 1명(전주 #54)도 확진됐다.

이들 확진자는 이 수련회에 참석한 대전 388번 확진자(유성구 봉명동, 30대 목사)의 접촉자로, 이 확진자는 지난 3일 가족모임 후 7명의 가족이 양성 판정을 받은 385번(유성구 상대동, 60대) 확진자의 가족이다.파워볼

이 확진자의 자녀(#389)를 통해 유성구 상대동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교사·직원 등의 집단감염이 나타났고, 이후 그들의 가족까지 n차 감염이 번지면서 추석 가족모임 관련 확진자는 모두 2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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