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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9 16:31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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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참석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상반된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이 배타적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고 주장하며 전 국민 보편지원 검토를 재차 강조했다.파워볼실시간

이 지사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경제방역을 위한 나의 의견에 답해주시고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고통 저감을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주신 총리께 감사드린다"고 운을 뗀 뒤 "재정 건전성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이며, 위기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미세한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정 총리님 말씀 모두가 사리에 부합하는 말이다. 총리님 말씀 중에 제가 반박할 내용이 없고 오히려 민주당정권과 문재인정부의 일원으로서 원팀정신에 따르자는 고마운 권고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확장재정정책 검토하는 마당에 전국민 보편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그는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정부의 가계소득 지원)이 OECD 평균(GDP의 약 21%)의 절반(11%)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국채비율은 GDP 대비 40%선으로 OECD 평균인 110%의 절반에도 못 미칠 만큼 지나치게 '건전'하지만 가계부채는 세계최고수준"이라며 "유례없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재정 여력이 있는 정부가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가계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채 발행을 통해 정부가 국내 기업 또는 국민들에게 부담하는 국가채무와 국내은행의 외국은행에 대한 채무 같은 대외채무는 다르다"며 "IMF위기는 당시 10%선에 불과했던 국가채무 때문이 아니라 민간의 단기대외채무가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으므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며 "일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으니 모두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특정 영역의 더 큰 고통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편 지원과 비례 지원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에 동의하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의 논쟁에서 벗어나 '어떻게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하고, '막 풀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으므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일부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으니 모두의 고통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특정 영역의 더 큰 고통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 보편지급도 연대감과 소속감을 높이며 소비 확대로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은 배타적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이고 1차는 보편지원, 2차·3차는 선별지원을 했으니,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검토하는 마당에 이제 전 국민 보편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정책실패 가능성에도 강행한 기재부 책임" 최배근 교수 발언 인용…소신 이어가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지원해야 한다는 자신의 지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화폐'가 바로 1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라며 "'조기에' 사용되도록 3개월 시한을 설정했고, 골목 소상공인 등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사용되도록 업종과 규모를 제한했으며(매출 10억 이상 대형 매장이나 사행업 사용제한 등), 저축을 막고 '소비'하게 하려고 '현금'(화폐) 아닌 '특수구매력'(이를 통상 Local Pay 즉 지역화폐라고 부릅니다)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총리는 전날(7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제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원팀정신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한다"고 했지만 다섯 시간 쯤 뒤 이 지사는 기재부의 재난지원금 정책 실패를 언급한 최배근 교수의 SNS 글을 그대로 인용하며 간접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최배근 교수는 "기재부는 그동안 2차 선별 지원의 효과를 확인할 자료가 미흡하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자신들의 정책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매판매 증가율이 10월치에 이어 11월치도 나왔는데 10월보다 하락폭이 커졌고 11월은 1일~15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트까지 진행했던 달이었다"며 "전월대비는 말 그대로 전월대비 변화율이기에 4월의 +5.3%는 1~3월의 마이너스(-) 행진에 이은 기저효과나 4~6월 중 사용 가능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마도 자신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보다는 재난지원금 지원 목표가 경기부양이 아니었다고 말을 바꿀 것“이라며 ”정책 실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지만, 실패 가능성을 지적받아왔음에도 정책을 강행해 공공자원을 남용하고 사회에 피해를 입힌 공직자로서의 책임은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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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KCC 이정현(왼쪽)이 8일 kt와 원정에서 상대 수비를 제치고 슛을 시도하고 있다. 부산=KBL
프로농구 전주 KCC가 거침없는 9연승으로 선두 독주를 이었다.

KCC는 8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부산 kt와 원정에서 90 대 82 승리를 거뒀다. 지난달 15일 서울 삼성전부터 파죽의 9연승이다.

올 시즌 가장 먼저 20승 고지(8패)에 올랐다. KCC는 2위 안양 KGC인삼공사(16승 11패)와 승차를 3.5경기로 벌렸다.

에이스 이정현이 4쿼터 쐐기 3점포를 포함해 팀 최다 22점(2도움)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송교창도 16점 9리바운드로 건실한 활약을 펼쳤고, 4쿼터 15점등 21점 8리바운드를 올린 타일러 데이비스와 14점 12리바운드의 라건아가 골밑을 장악했다.

kt는 KCC전 5연패를 안으며 5위(14승 13패)에 머물렀다. 허훈이 양 팀 최다 24점 9도움, 양홍석도 양 팀 최다 13리바운드에 16점으로 분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클리프 알렉산더가 7점 5리바운드, 브랜든 브라운이 9점 5리바운드로 외인 대결에서 밀렸다.

KCC는 전반을 36 대 39로 뒤지는 등 쉽게 승기를 잡지 못했다. 3쿼터까지 1점 차 열세로 4쿼터를 맞았다.

하지만 승부처에서 힘을 냈다. 데이비스가 4쿼터 6분 동안 10점을 집중하며 기세를 올리면서 KCC가 76 대 72로 전세를 뒤집었다. 데이비스는 1분여 뒤 이정현의 도움으로 강력한 덩크를 꽂으며 상대 파울까지 얻어내는 3점 플레이로 81 대 74, 7점 차를 만들었다. 이정현은 종료 33초 전 90 대 79로 달아나는 3점포로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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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노컷뉴스
성폭행 뒤 '괜찮다'고 했다 다시 강간 당해
원심은 '무죄' 판단했고 대법원서 뒤집혀
보수적 판결 내리는 법원 이제는 변화해야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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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여고생이 강간을 당했다. 피해 사실에 괴로워하며 화장실에 앉아 있는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찾아왔다. 그녀는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괜찮다”고 답했다. 남자는 그녀를 상대로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한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1·2심 재판부는 ‘괜찮다’는 말은 성관계 요구에 대한 동의와 같다며 무죄 처분을 내렸고 여고생은 무고 위기에 몰렸다.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사건은 2014년 발생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A양은 지인 2명과 함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참석자들이 모두 만취했을 무렵 그녀는 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B씨에게 강제로 성폭력을 당했다. 충격을 받은 A양은 사고 후 화장실에 앉아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같은 곳에 있던 C씨가 화장실로 들어왔다. 그는 위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A양은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괜찮다”는 답을 했다. 돌아온 것은 악몽의 재시작이었다. C씨는 A양에게 같은 범죄를 한 번 더 저질렀다.동행복권파워볼

성폭행을 두 번 연속으로 당한 A양은 사고 당시 선명한 대처를 하기가 힘들었다. 당일 술자리가 끝난 뒤 C씨는 A양을 집에 데려다 주고 문 앞에서 키스를 하면서 호감을 표시했다. 이후 A양은 문자로 C씨에게 “당신은 (B씨를) 말리지 않았고 나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한 성폭행 피해자가 됐네요”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A양이 자신이 성폭행 피해자였음을 인지하고 대응한 것은 시간이 지난 후 였다. 2017년 A양은 B씨에게 페이스북 친구 신청이 오자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았고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C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당시 군인이었던 C씨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결국 갈등은 법정으로 가게 된다.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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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하고 상당 시간이 흐른 후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1·2심에서는 A양이 당시 한 ‘괜찮다’는 말이 족쇄가 됐다. C씨는 당시 B씨가 A양을 강간한 정황을 몰랐다며 자신은 용변이 마려워 들어간 화장실에서 A양에 호감을 표했고 상대가 응해 간음을 한 것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당시 그들이 술을 마신 집이 넓지 않은 곳이라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 분명한 B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이 직접 ‘괜찮다’는 말을 한 것을 근거로 C씨에 대한 무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A양은 “스스로가 강간의 피해자가 되는 부분이 가장 무서웠던 것 같고 강간 피해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서 그냥 무슨 대답이든 괜찮다고 했던 것 같다”며 “당시에는 내가 괜찮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을 원심을 뒤집고 C씨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다. ‘괜찮다’는 말과 별개로 당시 C씨의 행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화장실에 알몸으로 있는 피해자에게 구조 등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괜찮은지 물어 본 후 호감이 있다면서 성행위를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진술 내용 자체로도 모순되고 경험칙상으로도 이례적이라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반적 관점에서 보면 C씨의 행위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양이 한 ‘괜찮다’는 말의 맥락도 다르게 파악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구토를 할 정도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 일부를 기억 못한다고 해도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판결 사실이 알려진 후 사건 내용보다 원심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왔다. 원심 재판부가 이미 강간을 당해 정신이 혼미한 미성년자의 “괜찮다”는 말을 성행위 동의로 해석했다는 사실이 충격을 준 것이다. ‘미투’ 이후 각종 성추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달라지고 있다. 보수적인 판결을 자주 내리는 법원 역시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해야 할 때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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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지찬, 귀호강 되는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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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신동 박지찬이 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킨텍스에서 언택트로 열린 ’제35회 2021 골든디스크 어워즈 with 큐라프록스’에 참석해 오프닝 무대를 펼치고 있다.

박찬우 기자 park.chanwoo@jttbc.co.kr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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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수인 기자]

'와썹맨' 박준형이 god 시절 숙소를 방문했다.

1월 8일 공개된 스튜디오 룰루랄라 웹예능 '와썹맨'에서는 박준형이 일산을 방문해 god 시절을 추억했다.

이날 박준형은 god 활동시절을 보냈던 일산 숙소를 찾았다. 박준형이 방송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그 반지하 숙소이자 20년전 god 멤버들과 함께 'god의 육아일기' 프로그램을 촬영했던 곳. 이제는 식당으로 변한 숙소 건물을 구석 구석을 살펴보던 박준형은 "이런 도로는 그때 없고 다 흙밭이었다. 여기는 원래 유리창인데 사람들 걸어가는 발이 다 보였다"며 그 시절 숙소 추억을 소환했다.

그러나 반지하로 들어가던 문이 폐쇄되고 팬들의 낙서로 가득하던 현관이 말끔히 페인트칠 되어버린 모습을 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쬐끔 쓸쓸하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이던 박준형은 이내 "우리 계상, 대니, 호영, 태우.." 하며 god 멤버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불러 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박준형은 예전 KM TV 무대가 있었던 일산의 명소 라페스타 광장을 방문, 시민들을 만나며 일산의 핫 플레이스를 탐방했다. god를 알아보는 19세 청년을 만나 들뜬 박준형은 "우리가(god) 한창때는 BTS 수준이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함께 쇼핑을 하며 곧 군대를 간다는 그에게 밀리터리 룩을 추천해주기도. 한 아주머니의 추천을 받아 찾아간 부대찌개 집에서는 폭풍 부대찌개 먹방을 선보였다.파워사다리

이어 공원을 찾은 박준형은 동네 패셔니스타 청년들을 만나 대화를 이어갔다. "일산의 매력이 뭐냐"는 박준형의 질문에 "매력을 알아가는 게 매력이 아닐까 한다"는 궤변으로 답해 박준형을 당황하게 했다. 댄서를 꿈꾸는 한 여대생은 공원에서 트와이스의 'I CANT STOP ME' 춤을 완벽하게 추며 즉석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사진='와썹맨' 캡처)

뉴스엔 박수인 abc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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