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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4 11:39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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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은행 대출 창구. (사진=뉴시스 DB)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연봉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고액 신용대출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은행권이 전문직 등 고소득자들에 대한 2억원 이상 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대책으로 고소득자들의 대출 통로가 전면 차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 이달 말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규제 시행 이후 총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예컨데 8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A씨가 B은행에서 새로 3000만원을 받고, 두 달뒤 C은행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다음 1년 내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면 B은행과 C은행의 신용대출이 모두 회수되는 것이다.

이번 DSR 적용으로 고소득자의 대출 가능 금액도 경우에 따라 크게 낮아진다. 연소득 수준이나 기존 대출 실행 여부, 세부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나 그간 은행들이 통상 연소득의 1.5배 정도를 신용대출로 내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2억원(금리 3.0%·만기 20년), 신용대출 1억원(금리 3.5%)을 보유한 연봉 8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DSR 적용 전 통상 1억2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적용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연봉이 1억원인 경우 1억5000만원에서 7800만원, 연봉이 1억2000만원일 땐 1억8000만원에서 1억37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같은 조건에서 주담대 4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연소득 8000만원과 1억원인 차주는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연소득 1억2000만원과 1억5000만원인 경우엔 각각 1900만원 1억7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주담대 등 대출을 많이 받은 고소득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다만 기존에 주담대를 받지 않았다면 이번 DSR 적용으로 한도는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연 소득이 높을 수록 대출가능 금액이 높아지는 현 DSR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은행들은 이미 2억원 이상 고액 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 분모에 해당하는 연 소득이 높을 수록 대출가능 금액이 크게 뛰는 구조다. 따라서 기존 대출 금액,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나 연 소득이 1억2000만원과 1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 차이에 불과하더라도 대출 가능한 금액은 1억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은 지난 9월 이후 2억~2억5000만원 이상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며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조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연체위험이 큰 서민과 소상공인 등의 대출 창구는 열어놓고,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적은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고액 신용대출을 받는 고객 비율이 높진 않지만 대체로 이들은 상환능력이 우수해 연체율이 낮은 우량고객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쏠림현상"이라며 "최근 2년간 1억원 이상 대출 비중이 두 배 가량 증가하는 등 신용대출 시장이 최근 고액 대출자로 재편되고 있어 일단 자제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고액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례도 일부 발견되고 있어 이런 케이스를 정밀 타격했다"며 "추후 집값이 떨어지거나 고액 대출자들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손실은 차주는 물론, 금융기관에도 쇼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올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면, 향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도 "고액 차주가 DSR이 높다는 건 상환능력에 리스크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뜩이나 전셋값과 집값 '폭등'으로 대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세입자들과 '내집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파워사다리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전세자금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번 대책으로 전세자금 마련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일부 신용대출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서민·소상공인의 주거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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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사진 여행기] 운동장 야영, 8박9일 백패킹 노작기행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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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사진은 필름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직접 스캔하였으며 사이즈 조정 등 기본적인 보정만 했음을 밝힙니다. 괄호 안에 간단한 기종과 필름 종류를 기재하였습니다. <기자말>

[안사을 기자]

나는 대안학교 교사이다. 학교의 유형을 정확히 말하자면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우리나라에서 5개만 존재하는 공립 대안 고등학교이자, 일반계 학교에서 계열을 변경한 케이스로는 유일하다.

많은 대안학교가 그렇듯 해외 이동학습이 계획되어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교육법과 교육지침을 따라야 하는 공립학교의 특성으로 인해 일정을 길게 할 수 없다는 것. 이동하는 시간을 빼면 6박 7일 정도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고 그동안 학생들은 문화교류 및 봉사활동 등을 할 예정이었다.

본교로 부임하기 1달 전 코로나19가 터졌다. 하필이면 해외이동학습을 추진해야 할 2학년 부장을 맡게 되었다. 4월 중순까지 고민과 토론을 거듭하다가 국내 기행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마저도 11월에 시행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태로 말이다.

이 시기에 학교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는 이 지면에 다 표현 못한다. 학생들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결정을 해야 했고 지침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곤 했다. 평소 필름카메라와 야영장비를 들고 오지로 여행을 다녔던 경험들을 총동원하여, 학생 체험활동으로는 전무후무한 계획을 홀로 짜기 시작했다.


▲ 전체 이동경로 (캡처)완주에서 전세버스로 일단 이동을 한 후 현지에서 이동하는 방법 및 경로를 표시한 그림
ⓒ 안사을


전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준의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 신규 확진자가 없을 때'였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계획을 짰다. 백패킹 배낭 45개와 텐트 16개를 포함하여 2천만 원어치 야영장비를 구입했다.

총액으로만 보면 대단한 가격이지만 45명이 백패킹을 시행할 장비로서는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소위 가성비가 좋은 물건들을 선택하고 본사와 직접 연락해서 에누리를 하고 계약을 맺었다.

최초로 계획을 발표했을 때 교사와 학생의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교사들은 참으로 교육적인 계획이라며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학생들은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볼멘 소리를 해댔다. 4차례가 넘는 설명회를 통해 아이들을 설득했고 2학기에는 실제 연습을 위해 운동장 야영을 시작했다. 반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야영은 훌륭한 노작교육 컨텐츠였다

실제로 타프를 치는 과정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교실에서 그토록 설명하고 영상으로 보여주었건만 팩을 박지도 않고 지주폴부터 올려놓고, "쌤, 이거 어떻게 해야해요?"라는 아우성이 빗발쳤다. 스토퍼 사용법부터 팩 박는 각도, 타프 치는 순서를 다시 차근차근 일러주고 모둠을 돌아가며 직접 가르쳐주었다. 어느 때보다도 아이들의 눈이 반짝거렸다.


▲ 처음 타프를 진 날 (SW612/Portra800) 어떤 모둠은 타프 하나를 치는 데에 1시간 가까이 걸렸다.
ⓒ 안사을



▲ 첫 날의 미션 중 하나 '컵라면 먹기' (핸드폰)4시간 안에 타프, 텐트를 친 후 컵라면을 먹고 정리까지 하는 것이 첫 번째 실습의 미션이었다.
ⓒ 안사을


이날 6명 정도의 아이들이 기숙사 말고 운동장에서 잠을 자도 되냐고 물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주중 외박은 병결이나 인정결석에 준하는 사유 말고는 불가능하지만 운동장은 학교 내이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기숙사 부장과 관리자 선생님들과의 상의 끝에 내가 곁에서 함께 자는 조건으로 운동장 취침이 허가되었다. 새벽 3시쯤 학생들의 상태를 살필 겸 잠시 나와 본 하늘은 매우 환상적이었다.


▲ 텐트와 학교와 오리온자리 (핸드폰)삼각대가 없어서 조명 스탠드에 세워놓고 16초 동안 노출했다.
ⓒ 안사을


두 번째 회차에는 타프와 텐트를 비롯해 모든 장비를 세팅하고 캠핑요리경연대회를 열었다. 화기와 조리도구를 사용할 때 충분한 연습이 있어야 안전하기 때문에 기획한 행사였다. 점심시간 전 1시간을 이용하여 모둠별로 마트로 걸어나가 장을 보았고 오후 시간에는 계획한 레시피에 따라 요리를 했다.

작은 코펠세트와 버너 하나, 4명이 쓰기에는 턱없이 작은 백패킹용 테이블이 전부이다보니 상당히 불편하게 식재료를 다듬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제약 때문에 더욱 집중하고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갈 만큼 아이들은 버너와 코펠에 온 감각이 집중되어 있었다.


▲ 요리 중 (67ii/Portra160)하트 모양으로 플레이팅을 할 볶음밥을 만들기 위해 즉석밥을 덥히고 있는 학생들
ⓒ 안사을



▲ 간 좀 봐주세요 (67ii/Portra160)조리를 마치고 담당 선생님께 간보기를 부탁하는 모습
ⓒ 안사을


참 재미있었던 것은 백패킹 국내 기행을 끝까지 못마땅해했던 몇몇 학생들이 보여준 모습이었다. 막상 야영이 시작되니 어떤 학생들보다도 집중해서 주어진 과정들을 해내기 시작했다. 어찌나 열심히 하던지 얄미워 보일 정도였다고나 할까.

'운동장에서 대화하자!' 프로젝트

우리학교는 1달에 한 번 '달매듭'이라는 시간을 가진다. 모든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일과 시간 및 기숙사 생활에 대한 반성과 토의를 하는 것이다. 많은 선생님들도 함께 자리하여 학생들의 인지, 사회적 활동을 돕는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학년 간의 교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실내에서 50인 이상 집회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올해의 신입생들은 상대적으로 선배들과 잘 섞이지 못했다. 이미 2, 3학년들은 사이가 돈독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2학년들이 처음 타프와 텐트를 치던 날, 1학년과 3학년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하루 종일 운동장을 기웃거리는 것을 목격했다. 어떤 생각이 번뜩이며 뇌리를 스쳤다.

'그래! 운동장에서 대화하면 되겠다.'

곧바로 교무실 컴퓨터에 앉아 2주 뒤의 행사를 기획하여 문서로 만들기 시작했다. 2학년이 야영 장비를 설치하고 요리경연대회를 하는 그 날부터 시작하여 전교생의 운동장 야영 및 실외 달매듭을 계획했다. 첫 날은 가장 서먹한 1학년과 2학년이 함께 만나는 날이 되었다.


▲ 운동장 야영 배치도 (캡처) 첫 날 주간과 야간의 운동장 야영 배치도
ⓒ 안사을



▲ 운동장의 저녁노을 (67ii/Ektar100)이 날의 화합을 예견이라도 하는 듯 황홀했던 석양
ⓒ 안사을


이런 행사를 기획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운영위원장이자 학부모인 한 분은 집에서 LPG 가스통과 큰 솥을 가지고 오셨다. 시장을 돌며 어묵과 야채를 사서 50인분 어묵탕을 뚝딱 끓여내셨다. 목공 선생님은 폐 목재를 제공하여 캠프파이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을 지킬 겸 차박을 자청하기도 했다.

기숙사부장이 임원진 학생들과 함께 모둠을 짰고 아이들은 작은 의자에 앉아 간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떤 모둠은 웃음이 넘쳤고 어떤 모둠은 침묵이 흐르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들 비슷한 수준으로 평준화 되었다.


▲ 대화 후 영화 감상 시간 (67ii/Portra160)대화 후에는 추운 날씨 속 '오들오들 영화감상' 시간이 펼쳐졌다. 30초의 노출 시간 동안 움직이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얼추 성공한 학생은 둘 정도. 당연히 마스크는 사진 찍을 때만 잠시 내린 것.
ⓒ 안사을


텐트 취침은 선택사항이었다. 아침 온도가 5~6도 정도로 예보되어서 상당히 쌀쌀한 상황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미리 겨울옷을 준비할 것을 일러놓은 상태였다. 애초 텐트 취침을 선택한 학생은 15명 정도였는데 밤이 깊어 갈수록 아이들이 하나 둘씩 내 앞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쌤. 저도 운동장에서 잘래요."

담임교사, 기숙사부장, 사감교사에게 차례로 통지를 하고 추운 곳에서 자는 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행사 동안 이틀 밤을 합하여 5시간 밖에 자지 못했다. 새벽까지 노닥거리는 아이들을 지켜보느라 잠을 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대화의 장을 열어주었다는 뿌듯함 덕에 피곤하지 않았다.

이 기사를 작성하는 지금은 통합기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뒤인데, 이때의 운동장 야영 경험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날 추운 곳에서 자본 덕에 아이들은 교사의 설명대로 한겨울 옷을 배낭에 넣어서 왔고, 단 한 명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으며, 요리를 미리 해 본 덕에 일사불란하고 안전하게 움직였고, 매번 시간과 안전 지침을 잘 지켜주었다.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8박9일의 백패킹 노작기행에서 담아온 10롤의 필름을 계속해서 스캔하고 있다. 사진작업을 마치는 대로 계속해서 후속기사를 작성할 예정이다. 미리 결과를 말하자면,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18세의 아이들이 4일 연속으로 텐트에서 잠을 청하고 마지막 날은 영하 5도의 새벽을 견디면서도 하루 하루를 행복해 했다는 것이다. 예고편 사진 한 장으로 기사를 마친다.


▲ 배낭을 메고 (645N/Ektar100)통합기행 5일차 아침, 이틀 밤을 묵었던 곳을 떠나는 모습
ⓒ 안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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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껏 하세요" 발언으로 민주당 내 추 장관 지지자 항의 받아

"정책 보도 찾아볼 수 없어…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뉴스1
정성호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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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도껏 하세요"라고 질책한 민주당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13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딱 한 마디 했더니 하루종일 피곤하다"고 했다.파워볼게임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대다수 언론에서 정책 관련 보도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12일) 정 위원장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추 장관이 특수활동비를 놓고 설전을 벌이자 "추 장관은 질문에 답변해달라.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말고 질문을 듣고 답변해달라. 정도껏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 장관이 "그렇게 하겠지만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하면 위원장이 제재해달라"고 하자 "그런 질문은 없었다. 협조 좀 해달라"고 했다.

이로 인해 정 위원장은 포털사이트 상위권에 이름이 오르며 화제가 됐고 민주당 내 추 장관 지지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항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6일간의 예산 질의를 어제 모두 마쳤는데 역대 가장 차분하고 내실 있는 예산 질의였다고 한다"며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책 제안이 다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내년도 예산의 0.1%도 안 되고 예결위 전체 질의의 1%도 안 되는 특활비 논쟁만이 부각됐다"며 "민생 예산이 어떻게 논의됐는지는 아무도 관심 없고 모른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rendipit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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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 및 미취학 아동 포함…도내 누적 확진자 380명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했다.

경남도는 창원에 사는 10대 남성(경남 380번), 고성에 사는 60대 남성(381번), 사천에 거주지를 둔 유아(382번) 및 60대 여성(383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380번은 창원 일가족 5명 확진과 관련해 n차 감염으로 지난 13일 확진된 창원 50대 여성(377번)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380번은 377번이 운영하는 교습소에 다녔으며 13일 저녁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동거 가족 3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380번이 다니는 중학교는 학생 및 교사 81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380번 접촉자는 2주간 자가격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오는 16일 정상 등교한다.

방역 당국은 학생들의 증상 발생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검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380번 확진자 발생에 따라 현재까지 창원시 일가족(최초 확진자 321번) 관련 도내 확진자는 31명이 됐다.

381번부터 383번까지 3명은 사천시 부부 확진자 관련으로 드러났다.

383번은 8일 확진된 70대 여성(355번)과, 381번은 355번의 배우자인 80대 남성(357번)과 각각 접촉했다.

381번은 2일과 6일, 8일에 사천시 소재 남일대 해수월드를 이용했다.

382번 확진자는 13일 확진된 사천 거주 30대 여성(378번)의 자녀로 미취학 아동이다.

378번의 동거가족은 3명으로 나머지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382번은 12일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했고 13일 최초 증상이 나타났다.

382번이 다니는 어린이집 원생 14명, 교직원 5명 등 19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 휴원 중이다.

383번은 경남 355번이 다녀간 목욕탕인 한일탕을 다녀갔으며 현재까지 자택 이외 동선은 없다.

사천시 부부 확진자 관련 도내 확진자는 모두 19명이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380명(퇴원 313명, 입원 67명)으로 늘어났다.

김명섭 도 대변인은 "공공문화 및 체육시설 운영을 잠정 중단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오늘 집회가 예정된 민주노총 측에게도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마스크를 일상에서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목욕탕 및 대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꼭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출입자 명부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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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 회의 속개해 10명 후보 자질 등 검증 이어가기로
후보 추가 추천은 안받기로 합의, 후보자 비공개 직접 면담 여부 등 이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 위원회에 참석해 조재연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유새슬 기자,이준성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13일 최종 후보를 2인으로 추리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이날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10명의 후보 가운데 단 한명도 제외하지 못해, 3차 회의에서도 10명 후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추천위원간 신중론과 신속론이 맞서면서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끝장토론'까지 언급했지만 회의를 다시 잡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한 추천위 2차 회의에는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여당 몫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김종철 교수,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임정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오전 10시 시작한 회의는 점심시간 정회 후 오후 6시40분까지 진행됐지만 후보군을 압축하는 결론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추천위원회 실무지원단은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먼저 각자가 추천한 심사대상자에 대한 추천사유 및 공수처장으로서 갖는 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 공수처장으로서 꼭 필요한 자질 및 부적당한 자질에 대해 논의했다"며 "위원들은 각자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전에 이어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는 보다 열띤 논의가 이뤄졌고, 각자가 추천한 심사대상자 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추천한 심사대상자 중에서 적절한 사람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그러나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18일 오후 2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천위는 후보자 추가 추천은 받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오늘 회의에선 신중하게 하자는 입장과 신속하게 하자는 입장이 나눠져서 시간이 좀 걸렸다"며 "10명 후보 가운데 제외된 사람은 아직 없고, 10명 그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추천위원들 사이 이견에 대해선 "신속론과 신중론 사이에 접점을 못찾았다"며 "다음 회의에서 추가로 확인해볼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후보군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직무상 독립, 수사경험이나 능력을 보자는 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 추천위가 바로 대통령에게 2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라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 등과는 위상이 다르다"면서 "그러다보니 관점도 달랐고 병역·재산·가족관계·부동산 등에서 오늘 제출된 자료 중 상당수가 부족해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했다.

오는 18일 3차 회의에 후보자들을 직접 부를 가능성에 대해선 "비공개로 부르자고 제안은 했는데 따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며 "저희가 아니라 저쪽에서 비토권을 놓은 것"이라고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이 반대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 나름대로 후보자 직접 면담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추가 설명자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천위원들이 후보자들에 궁금한 것들을 더 알아보자고 했다"며 "이견이 된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후보 10명 가운데 압축이 단한명도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후보군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모든 후보들에 대해 질문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는 것들은 본인에게 확인해볼 시간을 갖자고 했다"고 했다. 이어 "회의에서 이견이 크게 있었다기 보다는, 어떠한 관점에서 인물을 제시했고 그런 의견들을 상호 피력하고 또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해 (회의가 길어졌다)"면서 "기본적 후보 자질과 도덕성 등을 (중요하게 봤다)"고 했다.


조재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일까지 추천된 후보자 11명 중 사퇴 의사를 밝힌 손기호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실무지원단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수처장 예비후보 10명의 재산·병역 등 자료를 검토하고 경력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각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사유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향후 심사 절차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오전 회의에선 원론적인 수준에서 심사 규칙에 합의했다고 한다. 회의 도중 '소법전' 8권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추 장관은 오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는) 추천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한 분씩 왜 추천하셨는지 사유를 들었고, 도덕성 검증은 기본이니까 도덕성을 검증했다"며 "추천위원들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 상호 교차 질문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중에는 추천 사유에 대한 직접 설명의 기회를 가진 것이고, 좀 더 깊이있게 (후보에 대해) 보려면 오후 회의에 가능할 것 같다"면서 "오래 지체됐으니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려면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추천위가 2명의 공수처장 후보자를 결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파워볼엔트리

민주당은 야당의 고의적인 지연이나 방해가 있을 경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돼 있다.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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