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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4 13:05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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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는 국민 외침에 무성의하고 원론적 답변"

청와대가 필명 '진인(塵人) 조은산'의 '시무7조 상소문' 국민청원에 대해 "고견에 감사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야당은 "청와대는 인터넷만 뒤져보면 알 수 있는 5대 국정과제를 이야기했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이 시무7조를 직접 읽어보기는 했는지 궁금해 한다"고 비판했다.파워볼실시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 해산요구 청원, 윤석열 총장 처벌 청원 등 정권의 공격수단으로 사용되는 청원에는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직접 나서면서, 정작 국민들의 살려달라는 외침에는 무성의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청원 답변에도 취사선택과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다.

황 부대변인은 "누구나 뻔히 할 수 있는 대답을 듣고자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적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그런 국민들에게 이런 허울 좋은 답변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하는 소통의 방식인가"라고 했다.

앞서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전날 '시무7조 상소문' 국민청원 답변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고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면서 5대 국정과제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갖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며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유튜브 캡처

조은산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조은산의 '시무7조 상소문'은 지난 8월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이 글은 올라오자마자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확산되며 큰 주목을 받았으나, 청와대는 이 청원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8월27일 청원이 다시 공개됐고, 9월26일까지 한 달간 43만9611명이 동의했다. 청원자가 인천에서 어린 두 자녀를 키우는 30대 가장으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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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 벨몬트대에서 진행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는 토론 주제의 안팎을 넘나들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마지막 TV 토론을 놓고 '토론다운 토론'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판세를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2일(미국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테네시주 내슈빌 벨몬트대에서 진행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는 토론 주제의 안팎을 넘나들며 날선 공방을 펼쳤다. 서로 예의를 갖춰 토론에 임했다. 1차 토론 때 말 자르기와 끼어들기, 상대방에 대한 모욕으로 비판받은 것을 의식했다.

트럼프는 막무가내 공격을 퍼붓던 1차 토론과 달리 신사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1차 토론 후 현지 여론은 바이든에게 높은 점수를 줬는데 토론 내용보다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

토론이 막바지로 가며 언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이 있는 토론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크리스 잭슨 입소스 조사국장은 NHK 인터뷰에서 "두 후보 모두 정책을 말했다. 이번 토론에선 두 후보 모두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두고 트럼프는 현재 방식과 경제 재개를 옹호했다. 바이든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 부문에선 트럼프는 증시 상승을 공로로 내세웠고 바이든은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대북정책을 두고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북한이 계속 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아 핵능력 축소에 합의해야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비교적 잘 싸웠다면서도 이번 토론의 승패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사전투표가 4800만건을 넘을 정도로 유권자들의 마음은 거의 확정된 상태다.

CNN도 이번 토론이 유권자의 마음을 크게 흔들진 못할 것으로 봤다. 이달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바이든에 대한 호감도는 55%, 토론 직후 조사에선 56%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각종 여론조사를 합산한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바이든은 전국 지지율에서 트럼프를 7.5%포인트 앞서고 있다. 선거예측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는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을 87%로 제시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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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절반 넘을 것" 전망…보편적 우편투표는 정치권서 논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올해 미국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우편투표의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전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속에 선거가 치러지면서 투표소를 찾아 표를 행사하는 전통적 현장투표가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떠올랐고 그 결과 여러 주(州)들이 그 대안인 우편투표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한 사전 현장투표소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AFP=연합뉴스]


사전투표 절반 넘을 것으로 예상…이미 2016년 대선 수준 넘어서
올해 대선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우편투표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올해 37개 주에서 치러진 대선 및 주 선거의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서 우편투표가 전체 투표의 과반(50.3%)을 차지한 것으로 최근 분석했다. 총 5천300만 표 가운데 2천660만 표가 우편투표였다는 것이다.

이는 2016년 대선의 우편투표율 24.9%, 2018년 중간선거의 우편투표율 27.4%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우편투표의 증가는 수년간의 추세이기는 하지만 올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코로나19사태 속 현장투표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과 주 정부들이 취한 조치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우편투표에 조기 현장투표를 합친 사전투표 현황은 기록적이다.

선거 정보를 분석하는 '미국선거프로젝트'에 따르면 대선일을 11일 앞둔 23일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약 5천만명을 넘어섰다. 2016년 대선 당시의 전체 사전투표 참가자 4천701만5천여명도 이미 앞질렀다.

이날 오전까지 5천152만1천여 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총 등록 유권자의 약 21%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우편투표가 3천575만3천여 표, 조기 현장투표가 1천576만7천여 표다.

2016년 대선 때 전체 투표수가 1억3천700만 표였던 것에 비춰보면 이미 37.6%가 사전투표로 표를 행사한 셈이다.

다만 미국선거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플로리다대학 마이클 맥도널드 교수와 다른 전문가들은 올해 총 투표 수가 1억5천만 표를 웃돌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로이터도 이처럼 높은 사전투표 열기가 11월 3일 대선 때 기록적인 투표율이 나올 수 있는 신호라고 풀이했다.


마이크 펜스(오른쪽) 미 부통령이 아내 캐런 여사와 23일(현지시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종류도 많은 우편투표…논란의 대상은 '보편적 우편투표'
우편투표는 말 그대로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 참정권을 행사하는 투표의 한 방법이다. 하지만 주마다 제각각인 제도 때문에 우편투표도 여러 종류로 나뉘고 정치인들조차 이를 혼용해 쓸 정도다.

우선 부재자 투표가 있다. 우편투표의 시초라 할 제도로, 선거일에 투표장에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신청 양식에 사유를 기재해 주에 우편투표 용지를 요청해야 한다. 주가 투표용지를 보내주면 유권자는 여기에 기표한 뒤 이를 우편으로 부친다.

무조건(no-excuse) 부재자 투표도 있다. 이는 유권자가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보편적 우편투표다. 등록 유권자 전원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일괄 발송하는 방식이다.

콜로라도·하와이·오리건·유타·워싱턴주가 이를 시행해 왔는데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캘리포니아·네바다·뉴저지·버몬트주와 워싱턴DC가 이 대열에 합류했다.

브루킹스연구소 내 거버넌스연구소의 대럴 웨스트 소장은 이 보편적 우편투표를 일컬어 "가장 논쟁적인 범주"라고 지적했다.

미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 거리가 된 우편투표가 바로 이 보편적 우편투표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선거 사무소에서 우편투표 용지를 기계로 세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공화당이 우편투표 반대하는 이유는…"사기 개입 쉬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이 보편적 우편투표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 공화당은 우편투표가 확대되면 선거 시스템이 넘쳐나는 우편투표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보편적 우편투표는 사기가 개입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웨스트 소장은 오리건주처럼 이미 오랜 보편적 우편투표 경험이 있는 주는 이와 관련된 사기가 거의 없었다면서도 네바다·뉴저지주처럼 올해 처음 보편적 우편투표를 하는 주에서는 '서명 인증'이 이슈가 되면서 향후 소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과 선거 캠프에서는 '투표용지 싹쓸이'를 우려한다. 이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개인·집단이 노인 등 취약한 유권자들로부터 우편투표 용지를 대량으로 수거한 뒤 이를 한꺼번에 투표소에 제출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올해 보편적 우편투표를 도입한 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부정확한 등록 유권자 명부가 투표용지 싹쓸이 관행과 맞물리면 선거 부정 위험이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우편투표에서는 이미 사망한 유권자나 자격 없는 유권자, 업데이트되지 않은 유권자 등에게도 모두 투표용지가 발송되고, 누군가 이를 대량 수거한 뒤 원하는 후보자에 기표해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에도 뉴저지주 패터슨에서 열린 시의회 선거에서 이런 투표용지 싹쓸이가 벌어져 4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선거를 다시 치렀다.

밑바닥에는 이런 표면적 이유와 달리 우편투표의 확대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미 정치권의 통념이 깔려 있다.하나파워볼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이 부재자 투표를 많이 해왔다. 그런 가운데 우편투표의 확대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인다는 것이다.

또 투표 참여는 통상 공화당 성향의 부유하고 학력이 높은 유권자들에서 더 높았기 때문에 투표의 문턱을 낮추는 조치는 민주당에 유리해진다는 시각도 있다.

미 언론들은 우편투표의 진짜 문제는 조금 다른 지점에 있다고 지적한다.

폭스 뉴스는 우편투표를 치르는 주들에 가장 큰 걱정은 "아마도 악의적인 사기보다는 우발적인 참정권 박탈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명이 없는 투표용지, 또는 등록된 서명과 투표용지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투표용지의 지연 도착 등으로 투표를 하고도 유효표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도 "선거 전문가들은 속임수보다는 거부되는 투표용지와 유효표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유효표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NYT는 "이는 모두 11월 3일이, 선거일 밤 대통령이 정해지지 못하고 몇 주 뒤 대법원 판결로 결정된 2000년 대선과 닮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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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봤습니다]

디자인, 차체, 엔진 모두 완전히 바뀐 4세대 신형 투싼. 사진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투싼은 2004년 출시 후 전 세계에서 700만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다.
지난달 15일 국내에서 4세대 완전변경 모델의 사전계약을 시작했는데 첫날 1만대를 돌파해 현대차 SUV 최초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신형 투싼은 23일 오후 4시 기준 2만5000여대가 팔렸다.

인기몰이가 한창인 4세대 투싼의 실제는 어떨까.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 기흥나들목 인근에서 이천 지산리조트까지 왕복 66㎞ 구간을 시승했다. 4세대 신형 투싼에 새로 도입한 하이브리드 모델이었다. 특유의 정숙함에 승차감도 나쁘지 않았다. 가속 페달을 밟아가며 동력이 전기에서 가솔린으로 바뀌어도 이질감이 들지 않았다. 예전엔 하이브리드 하면 일본 차였는데 이젠 현대차도 뒤지지 않는 느낌이다.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
준수한 연비…첨단기능 모든 트림에 기본 사양
상당히 긴 정체 구간과 스포츠 모드를 활용한 급가속 구간 등 다양한 형태로 2시간여 주행했는데 연비는 19.3㎞/L로 준수하게 나왔다.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의 공인연비는 16.2㎞/L이다. 연비는 개인차가 커서 일상생활에서 에코 모드로 정속 주행한다면 20㎞/L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았다.

신형 투싼에는 다중 충돌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MCB),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등 각종 첨단 기능이 모든 트림에 기본 사양으로 탑재돼 있다. 사이드미러 하단에 카메라가 있어 방향지시등을 켜면 옆 차로 뒤에 차가 오는지를 영상으로 계기판에 띄워줘 도움이 됐다.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
카카오 음성인식 기능은 개선 필요
코너링도 쏠리는 느낌 없이 부드러웠다.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에 들어있는 ‘e-핸들링’ 기술 덕분이다. 이 기술은 전기모터가 차가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 차량의 무게 이동을 제어해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공기청정 기능은 실내를 쾌적하게 만들어 줬다.

고속도로 주행 시 시속 100㎞가 넘어가자 풍절음이 다소 크게 들리는 것은 단점이었다.
신형 투싼에는 온도 설정 시 하나의 명령어로 공기순환∙통풍 시트∙운전대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음성인식 복합 제어 기능이 현대차 최초로 적용됐다. ‘23도로 해줘’ ‘통풍 시트 틀어줘’ 대신 그냥 ‘시원하게 해줘’ 하는 식이다. 카카오 기반의 이 기능은 생각보다 유용했는데 이 역시 고속주행 시 풍절음이 크면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

신형 투싼 하이브리드 모델
디자인·차체 크기·하이브리드에 ‘인기몰이’
개방형 클러스터(계기판) 위에 별도의 덮개가 없는 것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주행 시 빛이 반사되는 문제는 전혀 없었다.

출시된 지 한달여 된 신형 투싼이 인기몰이에 성공 중인 것은 참신한 디자인과 기존보다 커진 차체 덕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전 세대 모델의 디자인이 너무 정직하고 무난했던 데다 차체 역시 협소한 느낌이 없지 않았던 것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신형 투싼
송곳니 리어램프 직접 보니 괜찮아
차 앞부분은 보석을 형상화한 파라메트릭 쥬얼 패턴 그릴이 독특했다. 라이트가 들어올 것 같지 않은 그릴 양 사이드에서 전조등이 들어온다. 측면은 여러 각도에서 깎아 빛이 다양하게 반사되며 다이내믹한 느낌을 줬다. 공개 당시 호불호가 있었던 송곳니 모양의 리어램프는 직접 보니 크게 이상하지는 않았다.

신형 투싼의 뒷좌석 무릎 공간은 1050㎜로 이전 모델 대비 80㎜ 더 넓어졌다. 트렁크 적재량도 622L로 기존 대비 109L 커졌다. 2열을 앞으로 젖히니 성인 두 명도 누울 수 있을 만큼 널찍했다. 2열은 이전 모델보다 더 깊이 접혀 거의 평평한 수준이다.


시승 차를 하이브리드 모델로 내놓을 만큼 현대차는 친환경 차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3일 현재까지 판매된 신형 투싼은 가솔린 50%, 하이브리드 30%, 디젤 20%의 비율로 팔렸다. 다만 시승 모델은 하이브리드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모델로 일반 모델엔 후측방 모니터 등이 옵션으로 제공된다.

박성우 기자 bla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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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절반 넘을 것" 전망…보편적 우편투표는 정치권서 논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올해 미국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우편투표의 파급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란 전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속에 선거가 치러지면서 투표소를 찾아 표를 행사하는 전통적 현장투표가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떠올랐고 그 결과 여러 주(州)들이 그 대안인 우편투표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한 사전 현장투표소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AFP=연합뉴스]


사전투표 절반 넘을 것으로 예상…이미 2016년 대선 수준 넘어서
올해 대선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우편투표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올해 37개 주에서 치러진 대선 및 주 선거의 예비선거(프라이머리)에서 우편투표가 전체 투표의 과반(50.3%)을 차지한 것으로 최근 분석했다. 총 5천300만 표 가운데 2천660만 표가 우편투표였다는 것이다.

이는 2016년 대선의 우편투표율 24.9%, 2018년 중간선거의 우편투표율 27.4%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우편투표의 증가는 수년간의 추세이기는 하지만 올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코로나19사태 속 현장투표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과 주 정부들이 취한 조치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우편투표에 조기 현장투표를 합친 사전투표 현황은 기록적이다.

선거 정보를 분석하는 '미국선거프로젝트'에 따르면 대선일을 11일 앞둔 23일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약 5천만명을 넘어섰다. 2016년 대선 당시의 전체 사전투표 참가자 4천701만5천여명도 이미 앞질렀다.

이날 오전까지 5천152만1천여 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총 등록 유권자의 약 21%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우편투표가 3천575만3천여 표, 조기 현장투표가 1천576만7천여 표다.

2016년 대선 때 전체 투표수가 1억3천700만 표였던 것에 비춰보면 이미 37.6%가 사전투표로 표를 행사한 셈이다.

다만 미국선거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플로리다대학 마이클 맥도널드 교수와 다른 전문가들은 올해 총 투표 수가 1억5천만 표를 웃돌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로이터도 이처럼 높은 사전투표 열기가 11월 3일 대선 때 기록적인 투표율이 나올 수 있는 신호라고 풀이했다.


마이크 펜스(오른쪽) 미 부통령이 아내 캐런 여사와 23일(현지시간)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종류도 많은 우편투표…논란의 대상은 '보편적 우편투표'
우편투표는 말 그대로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 참정권을 행사하는 투표의 한 방법이다. 하지만 주마다 제각각인 제도 때문에 우편투표도 여러 종류로 나뉘고 정치인들조차 이를 혼용해 쓸 정도다.

우선 부재자 투표가 있다. 우편투표의 시초라 할 제도로, 선거일에 투표장에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신청 양식에 사유를 기재해 주에 우편투표 용지를 요청해야 한다. 주가 투표용지를 보내주면 유권자는 여기에 기표한 뒤 이를 우편으로 부친다.

무조건(no-excuse) 부재자 투표도 있다. 이는 유권자가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보편적 우편투표다. 등록 유권자 전원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일괄 발송하는 방식이다.

콜로라도·하와이·오리건·유타·워싱턴주가 이를 시행해 왔는데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캘리포니아·네바다·뉴저지·버몬트주와 워싱턴DC가 이 대열에 합류했다.

브루킹스연구소 내 거버넌스연구소의 대럴 웨스트 소장은 이 보편적 우편투표를 일컬어 "가장 논쟁적인 범주"라고 지적했다.

미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 거리가 된 우편투표가 바로 이 보편적 우편투표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선거 사무소에서 우편투표 용지를 기계로 세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공화당이 우편투표 반대하는 이유는…"사기 개입 쉬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이 보편적 우편투표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으로 공화당은 우편투표가 확대되면 선거 시스템이 넘쳐나는 우편투표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보편적 우편투표는 사기가 개입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웨스트 소장은 오리건주처럼 이미 오랜 보편적 우편투표 경험이 있는 주는 이와 관련된 사기가 거의 없었다면서도 네바다·뉴저지주처럼 올해 처음 보편적 우편투표를 하는 주에서는 '서명 인증'이 이슈가 되면서 향후 소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과 선거 캠프에서는 '투표용지 싹쓸이'를 우려한다. 이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개인·집단이 노인 등 취약한 유권자들로부터 우편투표 용지를 대량으로 수거한 뒤 이를 한꺼번에 투표소에 제출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올해 보편적 우편투표를 도입한 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부정확한 등록 유권자 명부가 투표용지 싹쓸이 관행과 맞물리면 선거 부정 위험이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우편투표에서는 이미 사망한 유권자나 자격 없는 유권자, 업데이트되지 않은 유권자 등에게도 모두 투표용지가 발송되고, 누군가 이를 대량 수거한 뒤 원하는 후보자에 기표해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에도 뉴저지주 패터슨에서 열린 시의회 선거에서 이런 투표용지 싹쓸이가 벌어져 4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선거를 다시 치렀다.

밑바닥에는 이런 표면적 이유와 달리 우편투표의 확대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란 미 정치권의 통념이 깔려 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이 부재자 투표를 많이 해왔다. 그런 가운데 우편투표의 확대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인다는 것이다.

또 투표 참여는 통상 공화당 성향의 부유하고 학력이 높은 유권자들에서 더 높았기 때문에 투표의 문턱을 낮추는 조치는 민주당에 유리해진다는 시각도 있다.

미 언론들은 우편투표의 진짜 문제는 조금 다른 지점에 있다고 지적한다.

폭스 뉴스는 우편투표를 치르는 주들에 가장 큰 걱정은 "아마도 악의적인 사기보다는 우발적인 참정권 박탈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명이 없는 투표용지, 또는 등록된 서명과 투표용지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투표용지의 지연 도착 등으로 투표를 하고도 유효표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도 "선거 전문가들은 속임수보다는 거부되는 투표용지와 유효표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파워볼

이는 결국 유효표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NYT는 "이는 모두 11월 3일이, 선거일 밤 대통령이 정해지지 못하고 몇 주 뒤 대법원 판결로 결정된 2000년 대선과 닮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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