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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0 19:10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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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팩스민원 빼고 집계


국토교통부가 "최근 분쟁 관련 민원 상담 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히며 현실과 동떨어진 설명을 늘어놓자 임대인·임차인들이 분노했다. 쏟아지는 전화·팩스 민원 등을 외면하고 오직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기준만 근거로 댔기 때문이다.실시간파워볼

국토부는 지난 1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새로운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 전까지 일부 과도기적 혼선과 불편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근 분쟁 관련 민원 상담 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고,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팩스 민원 운동이 일어나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여러 폐해가 언론을 달구는 것과는 정반대 설명이다.

이렇게 정부의 설명이 현실과 동떨어진 건 정부가 자의적인 통계를 끌어 썼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민원이 줄었다고 주장한 근거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수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임대차 3법이 도입된 7월 4주 97건에서 9월 3주 494건까지 늘었지만 이후 소폭 감소해 10월 3주에는 122건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온라인 등에서는 "답을 안 해주니 줄었지, 민원이 진짜 줄은 것이냐" "(국민신문고) 답변 기한을 최대한 미루더니 복붙(복사·붙여넣기)으로 끝내놓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무엇보다 '전세 거래량도 감소하지 않았다'는 국토부의 설명에는 '초현실적'이라는 비아냥까지 따라붙었다.

'전국 임대차 3법 소급적용 피해 집주인 모임' 등에서는 아예 국토부가 할 말이 없게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자는 얘기가 나온다. 이들은 이미 국토부 주택정책과에 매일 팩스를 통해 민원을 넣는 중이다.

한 회원은 "민원 건수를 늘려서 기록으로 남기자"며 "회신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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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대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합 주를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바이든 후보 간의 사활을 건 유세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를 앞세우고 공항을 거점으로 삼아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선을 보름 앞둔 상황에서, 장외 유세는 단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는 모양샙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경합 주 주요 도시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유세를 펴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공항 유세' 전략입니다.

하루에 두세 곳을 돌아다니다, 한밤중에 백악관에 돌아오는 그야말로 강행군입니다.

오늘은 경합 주 가운데 하나인 애리조나주를 찾았습니다.

바이든 후보 차남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겨냥하며 바이든 후보도 범죄자인데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조 바이든은 범죄자입니다. 오랫동안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언론들도 범죄자입니다."]

이에 비하면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경합 주를 공략하되 장외 유세는 최대한 자제하는 모양샙니다.

네거티브 유세에 올인한 트럼프와 자신을 구별하려는 듯 통합과 치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 "이 나라의 많은 것들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나라의 영혼과 정신이 위태롭습니다."]

어제 경합 주인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아 비대면 유세전을 펼친 바이든 후보는 오늘은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SNS 유세와 우편 투표 등 사전 투표를 장려하면서,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사전 투표율이 25퍼센트를 넘긴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우편 투표함 훼손 사건이 일어나는 등 사전 투표를 둘러싼 혼란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파워볼실시간

영상편집:정재숙

금철영 (cyk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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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 결과 여야 엇갈린 반응
국민의힘 "탈원전 정책 사망 선고, 감사원은 면죄부" 비판
민주당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 제 격"
정의당 "법원 판결 난 상황, 무의미한 이전투구 안 돼"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보고서를 두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실질적 사망 선고” “치밀한 `대국민 기만쇼` 시나리오” 등 거친 언사로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그러나 감사의 핵심이 경제성 평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있는 만큼, 불필요한 공방과 논란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 `원전 조기 폐쇄` 라는 결론을 던지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온갖 퍼즐을 억지로 쥐어짜내 지침에 부응했다”면서 “국회가 진실을 추궁하자 `공문서 삭제`를 자행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손발이 척척 맞는 `사기 집단`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음을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천문학적 액수의 손실만 국민 곁에 남았는데 제대로 된 나라인지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산자부 장관, 한수원 사장 등에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런 보고서를 내려고 7개월이 넘는 시간을 질질 끈 것인지 참담할 따름”이라며 감사원 조치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출 것을 주문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일부 절차적인 미비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련자 경징계뿐으로, 야당이 계속 주장해온 배임 등의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면서 “야당도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함께 하자”고 촉구했다.

같은당 양이원영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제격”이라며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 의견일 뿐,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으로 만든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책임이 크다”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월성 1호기는 매년 10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제성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은 원전이란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안전성, 노후 정도, 지역 주민 의견, 경제성 등 여러 평가 지점 중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였다”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거리로 간주해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부처에서 설명이 있을 것”이라며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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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등을 연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외교부 북한 인권대사,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에 규정된 걸 왜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북한 인권대사와 특별감찰관은 법에 정해진 걸 4년간 비워놓고 있다. 이 기회에 모두 같이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그간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또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물타기식 제안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전제로 공수처 논의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흐지부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권을 국회로 돌리는 공수처법 개정을 경고하자,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인물을 물색 중”이라며 추천을 공언했다. 이런 마당에 이제 와서 또다시 기존 요구에 더해 라임·옵티머스 특검까지 얹어 연계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검은 무엇보다 현실적이지 않다. 법안을 만들고 특검 임명까지 몇달이 걸리고 정치공방으로 날을 지새울 것이다. 국민의힘이 라임펀드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한다면 의혹을 받는 검사를 배제한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동시에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서둘러 추천해야 한다.

정치인과 검사를 상대로 뇌물과 향응 등 로비가 벌어졌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폭로가 나온 라임펀드 사기 사건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여실히 증명한다. 공수처가 법정시한 안에 출범했다면 라임 의혹 수사를 진행했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계속 추천을 미루면 민주당이 추천권을 국회로 돌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시한이 26일이다. 국민의힘이 계속 추천을 미룬다면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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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언 기자(=함평)(kde3200@daum.net)]
(사)함평군귀농어귀촌협의회(대표 박춘추)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함평군귀농어귀촌협의회 소속 30여 농가가 참여했다.


▲함평군귀농어귀촌협의회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했다. ⓒ함평군

이들은 이날 각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꿀, 딸기잼, 작두콩, 대추 등을 판매하고 룰렛 이벤트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을 무료로 제공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기부함을 운영하고 이날 모인 37만2천원의 성금을 함평군 주민복지과에 기탁하기도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 당국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예정됐던 지역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 취소된 만큼 직거래 마켓 등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을 꾸준히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김동언 기자(=함평)(kde32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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