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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3 11:21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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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 유지 의무·단협 위반 주장…노사 갈등 심화



한국GM 노사협상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한국지엠(GM)이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노사 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노조가 회사를 고소·고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GM을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에 고소 또는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홀짝게임

한국GM 노조는 올해 3월과 이달에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내 차체1공장과 엔진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고발 이유로 들었다.

당시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장비가 타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앞서 공장 내 장비에서 스파크 발생 등 화재 발생 징조가 있었으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부평 조립1공장 내 발끝막이판(난간 추락 방지 시설물)이 미설치되는 등 사용자 측이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고소·고발장에 적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는 모두 18건이다.

노조는 회사가 노사 간 단체협약이나 합의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지난해 희망·정년퇴직으로 총 229명이 퇴사했으나 회사가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단체협약에 있는 '적정인원 유지' 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 외에도 안전보건 교육이나 복리후생제도 불이행 등 5건의 단체협약 또는 노사합의 위반 사례가 있다고 했다.

한국GM 노조는 이날 한국GM 부평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국세청으로부터 수백억원의 추징을 받고 분쟁이 진행 중이며 카허 카젬 사장은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됐다"며 "산업은행은 국민 혈세를 한국GM에 투입하고도 제대로 감시를 못 하고 있어 관련법 위반 사항을 모아 고소·고발 조치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GM 노사는 현재 임단협 과정에서 성과급 지급 규모와 미래발전방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최근 합법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한국GM은 최근 입단협 교섭 중 인천 부평2공장에 신차 생산 물량 배정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노사 갈등은 심화하는 모습이다.

노조는 현재 부평2공장에서 생산 중인 소형 SUV '트랙스'와 중형 세단 '말리부' 등이 단종되면 공장을 폐쇄하거나 이곳에서 일하는 1천명 이상의 근로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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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1인당 지급 액수가 광역 시·도별로 최대 2배 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재정 상황이나 지방자치딘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가 지급한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9340원이었다.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및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별 인구로 나눠 산출한 수치다.

1인당 지급액수 최대는 대구가 48만8134원, 최소는 세종 26만433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에 따라 최대 1.85배 차이가 난 것이다.

30만원보다 적은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충북(27만4682원), 울산(27만6661원), 부산(28만796원) 등 7곳이었다.홀짝게임

코로나19 초기 피해가 컸던 대구는 상반기 중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이들에게 세대원 수별로 50만~90만원을 지급했다.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며 전국에서 액수가 가장 컸다.

반면 부산·울산·충청·세종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 지급액이 없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도별 차이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단체장의 정무적·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상반기 마스크 수급 경쟁을 벌일 때와 같은 불만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그 원칙과 결정 절차, 지급대상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위원이 지난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재정준칙과 관련해 질의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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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미국의 5살 소년이 총기로 무장한 괴한들에 맞서 엄마를 지키기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놀라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현지언론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 경 인디애나 주 사우스 밴드의 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사건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총기로 무장한 괴한 4명이 갑자기 총성과 함께 타미카 레이드의 자택에 침입했다. 당시 집안에는 다림질을 하고있던 엄마 레이드와 그의 아들인 5살 데이비드와 어린 딸만 있었던 상황. 이후 무장 괴한들은 엄마 레이드를 총기로 위협하며 제압했으나 어린 데이비드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곧바로 자신의 장난감을 괴한에게 던지며 저항한 것은 물론 괴한에게 매달려 싸우기 시작한 것. 물론 어린 소년의 저항이 큰 위협이 되지는 않았으나 괴한들은 아이를 자신에게서 떼어놓기 위해 노력했다.

현지언론과 인터뷰하는 타미카 레이드 가족.
다행히 데이비드의 반격에 놀란 탓인지 괴한들은 가족에게 특별한 피해를 입히지 않고 물러갔다. 엄마 레이드는 "사건 당시 괴한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못하게 집 밖으로 쫓아내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다"면서 "이때 어린 아들이 괴한을 때리며 나섰다. 데이비드는 우리의 영웅"이라고 밝혔다.  

당시 사건 영상을 담은 놀라운 영상은 집안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뒤늦게 해당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고 무장 괴한들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다. 사우스 밴드 경찰은 "사건 당시 무장괴한 4명 중 3명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다행히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도난당한 물품도 없어 왜 이들이 가정집에 침입했는지 불분명하며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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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9-2020 V-리그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과의 경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우리카드 제공) 2020.02.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17일 막을 올리는 도드람 2020~2021 V-리그 초반에는 관중이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는 12일 "올 시즌은 무관중 개막으로 개막할 예정이다. 유관중 전환 시기는 구단들과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했다. 이에 프로스포츠 관중도 수용 규모의 30%까지 입장이 허용됐다.

현재 시즌을 진행 중인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당장 이번 주부터 관중석 개방을 선언한 가운데 실내 종목인 프로배구는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생각이다.

시즌 초반 평일 경기 개시 시간인 오후 3시30분에는 관중몰이가 어려운데다 구단들이 무관중 개막에 초점을 맞춰온 탓에 개막부터 관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KOVO 관계자는 "구단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평일 경기 시간을 앞당긴 기간 동안은 무관중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구단 관계자는 "티켓 마련과 인력 배치 등에 시간이 필요해 개막전부터 관중석을 개방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평일 오후 3시30분은 관중 동원이 힘들다. 여러 여건상 유관중을 위해 다시 오후 7시로 바꾸기도 쉽지 않다"고 보탰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유관중으로의 전환은 평일 오후 3시30분 스케줄이 마무리 되는 10월30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KOVO와 각 구단 대표자들은 13일 오전 만나 관중 입장 시기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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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뉴시스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the300][국감현장]]


/사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계 영상 캡처
국정감사장에 피감기관장이 1명도 없다. 의원들은 국감장에 설치된 큰 모니터만 바라본다. '일 안 하는 국회'가 아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완전 영상 국감' 현장 풍경이다.

1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회 과방위의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장 전원 실시간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각 상임위가 국감 증인·참고인 수를 줄이는 등 '비대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피감기관장이 1명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곳은 과방위가 유일하다. 국감 역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날 국감을 개시하며 "과방위는 종전에도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영상 국감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번과 같이 각 피감기관들이 모이지 않고 각자 사무실에서 접속하는 완전한 형태의 영상 국감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날 여야 의원이 마주 앉은 좌석 배치를 고려해 양쪽에 모니터를 1대씩 추가로 설치했다. 모든 질의응답은 양쪽의 모니터와 전면 대형 모니터에 중계된다. 피감기관장 전원이 동시에 보이는 분할화면 방식이 원칙이지만 의원 요청으로 질의 대상 피감기관 1명의 화면만 확대가 가능하다.파워볼

다만 이날이 첫 '완전 영상 국감'인 만큼 '버벅대는' 장면도 포착됐다. 국감 주질의 전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피감기관장 인사를 하는 도중 마이크 연결이 끊어져 잠시 후 '재인사'를 해야 했다.

모니터를 보고 질의해야 하는 의원들의 현실적 우려도 제기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주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각각 기관장이 자기만의 공간에 계시고 저희가 볼 때 누가 어디서 말씀하시는지 보이지 않는다"며 "괜찮다면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각 피감기관장들의 상황을 확인한 후 이를 허락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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