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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9 09:59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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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개인 거래차익에 대한 과세 803억원
기재부 "소득세 과세 대상 아냐" 밝히기도
국세청 과세 가능 여부 질문에 기재부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과세한 기타소득세 803억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파워볼실시간

8일 박 의원은 2020년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지 여부를 묻는 국세청 질문에 회신하지 않은채 책임을 피했고, 국세청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없었음에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한 과세를 해 결과적으로 두 기관이 공동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과세행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지난 해 12월 빗썸 회원 중 비거주자(외국인)가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빗썸이 이를 징수하지 않았다며, 원화출금액 전액에 대해 803억원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당시 국회 기재위의 질의에 대해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해 국세청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올 7월에도 "현행법상 개인(거주자, 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인 상태"라며, 2021년 10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박형수 의원은 "현행법상 거주자(내국인)든 비거주자(외국인)든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규정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며 "문제는, 빗썸에 대한 과세처분 전인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세청이 기재부에 네 차례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나, 기재부는 단 한 차례도 회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령인 '기재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재부는 국세 법령해석에 관한 총괄부처로서 국세청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답변해줘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세청의 질의에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개인의 가상화폐(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파악은 어렵고, 빗썸코리아에 대해 거래 중개하는 역할로 비거주자에 대한 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비거주자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은 있어 보인다”고 답변했다.

#박형수 #빗썸 #국세청 #기획재정부 #가상자산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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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송 과정에서 상온 노출이 의심된 독감 백신 일부를 질병관리청이 수거하기로 했죠,

문제가 된 백신의 냉장 유통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현장 영상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어떻게 방치돼 있었는지 이효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독감 백신 운송 업체인 신성약품의 물류센터.

백신을 실은 11톤 트럭의 양쪽 문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상온에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운송 대기 중인 백신은 도로 위에 쌓여 있고, 백신을 옮기는 과정에도 백신 상자를 그냥 주차장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백신 운송 기사/음성변조 : "동물약품 이런 것은 날라봤어도 올해 처음했는데요 백신 나르는 것을. 밥 먹을 때 (냉장차) 시동을 한번 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KBS에 제공한 운송 트럭의 자동온도 기록지입니다.

오전 8시 7분부터 30분간 냉장차의 온도는 12.6℃에서 17.7℃였습니다.

백신이 얼 수 있는 영하의 온도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백신 운송의 적정 온도인 2℃에서 8℃를 벗어났습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신성약품 관계자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김진문/신성약품 대표 : "온도가 이탈된거는 순간에 저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콜드체인', 냉장 유통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기본이라고 강조합니다.

[설대우/중앙대 약대 교수 : "온도 변화가 예상이 될 경우에는 아이스박스 같은 것을 이용해서 배송을 하는거죠. 온도가 유지가 안 될 경우에는 품질이 변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백신 운송 과정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 "백신을 운송하는데 있어선 질병청 상황실에서 실시간 그 사항을 알 수 있고 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실을 운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백신 유통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이근희

이효연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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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와 경상도, 제주도는 낮부터 흐려지겠습니다.

강풍 특보가 발효 중인 경상도 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에는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해상에도 풍랑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3에서 6m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늘과 내일(10일)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물결이 강해지고, 높은 파도까지 더해지면서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4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시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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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원욱 “나도 민주화운동 출신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납득 힘들어”
고려대 운동권 출신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일명 ‘민주유공자 예우법’에 대해 “나도 민주화운동 출신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납득하기 힘들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법안은 이 의원과 같은 당인 민주당 우원식·윤미향 의원 등이 지난달 23일 발의했으며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학·학비·취업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공정, 386세대가 다시 세워야 할 대한민국의 이 순간 시대정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의 동료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함이 골자”라며 “나 또한 민주화 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라고 했다.

그는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국민은 법률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대상과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민주화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는 데 있다”고 했다.

고려대 법대를 나온 이 의원은 1985년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운동권 출신이다. 2012년 19대 총선에 경기 화성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3선을 했다.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을 지냈고, 지난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다.

이 의원은 1990년대 후반 30대, 1980년대 운동권, 60년대생을 일컫는 ’386 세대'가 시대정신을 잃어가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386(세대)은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치며 ’486′ ’586′으로 명칭을 바꿔갔다”며 “86세대의 생물학적 나이 듦의 표현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명칭의 변천과 함께 그들이 시대정신과 초심을 잃어버리고 기득권화되지 않았냐고 국민은 질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헤쳐나가려 했던 시대정신을 오늘의 거울에 비춰보고 ‘공정’이란 단어를 붙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절망한 청년에게, 불안한 아이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안겨줘야 한다”고 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 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중·고등학교와 대학 등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이들이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취직을 원할 경우 최대 10%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들이 입학 의사를 밝히면, 학교는 입학 정원의 3~6% 범위 이내에서 이들을 입학시켜줘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도 이들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 지원, 장기 저금리 대출, 양육·양로·요양 지원 등도 포함된다. 이런 특혜는 현재 국가유공자나 순국 선열, 애국 지사의 유족에게만 제공돼 왔는데, 이를 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족에게도 똑같이 주겠다는 것이다.

법안 수혜자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설치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한 이들과 그 가족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취업 지원 등에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57억88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우원식·우상호·인재근·윤미향 의원 등과 친여 무소속 의원 등 20명이 참여했다. 지난 7일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돼 조만간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에는 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분류되는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자녀가 대학 입학과 취업 등에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국민 5000명 이상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한 절차와 과정이 없는 역차별 제도” “헌법이 금지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만들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세영 기자 23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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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고령자와 대화하기
요즘 대화 목소리를 잘 못 알아듣고 예전보다 청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이비인후과를 찾는 고령자가 늘고 있다. 이들 탓에 보청기 수요도 증가했다. 하지만 청력 전문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상당수가 모든 사람이 항상 쓰고 다니는 마스크 영향이라고 지적한다. 서로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는 탓에 목소리가 작게 들리고 발음이 부정확해져 알아듣기 어려워졌는데, 이를 청력 감소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이과(耳科)학회는 청력이 떨어진 고령자와 서로 마스크를 끼고 대화할 때의 행동 권장안을 발표했다.

◇고령자, 마스크 대화 알아듣기 어려워

마스크는 목소리 볼륨을 크게 줄인다. 마치 소리 가림막을 한 것과 같다. 미국 뉴욕 시립대학교 청각학과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조용한 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최고 12데시벨(dB) 정도 소리 크기가 줄어든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의 일반적인 목소리가 40~50dB인데, 마스크를 쓰면 그것이 마치 속삭이는 정도의 소리(30dB)처럼 들리게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요즘 많은 이들이 상대방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되묻는 경험을 한다.



더욱이 마스크가 고음에 속하는 고(高)주파수 소리를 약화시킨다. 이는 주로 자음 소리에 해당한다. 핵심 용어 발음이 마스크로 부정확하게 들릴 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가뜩이나 청력이 낮은 고령자는 마스크로 의사 소통이 힘들어질 수 있다. 마스크 목소리 볼륨 감소 현상은 N95와 같은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더 두드러진다. 고령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방역용 마스크를 쓴 의료진과 원활한 대화를 나누기 어려울 수 있다.

사람들은 대화할 때 상대방 목소리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얼굴 표정이나 입 모양 등 다양한 신호를 통해 의사 소통을 하게 되는데, 마스크는 이런 2차 소통 방식마저 차단한다. 일부 난청 환자는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입술, 얼굴, 혀의 움직임을 보고 알아내는 독순술(讀脣術)을 이용하여 이해하는데, 마스크는 이를 원천 봉쇄한다.

◇천천히, 크게, 또박또박 말해야

마스크가 일상생활 필수인 상황에서 마스크를 통한 의사 소통 불편을 줄이려면 대화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이과학회는 말한다. 청력이 낮은 고령자와 대화할 때는 평소보다 크게 말하고, 고음을 살리는 것이 좋다. 천천히 자음을 또박또박 말해야 한다. 큰 소리치기보다는 발음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코로나 방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마스크를 쓰고 가능한 한 가까이 다가서서 얘기하여 본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면 입 모양이 보이는 투명한 재질의 마스크를 써서 대화를 시도한다.

주변 소음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나눠야 잘 들린다. 마스크를 쓰고 대화할 때는 상대가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응답을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 줄 줄 알아야 한다.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상대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을 위해 역질문을 하도록 권장한다. 스마트폰 문자나 필기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채성원(고대구로병원 교수) 대한이과학회 회장은 “마스크가 의사 소통 불편을 초래해 고령자에게 소외와 고립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고 있다”며 “당분간 누구나 마스크를 쓰고 대화해야 하기에 ‘마스크 대화법’을 실천해 인구의 15%인 약 800만명 난청 환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파워사다리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docto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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