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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2 19:15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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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대부금융협회)]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탈사에 이어 대부업권도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일부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이번 조치에 따라 대부업 대출을 이용 중인 약 5만1000명의 차주에게 187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12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대부금융업을 이용하는 기존 성실 상환자들이 금리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하는 대부업체는 협회 회원사인 리드코프와 바로크레디트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태강대부 등 18곳입니다.




대출 금리를 연 24% 초과해 적용받는 차주 가운데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 20% 이내'로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원리금 납입 회차별로 납입 지연 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 연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갱신계약 시 대부업법에 따라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소급 적용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이들 18개 대부업체의 차주 가운데 금리가 24%를 초과한 성실 상환 거래자 수는 약 5만1000명입니다. 대출 금액은 약 2372억 원이며, 이번 소급 적용으로 연간 최대 187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차주들은 이용 중인 대부업체에 전화·방문 문의를 통해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조건 등을 확인하고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업권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원사들이 장기 성실상환자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율적 금리 인하에 동참했다"며 "저신용자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정부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대부금융 지원 정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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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긴급 이사회 개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프로야구 구단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10개 구단 단장이 참여해 코로나19 확산 관련해 전반적인 대책 논의를 하며, 리그 중단에 대한 회의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의 모습. 2021.07.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주희 기자 = 코로나19 먹구름이 덮친 프로야구가 전반기를 완주할 수 있을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2일 오후 사장단 회의인 긴급 이사회를 개최, 코로나19 방역 대책 및 리그 운영에 대해 의논한다.

사실상 리그 중단을 놓고 최종 논의하는 자리다.

이미 11일에는 단장 회의인 긴급 실행위원회에서 리그 중단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선수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KBO리그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지난 9일 NC 다이노스 선수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음날 NC의 또 다른 선수 1명도 재검진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두산 베어스에서도 10일 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KBO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발표한 코로나19 매뉴얼에서 "1군 선수단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를 제외한 대체 선수로 중단 없이 운영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엔트리 등록 미달 등 리그 정상 진행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실행위원회 및 이사회 요청을 통해 리그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고 예외 조항도 뒀다.

선수들은 경기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같은 팀뿐 아니라 상대팀 선수와도 접촉한다. 선수 1명의 확진 여파가 크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

이미 NC와 두산의 1군 선수들은 대부분 밀접 접촉자로 분류,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팀에서도 밀접 접촉자가 나왔다.

지난 11일 KIA 타이거즈의 포수는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지만, 경기 개시 직전 밀접 접촉자 통보를 받고 교체되기도 했다. 이 선수는 지난 4일 두산과 경기에 투입됐다.

결국 리그 중단 가능성까지 대두됐다. 프로야구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올림픽 휴식기를 앞두고 있어 13일부터 리그가 중단되면 18일까지 예정된 6경기만 뒤로 밀리게 된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2021 신한은행 SOL KBO리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위로 파란 하늘이 보이고 있다. 2021.04.18. dadazon@newsis.com
그러나 선수단 관리에 소홀했던 NC, 두산이 2군에 있는 선수들을 대체로 투입해 경기를 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군 선수들을 위주로 팀을 꾸리게 되더라도, 그것 또한 NC와 두산이 책임질 몫이라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2군에서 선수 확진자가 발생했던 한화 이글스는 다수의 선수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1군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대로 경기를 소화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다른 형평성이 대두될 수 있다. 13일부터 18일까지 NC, 두산과 맞붙는 팀들에 대한 문제다.

공교롭게도 KT 위즈는 13~15일 NC, 16~18일 두산과 경기를 앞두고 있다. 선두권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KT가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된다. 이 기간 NC, 두산을 만나지 못하는 LG 트윈스, 삼성 라이온즈 등은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중단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또 있다.

코로나19는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다. 후반기에도 선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만약 후반기에도 리그를 중단한다면 시즌을 모두 마칠 수 있을지에 물음표가 달린다.

이번 사례와 달리 후반기에 확진자가 나온 팀은 1군 경기를 소화하라고 한다면 이 또한 형평성에서 어긋나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차지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는 위협 속에서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리그를 중단해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이미 이번 NC, 두산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9~11일 잠실(LG-두산), 고척(NC-키움), 10일 광주(KT-KIA) 경기가 취소되면서 파행 운영은 피할 수 없게 됐다.파워볼사이트

기사제공 뉴시스

뉴시스 김주희 기자
ju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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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 외제차·대게 선물…김영란법 적용 논란

권익위에 박영수 특검 '공직자' 유권해석 요청

"특검 겸직금지 의무 있어 사인으로 보기 어려워"

권익위, "자문단 논의 거쳐 이번 주 결과 발표"


[앵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외제 차를 제공 받아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검이 형사 처벌 대상인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주 판단을 내립니다.

서울경찰청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특검을 공무원으로 봐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영수 전 특검이 자칭 수산업자인 김 모 씨로부터 고가의 외제 차를 받은 건 지난해 12월입니다.

또 명절에는 대게와 과메기 등의 선물을 서너 차례 받았습니다.

논란이 되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신분인지를 권익위에 문의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국정농단 특검법 22조는 '특검은 형법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 입건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박 특검은 자신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나온 '국정농단특검법 해설'에서 "특검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인으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석된다"는 문구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이 특검의 겸직금지 의무를 둔 만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박영수 특검은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오로지 특검으로서만 활동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공무수탁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

권익위는 곧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을 소집해 특검의 공무원 신분에 대한 논의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박영수 특검이 김영란법 위반은 물론 더 나아가 경찰에서 뇌물죄까지 적용돼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YTN 이재윤 (jy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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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출신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최근 MBC 기자의 경찰 사칭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나이 또래에서는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서 기자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으니 기준과 잣대가 달라졌다면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MBC 기자를 고발한 건 너무 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아내 김건희 씨 논문 관련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MBC 기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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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AP/뉴시스] 21일 필리핀 해상경비대가 제공한 사진으로, 220여척의 중국 '민병대' 선박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수역내에 정박해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필리핀 해상경비대는 이들 중국 선박이 지난 7일부터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정박해 있다고 주장했다. 2021.03.21
[마닐라=AP/뉴시스] 21일 필리핀 해상경비대가 제공한 사진으로, 220여척의 중국 '민병대' 선박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수역내에 정박해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필리핀 해상경비대는 이들 중국 선박이 지난 7일부터 배타적경제수역(EEZ)내 정박해 있다고 주장했다. 2021.03.21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남중국해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에 대해 필리핀을 공격하면 상호방위조약을 발동해 적극 개입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마닐라 타임스와 AP 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일방적인 주권 주장을 일축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판정 5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이같이 언명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을 상대로 군사적 조치를 감행할 경우 미국의 필리핀 방위의무를 명시한 1951년 상호방위조약을 적용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전역의 영유권을 갖는다고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필리핀을 비롯한 주변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영유권 분쟁을 하는 나라는 필리핀 외에도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이 있으며 근래 들어선 인도네시아도 가세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자국의 남중국해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5년 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작년 7월 내놓은 중국의 해양주권에 관한 주장을 단호히 부정하는 미국 공식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또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군과 공무선,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는 무력공격이 미국과 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한 미국의 방위의무를 발동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 해상민병 선단 수백 척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수역 내에 진입해 정박하자 우려를 표명하고 상호방위조약의 적용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블링컨 국무장관은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하고서 중국군의 지휘를 받는 해상민병 선박이 필리핀 부근 해역에 무단으로 집결하는데 경계감을 표시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2016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파워볼엔트리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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