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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3 10:31 조회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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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세무서, 유병언에 증여받았다며 과세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 처분 취소 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2심 항소 기각 판결

[인천=뉴시스] 박문호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가 지난 2014년 10월7일 오후 인천 남구 소성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10.07. go2@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혜경(57) 전 한국제약 대표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수십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항소심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일 김 전 대표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파워볼사이트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특수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증여됐음을 전제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반포세무서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과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고 2014년 수십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반포세무서는 유 전 회장 운전기사 등의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과 경제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는 진술을 증여세 부과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증여자가 유 전 회장임을 뒷받침할 뚜렷한 근거가 없으며 계산한 증여추정액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무당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특수한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대표가 재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유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대표가 명의신탁 받은 주식 역시 실제 소유자가 유 전 회장이고 김 전 대표가 이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주식양도대금 증여 추정 부분도 위법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세무당국은 김 전 대표의 재산취득 금액과 누적 소득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기만 하면 이를 유 전 회장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했다"며 증여재산액 추정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11년 5월 유 전 회장이 이끌던 세모그룹에 한국제약이 보유한 제품의 판매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대금 10억여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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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 많으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아
“유흥가·노후화된 구상권 이미지 탈피 시급”

간석오거리 일대가 노후화되며 오래된 상권이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았다. 2008년부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0%를 넘어섰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상권의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다.[상가정보연구소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간석오거리역 상권은 인천의 대표적인 유흥가이나 노후화가 상당히 진척된데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수도권 내 상가 공실률 1위라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3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간석오거리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30.9%를 기록했다.

간석오거리역 일대는 부평역 일대, 석남동과 함께 인천의 대표적인 유흥가이자, 교통의 중심지다. 유흥가 규모도 꽤 크며, 나이트클럽도 있다. 또한 교통도 발달해 있는데,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간석오거리역을 비롯해 도보 5~10분 거리에 동암역이 있다. 이러한 지리적 입지로 간석오거리 상권은 과거부터 부평의 주요 상권으로 매김해왔다.

그러나 간석오거리 건물들이 노후화되며 오래된 상권이라는 이미지가 자리 잡았다. 2008년부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10%를 넘어섰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상권의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다.

상권 내 매출이 저조한 것도 데이터로 확인된다. 상가정보연구소가 SK텔레콤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지오비전 통계를 통해 간석오거리 상권 내 커피전문점 매출을 살펴본 결과 2020년 10월 기준 평균 추정 매출은 415만원으로 조사됐다. 상권이 속한 인천 남동구 커피전문점 평균 매출 817만원 대비 402만원이 적다.

1회 방문 시 추정 결제금액도 인근 상권 대비 낮았다. 간석오거리 상권 내 카페 1회 방문 시 추정 결제금액은 7962원으로 남동구 평균 결제금액 9312원 대비 1351원 적었다.

그러나 지하철 역을 비롯한 교통 환경의 밀집으로 간석오거리 상권에 유입되는 유동인구는 현재도 많은 편이다. 10월 기준 간석오거리 상권의 일평균 유동인구는 19만8875명으로 조사됐다. 월평균(30일 기준) 약 600만 명의 유동인구가 상권을 찾아도 곧바로 소비로 연결되지 않음을 뜻한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송도를 비롯한 인천 내 다양한 상권이 생기며 간석오거리 상권이 점차 쇠퇴했다”면서 “다시 활기를 찾으려면 유흥가라는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상권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권으로 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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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살인죄 징역30년 범인
지적장애인 대상 7,500만원 갈취 준사기 추가기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몽골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금품을 강탈한 죄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50대 범인 집 마당에서 발견된 2개의 돈다발 중 하나가 2016년 ‘김천 현대판 노예’사건 지적장애인 피해자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심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죄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A(59)씨를 지난달 30일 준사기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현대판노예’사건으로 알려진 지적장애인 C씨가 가해 농장주로부터 받은 민사배상금 중 절반인 7,500만원을 자신이 관리해주겠다며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 돈은 C씨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농장주로부터 14년치 임금 상당의 민사배상금으로 받은 1억5,000만원의 절반이었다.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력이 다소 떨어지는 C씨. 그는 김천지역 한 축산농가에서 14년간 일했지만 임금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을 본지 보도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C씨는 장애인단체 등의 도움으로 농장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쯤 미지급 임금 1억5,000만원을 민사배상금으로 받았다.

A씨는 C씨에게 접근, 자신이 돈을 관리해주겠다며 절반을 받아 챙겼다. 그 동안 1,500만원은 개인적으로 쓰고, 남은 6,000만원을 몽골여성에게서 강탈한 돈과 함께 집 앞마당에 묻어 두었다. C씨가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파워사다리

A씨는 지난 1월29일 1년6개월 가량 사귀던 B씨를 나일론 끝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논에 암매장했다. A씨는 B씨에게 마치 결혼해 함께 식당을 하자고 행세하다 B씨가 그 동안 모은 돈을 모두 인출하자 바로 다음날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B씨 유족의 실종신고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사건발생 한 달여만인 3월6일 붙잡혔다. 경찰은 또 A씨를 추궁, 강탈한 돈을 마당에 묻었다는 진술에 따라 7일 수색한 결과 2개의 돈다발을 발견했다. 하나는 2,274만원, 다른 하나는 6,000만원이었다. 2,274만원은 B씨 유족에게 반환됐다. 하지만 6,000만원은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검거 1주일만에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검찰은 3월30일 구속기소했고, 대구지법김천지원은 9월30일 징역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한 후에도 6,000만원의 출처에 대해 조사, 계좌와 전표추적 끝에 C씨로부터 사기친 돈임을 확인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택시기사 마당에 묻혀있던 현금다발을 수사하던 중 추가 사기 피해자가 확인됐다”며 “피해자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중 절반을 A 씨가 가져갔다”고 말했다.

박용기 기자 yg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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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 ‘겨울철 차량 실내 공기 관리 현황’ 설문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사흘 춥고 나흘 동안 미세먼지에 시달린다는 ‘삼한사미’로 인해 겨울철 차량 실내 공기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차량용 공기청정기’와 ‘에어컨·히터 필터’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불스원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남녀 운전자 1920명을 대상으로 ‘겨울철 차량 실내 공기 관리 현황’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약 78%(중복응답)가 차량 실내 공기 관리에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에어컨·히터 필터’도 74%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 응답자의 57%가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보유한 것으로 응답해 에어컨·히터 필터와 함께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차량 실내 공기 관리 필수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불스원몰’에서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에어컨·히터 필터 매출은 전월 대비 30%, 차량용 공기청정기 매출은 120% 이상 증가해 많은 운전자가 겨울철을 앞두고 차량 실내 공기 관리를 위해 에어컨·히터 필터와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 응답자들은 차량 실내 공기 정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미세먼지’ 관리를 꼽았다. 에어컨·히터 필터 구매 시 고려하는 주요 성능으로 ‘초미세먼지 제거(40%, 중복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차량용 공기청정기 구매 이유 또한 ‘미세먼지 제거(36% 중복응답)’ 항목의 선택이 가장 많았다.


불스원 차량용 공기청정기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플러스(사진=불스원)


자동차 에어컨·히터 필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각종 물질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배기가스 제거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불스원의 ‘베이킹소다 초미세먼지 필터’는 0.3~2.5㎛ 크기의 초미세먼지를 97% 이상 차단하며,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지정한 5대 유해가스 제거 효과까지 갖추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탈취 효과가 뛰어난 베이킹소다 성분으로 차량 내 발생하는 각종 생활악취까지 감소시켜 쾌적한 운전 환경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 역시 가정용보다 크기가 작은 만큼, 미세먼지 차단율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스원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플러스’는 0.3㎛ 크기의 미세입자를 99.95% 이상 차단해 주는 H13급 헤파 원단을 적용한 초미세먼지 집진필터를 장착해 차량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해주며, 거치가 쉬운 컵홀더형 디자인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미세먼지 차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만큼, 교체 주기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응답자 다수가 평균 6개월~1년 주기로 에어컨·히터 필터를 교체하며, 에어컨·히터 작동 시 냄새가 날 때 필터를 교체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필터 냄새는 이미 훨씬 이전부터 필터가 각종 세균과 곰팡이에 오염되었다는 신호다. 1만㎞ 주행 혹은 6개월마다 필터 교체를 권장하며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3개월마다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차량용 공기청정기 필터 역시 성능 유지를 위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교체해주는 것을 권장한다.


에어컨히터 필터인 불스원 베이킹소다 필터를 교체하고 있다.(사진=불스원)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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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여론조사] 진보층도 이탈
국민의힘 31.2%로 민주 28.9%에 오차범위 내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37.4%)과 더불어민주당(28.9%)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선이 처음 붕괴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31.2%)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를 기록했다. 이전까지는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0월 2주차 41.4%가 가장 낮은 지지율이었다.

부정 평가는 5.1%포인트 상승한 57.3%로, 마찬가지로 현 정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격차가 19.9%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에서 7.8%포인트, 중도층에서 5.5%포인트 떨어졌다.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에서 14.9%포인트 하락한 30.5%, 광주·전라는 13.9%포인트 떨어진 58.3%, 부산·울산·경남은 10.4%포인트 내린 31%, 서울은 2.5%포인트 내린 36.5%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3.3%포인트 오른 31.2%를 기록해 민주당을 앞섰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5.2%포인트 하락한 28.9%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30%대, 민주당이 20%대를 기록한 것 모두 이번 정부에서 처음이다.

이 밖에 국민의당 6.7%, 열린민주당 6.0%, 정의당 5.5% 등이다.

내년 4월 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32.4%, 민주당 28.4%였다. 부산·울산·경남에선 국민의힘 38.5%, 민주당은 22.2%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이슈가 겉으로는 진영 간 첨예한 갈등을 보였지만, 조사 결과 진보층에서 진영 내 이탈과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홀짝게임

[김은경 기자 kimng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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