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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4 11:44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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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은행 대출 창구. (사진=뉴시스 DB)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연봉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고액 신용대출에 제동을 걸었다. 최근 은행권이 전문직 등 고소득자들에 대한 2억원 이상 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대책으로 고소득자들의 대출 통로가 전면 차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 이달 말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규제 시행 이후 총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예컨데 8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A씨가 B은행에서 새로 3000만원을 받고, 두 달뒤 C은행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다음 1년 내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면 B은행과 C은행의 신용대출이 모두 회수되는 것이다.

이번 DSR 적용으로 고소득자의 대출 가능 금액도 경우에 따라 크게 낮아진다. 연소득 수준이나 기존 대출 실행 여부, 세부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나 그간 은행들이 통상 연소득의 1.5배 정도를 신용대출로 내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1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2억원(금리 3.0%·만기 20년), 신용대출 1억원(금리 3.5%)을 보유한 연봉 8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DSR 적용 전 통상 1억2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적용 이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연봉이 1억원인 경우 1억5000만원에서 7800만원, 연봉이 1억2000만원일 땐 1억8000만원에서 1억3700만원으로 쪼그라든다.

같은 조건에서 주담대 4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한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연소득 8000만원과 1억원인 차주는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연소득 1억2000만원과 1억5000만원인 경우엔 각각 1900만원 1억7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주담대 등 대출을 많이 받은 고소득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다만 기존에 주담대를 받지 않았다면 이번 DSR 적용으로 한도는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연 소득이 높을 수록 대출가능 금액이 높아지는 현 DSR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은행들은 이미 2억원 이상 고액 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 분모에 해당하는 연 소득이 높을 수록 대출가능 금액이 크게 뛰는 구조다. 따라서 기존 대출 금액, 조건에 따라 다르긴 하나 연 소득이 1억2000만원과 1억5000만원으로 3000만원 차이에 불과하더라도 대출 가능한 금액은 1억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은 지난 9월 이후 2억~2억5000만원 이상 신용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며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조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연체위험이 큰 서민과 소상공인 등의 대출 창구는 열어놓고, 상대적으로 부실위험이 적은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고액 신용대출을 받는 고객 비율이 높진 않지만 대체로 이들은 상환능력이 우수해 연체율이 낮은 우량고객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쏠림현상"이라며 "최근 2년간 1억원 이상 대출 비중이 두 배 가량 증가하는 등 신용대출 시장이 최근 고액 대출자로 재편되고 있어 일단 자제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고액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례도 일부 발견되고 있어 이런 케이스를 정밀 타격했다"며 "추후 집값이 떨어지거나 고액 대출자들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손실은 차주는 물론, 금융기관에도 쇼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파워볼게임

즉 올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는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면, 향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도 "고액 차주가 DSR이 높다는 건 상환능력에 리스크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뜩이나 전셋값과 집값 '폭등'으로 대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세입자들과 '내집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전세자금엔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이번 대책으로 전세자금 마련이 특별히 어려워지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일부 신용대출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서민·소상공인의 주거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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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테라코타 인물상과 추상 부조 등 9점

·25일 경매…김환기 작품 등 130억원 어치 나와


담보로 잡혀 있던 한국 근현대 조각의 거장 권진규의 작품들이 케이(K)옥션 경매에 출품된다. 사진은 1968년 테라코타 작품인 ‘상경’(왼쪽)과 ‘혜정’의 옆 모습이다. 케이옥션 제공.

대부업체에 담보로 잡히는 등 표류하던 한국 근현대 조각의 거장 권진규(1922~1973) 작품들이 케이(K)옥션 경매에 출품됐다.(경향신문 9월 4일 보도 참조)

서울시립미술관에 작품과 각종 자료 700여점을 기증하기로 한 유족과 (사)권진규기념사업회가 기증에 앞서 담보로 잡힌 작품들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마련의 고육지책으로 일부 작품이 경매에 나온 것이다.

유족들과 서울시립미술관은 기증 작품들을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에 전시 공간을 마련, 일반에 공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케이옥션은 “오는 25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메이저 경매에는 권진규의 작품 9점도 출품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대부업체의 모회사이기도 한 케이옥션은 “상경·혜정·선자 등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대표적인 테라코타 인물상 3점과 1점의 기마상, 그동안 접하기 힘들었던 테라코타 추상 부조 4점, 1점의 나무 추상조각 등 모두 9점, 약 14억원 어치(낮은 추정가 합계)가 경매에 오른다”며 “그동안 활발하게 소개되지 못한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 권진규의 다양한 양식의 작품 세계를 접하고, 권진규의 진면모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진규의 테라코타 작품 ‘말과 소년 기수’(왼쪽)와 나무 추상 ‘입상’. 케이옥션 제공.

권진규의 테라코타 작품 ‘상경’(1968)은 추정가 2억5000만~5억원, ‘혜정’(1968)은 2억~4억원, ‘말과 소년 기수’(1965)는 1억2000만~3억원 등이다.

“내가 만든 아이(작품)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권진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교과서에 작품이 수록될 정도로 그 독보적인 작품세계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자녀를 두지 않은 작가가 타계한 뒤 유족들이 권진규미술관 건립 등 갖은 노력을 했으나 번번이 성사되지 못하고, 법적 소송까지 벌어지면서 작품들은 표류해 미술계의 안타까움을 불렀다.

권진규 작품 외에 이번 경매에는 김환기·박수근·이중섭 등 근현대 국내외 유명 작가 작품과 고미술품 등 모두 176점, 약 130억원 어치의 작품이 출품된다.


추정가 9억~17억원에 출품된 김환기의 작품 ‘항아리와 날으는 새’( 72.7×53㎝, 캔버스에 오일, 1958). 케이옥션 제공.

최고 추정가는 작품은 9억~17억원에 출품된 김환기의 작품 ‘항아리와 날으는 새’(1958)다. 이어 한 가족이 물고기와 석류를 들고 천진난만하게 엉켜 있는 모습을 담은 이중섭의 ‘물고기와 석류와 가족’(1954)은 추정가 8억5000만~15억원에 경매에 오른다. 한국 근대화단을 수놓은 작가 8명의 작품 9점도 나온다. 황술조·오지호·양달석·신홍휴·함대정·홍종명·김경·황영진 등이다.

고미술 부문에서는 안평대군 이용과 양사언·한호 등의 글씨 10여 점이 수록된 서첩 ‘대동휘적’(大東徽蹟, 추정가 2억2000만~4억원)과 겸재 정선·추사 김정희 등의 작품이 나온다.


박수근의 ‘모란’(27.5×38.5㎝, 하드보드에 유채, 1960년대). 케이옥션 제공.

경매에는 이밖에 박수근의 꽃 그림 ‘모란’을 비롯해 천경자 김창열 이우환 정상화 박서보 등 국내 유명 작가와 마르크 샤갈·야요이 쿠사마·키스 해링 등 해외 작가 작품들이 새 주인을 기다린다. 경매 출품작은 14일부터 25일까지 케이옥션 전시장에서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경매 참여는 25일 서면이나 현장·전화로 응찰할 수 있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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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국립생물자원관 전문가들이 동ㆍ식물, 생물 자원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3주에 한 번씩 토요일 <한국일보>에 연재합니다.

우리나라는 54일이라는 역대 가장 긴 장마와 연이어 발생한 큰 태풍으로 인해 기후적으로 특이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자연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마철 많은 비로 인해 공원이나 화단 등 생활 주변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갑자기 생겨난 버섯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버섯은 토양 내에 실모양 균사의 형태로 생육하다 25도 이상의 온도 조건과 생존에 가장 절대적인 요소인 수분이 충분하게 되면 자실체, 즉 버섯이라는 형태로 우리 눈에 쉽게 보입니다. 따라서 여름 장마철, 장마 직후, 태풍으로 인해 비가 온 이후 등의 시기에 버섯 발생이 급증합니다.

버섯은 오래 전부터 우리의 식재료와 약재로 다양하게 이용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버섯을 잘못 먹어서 발생하는 중독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버섯이 눈에 보이면 섣불리 버섯을 동정(同定·종을 특정)하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독버섯 중독사고는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독우산광대버섯. 맹독성 버섯으로 속설에서 알려진 것과 반대로 대에 띠가 존재하고, 화려하지 않은 백색의 버섯이다.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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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2,000여종의 버섯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식용 가능한 건 400여종으로 20% 내외입니다. 알려진 독버섯은 160여종입니다. 이외의 버섯들은 식용 가치가 낮거나 식용 가능성을 알 수 없는 버섯들입니다. 하지만 식용버섯으로 알려진 버섯 중 우리나라 야생에서 채취할 수 있는 버섯은 20종 내외로 매우 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900여종의 새로운 버섯들이 학자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50종 이상의 버섯이 새롭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종의 유입과 버섯을 구분하는 분류학의 발전으로 국내 서식하는 버섯에 대한 종수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독버섯을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버섯 중에서 독버섯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죠.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오인하는 이유

독버섯 중독사고는 일부 식용버섯과 독버섯의 모양이나 색깔이 유사해 잘못 파악할 확률이 높아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버섯 전공자라도 현장에서 명확하게 종까지 구별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버섯의 형태 변화가 지역, 계절, 생육 정도 등에 따라 매우 달라 쉽게 종을 단정하지 않고 유전자분석과 현미경적 구조관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종을 동정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유튜브에 버섯 채집 영상을 올려 자신의 경험을 알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동영상에서 너무 자신 있게 종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놀랍고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버섯은 단순히 야생에서의 형태만으로는 정확한 동정이 어렵습니다. 버섯 동정 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유튜브 영상은 재미로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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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리버섯류. 싸리버섯은 색깔이 다양하고 비가 오면 수용성의 색소가 씻겨나가 구분이 매우 어렵다.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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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의 다양한 색은 버섯을 동정하는 중요한 형질인 동시에, 자외선과 세균으로부터 버섯을 보호하는 역할과 포자의 확산을 위해 곤충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최근 들어 버섯이 함유한 다양한 색소가 항산화 활성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섯을 동정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색소는 오동정 유발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비가 오고 나면 다른 색을 보여 정확한 종 동정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죠.

버섯의 정확한 동정에 어려움을 주는 다른 요소로는 버섯이 생육단계별로 보이는 다양한 형태입니다. 버섯은 생육 초기와 말기에 형태적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인이 자신의 부족한 경험에 기초해 버섯의 형태를 단정하게 된다면 잘못 동정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잘못 알려진 독버섯 상식

자신이 알고 있는 단편적인 상식을 전부인 것으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버섯과 식용버섯의 구별과 관련해서도 이런 잘못된 인식이 중독사고를 낳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잘못된 인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버섯은 색깔이 화려하거나 원색이다 △세로로 잘 찢어지지 않는다 △대에 띠가 없다 △요리 시 은수저가 변색한다 △벌레가 먹지 않는다 △열에 의해 독소는 파괴된다 등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백색의 독우산광대버섯, 흰알광대버섯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맹독성의 아마톡신이라는 독소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버섯이 세로로 잘 찢어지며 독버섯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맹독성 독버섯인 광대버섯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대에 띠가 있는 것입니다. 요리 시 은수저 변색은 독소의 종류에 따른 것으로 버섯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독버섯은 곤충들이 먹습니다. 이는 버섯이 진화적으로 포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곤충을 이용한다는 사실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파워볼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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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초(영지). 그림2의 붉은사슴뿔버섯과 어린 불로초(영지)의 모양이 사진과 달리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관계로 유사하게 보여 구분이 어렵다.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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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버섯의 모든 독소가 열에 의해 파괴되지 않으며, 파괴되는 독소의 종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독버섯에 대한 정립된 구별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없으며 독버섯을 구별하는 방법은 기존의 전통적인 경험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새로운 종이 발견되면 이 종이 식용 가능한지에 대해 연구자들이 확인할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고, 확인하기 위한 노력도 잘 하지 않습니다. 식용 여부를 확인하다가 본인이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독버섯 중독사고 현황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0여 명이 독버섯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 90여 건의 독버섯 중독사고가 발생해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평균 사고 18건, 사망자 2명이 발생하는 정도로 빈번한 게 독버섯 중독입니다.

중국의 윈난에서는 지난 30년간 400명의 지역주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원인 중 하나로 작은흰버섯이라는 독버섯이 주목 받았습니다. 작은흰버섯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3종의 독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정확하게 사망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는 아직 작은흰버섯의 서식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버섯 중독 증상

독버섯에 중독되면 주로 섭취 초기에 증상이 발생하고 일부는 수일 후에 증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초기 증상은 심한 복통, 구토, 설사 등이며, 일부 신경독소가 함유된 버섯을 섭취했을 때는 두통, 경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증세가 심할 경우 급성 신부전, 간부전 등의 중대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섭취한 버섯이 포함하고 있는 독소의 종류에 따라 중독증상에 차이가 있어 치료과정에서 어떤 버섯을 섭취하였는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섭취한 버섯 일부를 냉장고 등에 남겨뒀다가 병원으로 이송될 때 가져오라는 말을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독버섯 중독 증상은 같은 버섯요리를 먹었다고 해도 건강 상태, 체질 등에 따라 나타나는 정도의 차이가 다릅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바로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독버섯 활용 및 생태계에서의 역할

역설적이지만 '독도 잘 쓰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독버섯이 함유한 독성분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중독증상을 보이는 붉은사슴뿔버섯은 유방암 치료물질인 ‘독소루비신’보다 500배 이상 강력한 항암물질인 ‘로리딘E’를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 살충제가 보급되기 전에는 천연살충제로 버섯을 이용했는데, 파리버섯을 밥알과 비벼 놓으면 파리가 먹고 나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는 파리버섯의 독성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성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천연살충제 제조회사에서 파리버섯을 이용한 살충제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는 독성분의 경우 진통제로의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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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버섯. 천연살충제로 사용된다.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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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버섯이 산림생태계에 존재하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통해 물질 순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버섯들도 물질 순환의 역할을 합니다. 단지 독이 있을 뿐이죠. 독버섯이 독성분을 가진 데는 생물학적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인간에게 독성이 있다고 해로운 생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독성을 보이지만, 곤충이나 다른 동물에게는 독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독버섯 피해 예방법

이제 독버섯 중독사고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100% 식용버섯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절대 야생 버섯을 먹지 말고, 혹시 야생에서 버섯을 채취했다면 절대 버섯들이 섞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역에 내려오는 버섯 구별에 대한 전통이나 자칭 전설을 믿지 마세요. 단순히 도감이나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만을 보고 절대 자의적으로 버섯 종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식용버섯이라도 생으로 많이 먹게 되면 중독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생식은 되도록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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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사슴뿔버섯.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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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핵심예방법은 우리 농민들이 재배한 식용버섯인 표고, 새송이, 느타리 등을 동네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구입해 가족과 안심하고 먹는 겁니다. 야생에서 먹을 수 있는 버섯을 찾고자 하는 수고 대신에 다양한 버섯 요리법을 찾아 맛있게 즐기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독버섯은 인간이 구분한 범주이며 자연계에서는 따로 구별되어 자라거나 하지 않습니다. 독버섯도 자연생태계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눈으로만 보시는 것이 자연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김창무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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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환경 개선 사업 시찰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
(난퉁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상하이에서 열린 '푸둥(浦東) 개발·개방 30주년 축하 대회'에 참석한 뒤 장쑤성 난퉁의 강변 지구를 방문해 양쯔강 연변의 환경 개선 사업을 시찰하고 있다. jsmoon@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하며 미중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부 민심 수습과 국제무대에서 우군 확보 행보를 이어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군 기강 잡기에 나섰다.

14일 관영 신화 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발행한 '중국인민해방군 연합 작전 강요'(이하 강요)를 비준했다.

여기에는 시 주석의 강군 사상과 신시대 군사전략 방침을 심화하고 당의 신시대 강군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연합작전 규칙 체계를 정립하고 기본 개념과 기본 제도를 확립해 '무슨 싸움을 할 것인가, 어떤 싸움을 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열린 푸둥 개발·개방 30주년 축하 대회에 참석해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시 주석은 다음 주에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3개 국제 화상회의에 참석하는 강행군을 이어갈 예정이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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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2시 회의 속개해 10명 후보 자질 등 검증 이어가기로
후보 추가 추천은 안받기로 합의, 후보자 비공개 직접 면담 여부 등 이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 위원회에 참석해 조재연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유새슬 기자,이준성 기자 =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13일 최종 후보를 2인으로 추리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이날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심사 대상에 오른 10명의 후보 가운데 단 한명도 제외하지 못해, 3차 회의에서도 10명 후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추천위원간 신중론과 신속론이 맞서면서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끝장토론'까지 언급했지만 회의를 다시 잡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한 추천위 2차 회의에는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여당 몫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김종철 교수, 야당 몫 추천위원인 이헌·임정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오전 10시 시작한 회의는 점심시간 정회 후 오후 6시40분까지 진행됐지만 후보군을 압축하는 결론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추천위원회 실무지원단은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회의에서 추천위원들은 먼저 각자가 추천한 심사대상자에 대한 추천사유 및 공수처장으로서 갖는 장점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시작, 공수처장으로서 꼭 필요한 자질 및 부적당한 자질에 대해 논의했다"며 "위원들은 각자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오전에 이어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는 보다 열띤 논의가 이뤄졌고, 각자가 추천한 심사대상자 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추천한 심사대상자 중에서 적절한 사람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그러나 후보자 추천을 위해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18일 오후 2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천위는 후보자 추가 추천은 받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오늘 회의에선 신중하게 하자는 입장과 신속하게 하자는 입장이 나눠져서 시간이 좀 걸렸다"며 "10명 후보 가운데 제외된 사람은 아직 없고, 10명 그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추천위원들 사이 이견에 대해선 "신속론과 신중론 사이에 접점을 못찾았다"며 "다음 회의에서 추가로 확인해볼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후보군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직무상 독립, 수사경험이나 능력을 보자는 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 추천위가 바로 대통령에게 2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라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 등과는 위상이 다르다"면서 "그러다보니 관점도 달랐고 병역·재산·가족관계·부동산 등에서 오늘 제출된 자료 중 상당수가 부족해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했다.

오는 18일 3차 회의에 후보자들을 직접 부를 가능성에 대해선 "비공개로 부르자고 제안은 했는데 따르지 않는 분들이 있다"며 "저희가 아니라 저쪽에서 비토권을 놓은 것"이라고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이 반대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 나름대로 후보자 직접 면담은 아니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추가 설명자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천위원들이 후보자들에 궁금한 것들을 더 알아보자고 했다"며 "이견이 된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후보 10명 가운데 압축이 단한명도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후보군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모든 후보들에 대해 질문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는 것들은 본인에게 확인해볼 시간을 갖자고 했다"고 했다. 이어 "회의에서 이견이 크게 있었다기 보다는, 어떠한 관점에서 인물을 제시했고 그런 의견들을 상호 피력하고 또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해 (회의가 길어졌다)"면서 "기본적 후보 자질과 도덕성 등을 (중요하게 봤다)"고 했다.


조재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일까지 추천된 후보자 11명 중 사퇴 의사를 밝힌 손기호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실무지원단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수처장 예비후보 10명의 재산·병역 등 자료를 검토하고 경력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각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사유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향후 심사 절차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오전 회의에선 원론적인 수준에서 심사 규칙에 합의했다고 한다. 회의 도중 '소법전' 8권이 회의장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추 장관은 오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는) 추천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한 분씩 왜 추천하셨는지 사유를 들었고, 도덕성 검증은 기본이니까 도덕성을 검증했다"며 "추천위원들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 상호 교차 질문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중에는 추천 사유에 대한 직접 설명의 기회를 가진 것이고, 좀 더 깊이있게 (후보에 대해) 보려면 오후 회의에 가능할 것 같다"면서 "오래 지체됐으니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려면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추천위가 2명의 공수처장 후보자를 결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파워사다리

민주당은 야당의 고의적인 지연이나 방해가 있을 경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돼 있다.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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