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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0 19:24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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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원전 폐쇄 '타당성 판단' 유보하고, 징계 수위도 낮아
정부 '경제성 검증장치 마련'하는 걸림돌 생겼지만
한수원이 원전 '계속운전' 신청 안하면 '자동 폐쇄'

일부선 "脫원전 속도조절 위해 출구전략 나설 듯"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을 공개했다. 이날 경주 양남면에서 한 주민이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 6월 월성 1호 원자력발전소에 내려진 조기 폐쇄 결정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과도 같다. 당시 조기 폐쇄의 주요 근거는 더 이상 가동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이 20일 내린 감사 결론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이것만 놓고 보면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관련자들에게 경징계만 내린 것을 두고 사실상 탈원전 정책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를 위해선 시간이 걸리는 만큼 탈원전에 속도 조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파워볼게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한길’
탈원전 정책은 2012년 18대 대선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2060년까지 가동 중인 원전을 모두 폐쇄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등의 전력 생산 비중을 높인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2022년 28기에서 2038년 14기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이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을 공개했다. 이날 경주 양남면에서 한 주민이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계속운전 불허다. 원전은 40~60년인 설계수명이 다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가동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계속운전 요구를 거부하거나, 계속운전 신청 자체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원전을 폐쇄해갈 예정이다.

계속운전 허가 여부의 판단 근거는 △경제성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이 있다. 보통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등에서는 원전을 폐쇄해야 할 정도의 문제를 증명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경제성 조작을 통해 월성 1호기를 폐쇄했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로 이후 원전에 똑같은 방법을 쓰기는 어려워졌다. 보다 객관적인 경제성 검증 장치도 마련해야 해 예정대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생겼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 교수는 “월성 1호기 폐쇄의 근거인 경제성 문제가 조작된 것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기존 결정을 번복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로 탈원전 못 막아”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고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계획대로면 당장 10년간 10개의 원전이 중단된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오히려 탈원전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무리수를 둬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성 평가 장치를 마련하겠냐”며 “안전성 등 다른 요인을 실제 이상 과장하는 방식으로 원전 폐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추인한 것”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와 조율해 계속운전 요청 자체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폐쇄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 평가도 없이 원전은 폐쇄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속도에 조절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 교수는 “정부가 경제성을 축소하기 어려워지면서 이후 원전부터는 폐쇄 결정을 내리기 상당히 껄끄러워졌다”며 “경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료 인상도 어려워 어떻게든 출구전략을 마련해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용훈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사용할 수 있는 원전의 계속운전 신청을 포기하면 그 책임을 한수원이 모두 안아야 한다”며 “정부 계획대로면 2023년부터 1년에 하나꼴로 원전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마다 월성1호기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석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으로 2030년 전기료는 2017년 대비 29%, 2040년에는 4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한수원의 비용 부담 8000억원도 전기료에서 적립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정부가 보전해줄 계획이다.

노경목/구은서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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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통적으로 미국 대선은 어느 특정 정당으로 지지층이 쏠려있지 않는, 이른바 경합주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해왔는데요.

대선을 2주 앞두고 경합주 격차가 다시 좁혀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들 지역의 표심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민심은 어떤지, 대표적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에 이경희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기자]

미국 대선에서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시청에 마련된 조기투표소 앞에는 일찌감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긴 줄이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 두 시간 가량을 서서 기다려야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남부에서는 플로리다, 북부에선 펜실베이니아가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아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데요.

경합주답게 표심은 팽팽했습니다.

여론조사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시민들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주민들은 4년 전 여론조사에서 계속 열세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당일 0.7%p차 신승을 거웠던 이변의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메레디스 에드로우 / 필라델피아 거주)> "펜실베이니아는 경합주 중에 한 곳이고 이번 선거에 아주 중요합니다. (4년 전에) 아주 한 줌 정도의 인원으로 힐러리가 이길지 트럼프가 이길지 결정이 났던 주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표율이 결과를 좌우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리차드 부시 / 필라델피아 거주> "아주 경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하는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파워볼실시간

미국 선거데이터 분석 웹사이트, 538이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기면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 96%,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에서 승리할 경우 재선 확률이 84%에 달한다고 분석할 정도로 펜실베이니아는 중요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런 만큼 두 후보의 유세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들까지 파견해 집중관리 중이고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는 수요일 현장유세 지원 첫 지역으로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를 찾습니다.

최근 바이든 후보가 박빙의 리드를 보이는 남부 경합주에 이어 펜실베이니아도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남은 2주간 더 뜨거운 열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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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평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없어…野, 감사원에 유감"
"감사원 총선 앞두고 감사위 열어…野, 에너지 전환에 동참해주길"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의안과 직원들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해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 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월성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월성1호기 감사 결과와 관련해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며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원이 지적한 경제성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를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일 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신 대변인은 감사원을 겨냥 "감사원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3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어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또한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감사 내용이 특정 보수언론을 통해 단독이란 제목으로 보도될 뿐만 아니라 진술 강요, 인권침해 등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성1호기는 연간 100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몸속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는 것은 바뀌지 않는 진실"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정쟁을 위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제1의 에너지 정책으로 내걸고 틈만 나면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안전성·주민수용성 등은 감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폐쇄 결정 자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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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주년 경찰의날 하루 앞두고 현장 방문해 격려
"경찰, 고유 업무에 방역 활동까지…노고 감사하다"
"수사권 조정 통해 권한 커져…수사 더욱 발전하길"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을 찾아 훈련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0.10.2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나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제75주년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제2기동단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경찰의 날을 맞아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총리는 "올 한해 24만명의 경찰관들이 방역 지원활동에 나섰다"며 "경찰 고유의 업무에 더해 방역활동 관련 경찰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 중대본부장으로서 경찰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반기 방역 성패의 중대고비였던 지난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에 불법집회에 철저히 대응해 감염 확산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에게 과거보다 더 큰 권한이 주어진 것"이라며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 또한 더 커졌다는 점을 명심해 주요 수사기법과 과학수사 활용 등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 총리는 "경찰의 날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유능하고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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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언 기자(=함평)(kde3200@daum.net)]
(사)함평군귀농어귀촌협의회(대표 박춘추)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함평군귀농어귀촌협의회 소속 30여 농가가 참여했다.


▲함평군귀농어귀촌협의회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에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했다. ⓒ함평군

이들은 이날 각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꿀, 딸기잼, 작두콩, 대추 등을 판매하고 룰렛 이벤트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을 무료로 제공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기부함을 운영하고 이날 모인 37만2천원의 성금을 함평군 주민복지과에 기탁하기도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 당국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 예정됐던 지역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 취소된 만큼 직거래 마켓 등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을 꾸준히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엔트리파워볼

[김동언 기자(=함평)(kde32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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