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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7 13:07 조회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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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Diego Padres third baseman Manny Machado, right, celebrates after right fielder Wil Myers (4) scored off a base hit by catcher Austin Nola during the fourth inning in Game 1 of a baseball NL Division Series against the Los Angeles Dodgers, Tuesday, Oct. 6, 2020, in Arlington, Texas. (AP Photo/Sue Ogroc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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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 씨, 기억하실텐데요,

1심에서 무기 징역을 선고 받은 김 씨에 대한 2심 선고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재판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재판 절차상의 실수 때문인데, 어떤 이유인지 이승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 씨,

[김다운/‘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피의자 : "일정 부분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이후 지난달 10일 2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과정의 중대한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 사건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국참 희망 의사를 묻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국참을 희망한다는 뜻이 명확해 대법원의 입장대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 국참을 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하게 된 점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김다운 사건' 재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김 씨 측은 국참 의사를 밝힌 적이 있지만, 실제로 진행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이번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배제 결정을 내려 통상의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안재욱

이승재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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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화학상 후보인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 겸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 연구단장이 7일 오전 관악구 서울대 연구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현택환 서울대 석좌교수(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장)가 노벨화학상 후보로 거론됐다. 현 교수가 수상한다면 과학분야에서 첫 한국인 수상자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 오후 6시45분(한국시간)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나노결정합성 연구를 해온 현 교수도 수상 후보자 목록 6명에 포함됐다. 한국인 연구자로서는 유일하다.

현 교수는 '노벨상 수상자 족집게'로 불리는 글로벌 정보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지난 9월 발표한 올해 노벨상 수상 유력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우선 현 교수는 지난 크기가 균일한 나노입자를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는 승온법을 개발했다. 이전까진 나노물질을 합성할때 입자의 크기가 각기 다르게 생산돼 골라 사용해야 했다. 하나파워볼

특히 나노입자는 태양전지, 암 진단·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는 점에서 현 교수의 공로가 크다는 평가다. 현 교수는 승온법을 산업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원천기술도 개발, 이 덕분에 현재 승온법은 산업 현장에서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대표적 ‘표준 합성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Q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 TV의 양자점을 원하는 크기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이 연구를 토대로 개발됐다.

현 교수는 20년 넘게 나노과학 분야를 연구해오며 4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중 7편의 논문은 1000회 이상 인용됐다. 도 승온법 연구성과는 미국화학회지(JACS)에 게재돼 지금까지 1660회 이상 인용됐다. 화학 분야에서 1000회 이상 인용된 논문 수는 전체 논문의 약 0.025%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현 교수는 2010년 화학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미국화학회지’에 한국인 최초로 부편집장으로 선임됐으며 ‘2016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다.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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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출입인원 제한된 국정감사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출입 인원을 제한해 자리가 비어있다. 2020.10.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박형빈 기자 =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비위 법관에 대한 부실한 징계 규정을 두고 "방탄판사단 아니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사법농단 의혹 판사 64명 중 절반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그중 10명만 기소됐다"며 "기소된 판사들도 줄줄이 무죄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방탄판사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법관 내부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징역 4년, 5년을 받았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정직 1년만 받았다"며 "법관징계법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을 하지 못하는데, 판사의 특권을 보호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으로 규정되어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은 "해당 부분은 헌법을 제정할 때 사법권·법관·재판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해 국회에서 입법 당시 내린 결단"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성범죄 사범이나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부패 비위 판사는 당연히 해임과 파면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최근 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판사의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아직도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라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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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복귀해 발코니서 거수경례하는 트럼프 대통령[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선 첫 TV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클리블랜드=AP 연합뉴스]
오는 15일(현지시간)로 잡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간 2차 TV토론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입원했다 퇴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열세 만회를 위해 토론 강행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치되지 않는 한 토론은 연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진영이 토론회 개최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바이든 후보는 6일 펜실베이니아 게티즈버그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코로나19를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토론을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토론할 수 있기를 고대하지만 필요한 모든 프로토콜이 준수되길 그저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는 또 "향후 토론은 매우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에 나타나야 할지, 나타난다면 언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은 관련 규칙과 의료진의 조언을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기분이 좋다면서 "나는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토론을 고대하고 있다. 그것은 굉장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아직 치료 중인 상태에서도 2차 TV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양성 판정자의 경우 증상이 나타난 이후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새벽 자신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사실을 알렸고, 당일 저녁 무렵 월터 리드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다 3일만인 지난 5일 퇴원해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9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첫 TV토론을 벌였으며 예정대로라면 1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22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2, 3차 TV토론이 개최되도록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급해졌다. 첫 TV토론에서 토론 진행 방해 등 진흙탕 싸움을 주도해 따가운 비판론에 직면했던 터라 극적 반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발이 묶이면서 토론회 강행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그러나 코로나19 가이드라인에 대한 철저한 준수 등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기하고 있는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호락호락 응하지 않을 태세여서 대선 토론을 운영하는 대선 토론위원회(CPD) 측의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 19 대응을 둘러싼 양측의 대치 전선이 이번에는 TV토론 개최 문제를 놓고 각을 세우고 있는 양상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입원 기간부터 퇴원 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여전히 경시하는 듯한 언행을 이어가고 있고,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이 솔직히 놀랍지 않다며 잽을 날리기도 했다.동행복권파워볼

더욱이 77세 고령의 바이든 후보로선 코로나19 노출 위험을 각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캠프측은 일주일에 한번만 진행했던 바이든 후보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주당 여러 차례 실시키로 하는 등 한층 강화된 예방 조치 수칙을 적용키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도 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바이든 캠프 측이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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