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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6 10:17 조회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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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에 허리띠 졸라매도 획일적 과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도입하려는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간과한 채 획일적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등 문제점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파워볼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에서 "과세기준인 유보소득을 획일적으로 산정해 투자 등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최대주주와 친인척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개인유사법인(가족기업)이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해 쌓은 유보금(초과유보소득, 세후 수익의 50%)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 주주가 배당간주금액의 지분율에 비례해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법인은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해 유보소득을 늘릴 수 있는데,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보금이 많아졌다고 획일적으로 과세한다면 이는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유보소득 전체를 법인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법인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할 수 없는데도 배당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문제, 즉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경연은 우려했다.

지난 8월 시행한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정부가 정한 개인유사법인(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 80%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조사대상 중소기업 300개 가운데 49.3%(148개)고,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기업은 9.3%(28개)다. 한경연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족이 주주인 개인유사법인으로 출발해 비율이 50%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가족기업(개인유사법인)은 잠재적 탈세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과세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기업은 계획하지 않은 배당을 해야 하고, 이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인 자본 축적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도입해 이미 대기업에 도입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와 법인세 최고세율 3% 인상 등과 함께 법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증세 정책을 완성하려고 한다"면서 "중소기업이 대부분 개인유사법인이라는 현실을 간과한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세부담만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만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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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림 기자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샤오미, 이제 믿을 건 쿠팡 뿐!

샤오미가 저가형 스마트밴드 미(Mi) 밴드5에 이어 초저가 완전 무선 이어폰도 쿠팡에서만 판매키로 했다. 스마트폰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으며 이제 믿을 건 쿠팡 밖에 없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샤오미의 미(Mi)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2에 대한 전파인증을 획득했다.

미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2는 샤오미의 완전무선이어폰(TWS)이다. 스티븐 왕 샤오미 동아시아 총괄 매니저가 지난달 샤오미 창립 10주년을 맞아 미 밴드 시리즈 신제품을 국내서 발표할 때 함께 공개됐다. AAC 오디오 코덱을 지원하고 터치 컨트롤을 지원한다. 또 사용 시간이 20시간에 이르며 USB-C 충전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 인이어 감지 기능까지 탑재해 귀에서 떼어 내면 자동으로 음악 재생이 멈춘다. 화상회의에 필수적인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갖췄다. 그럼에도 가격은 3만2800원. 국내에선 경쟁 제품을 찾기 힘든 막강한 가성비로 무장한 제품이다.


샤오미 미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2 베이직 [샤오미 제공]


통상 전파인증 획득 후 출시까지 한 달 가량이 소요되는만큼 이르면 이달 중하순께 쿠팡을 통해 판매될 전망이다.

샤오미는 미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2 뿐만 아니라 스마트 주전자도 쿠팡에서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미가 쿠팡에서 자사 제품을 잇달아 선보이는 배경엔 스마트폰 판매 부진이 자리잡고 있다. 국내 총판과의 협력만으론 더이상 스마트폰을 비롯한 주력 제품의 점유율 확대를 기대키 어렵다 보고 유통 다변화를 모색했단 것이다.

특히 쿠팡의 경우 국내 온라인 쇼핑업계 1위로 이미 유명 IT 업체들과 다양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IT기기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높아 사실상 'IT 유통 공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샤오미로선 점유율 확대 등 활로 모색을 위해 꼭 필요한 파트너인 셈이다.

한편 샤오미는 올해 2분기 글로벌 TWS 시장에서 가성비로 무장한 제품을 앞세워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따르면 올해 2분기 애플이 35%의 점유율을 달성한 가운데 샤오미가 10% 점유율 기록했다. 이는 3위인 삼성전자(6%) 보다도 4%포인트 앞선 수준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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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이른 가을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시 현재 서울의 기온이 9.7도를 기록하고 있는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졌고, 중부 내륙의 기온은 5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특히 대관령의 기온이 0.1도를 기록하고 있는 등 일부 중부내륙과 남부 산지의 기온은 0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내륙지방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고, 일부 중부내륙과 남부산지에는 얼음도 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농작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과 광주 20도를 비롯해 대전 21도, 대구 22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도 서울의 기온이 11도까지 내려가는 등 내일 아침까지는 가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파워볼실시간

오늘(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북상 중인 14호 태풍 '찬홈'은 일본 열도 남쪽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영인 기자(youngin@sbs.co.kr)

▶ [마부작침] 아무나 모르는 의원님의 '골목식당'
​▶ [뉴스속보]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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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오늘 기업 오늘 사람'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빅히트의 저주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 빅히트 청약 첫날 증거금 8.6조…경쟁률 90:1
- 70대도 "BTS 잘알아"… 빅히트 청약경쟁 가열
- 빅히트 공모가 고평가 논란…비교대상서 SM 제외
- 빅히트 공모가 13만5천원…적정주가 16만원 산정
- 상대가치 평가방법으로 상장 기업의 적정주가 산출
- JYP·YG엔터·YG 플러스·네이버·카카오와 비교
- 비교대상서 YG 플러스는 포함, SM엔터는 빠졌다
- 에스엠 제외 이유…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기 때문
- SM엔터테인먼트 포함했다면 공모가는 11만2천원
- 높아진 공모가, "투자자들이 리스크 떠안는 셈"
- BTS 가치가 '5조'?…빅히트 기업가치 근거는?
- 국내 대표 엔터3사의 시가총액은 각각 1조원 남짓
- 수익모델 부재·사건사고 등 엔터사 성장성의 한계
- 과도한 BTS 의존도·신인아티스트 육성 능력 의문
- BTS가 가진 서사의 힘…그냥 '아이돌'이 아니다
- BTS, K-콘텐츠 상표권 최다보유…168건 등록
- 빅히트, 엔터사 아닌 '위버스' 운영 플랫폼 기업
- 위버스, 팬카페·커머스·영상 콘텐츠 유통 등 담당
- 위버스 이용자 급증…상반기만 매출 1127억 달성

◇ 가맹점의 반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 화장품 본사-가맹점 온·오프 공급가 갈등 국감으로
- 서경배·조정열 뷰티수장, 8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
- 온·오프라인 가격정책 차이로 가맹점주와 갈등 확산
- 아모레, 온라인 채널 강화하다 오프라인 뒷전 비판
- 가맹점 2만2천원 제품, 온라인에선 1만2860원
- 오프라인 타격…'아리따움' 2년새 137곳 사라져
- 아모레 "공급가 비슷…온라인 할인은 본사와 무관"
- 서경배, 국감 출석땐 가맹점 생존대책 질문받을 듯
- 국감 가는 아모레·미샤…로드숍 생존대책 내놓나
- LG생건, 가맹점과 상생…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
- 온라인 플랫폼서 발생한 매출·수익, 가맹점에 귀속
- 뷰티 맞수 '아모레퍼시픽 vs LG생건' 희비교차
- LG생활건강,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효과로 선방
- 아모레퍼시픽, 영업익 절반 급감…3분기에도 타격
- 왕년에 잘 나갔던 아모레퍼시픽, 반등은 언제쯤?
- 메리츠證-아모레퍼시픽, 경쟁력 재고必…보수적 접근
- 고마진 면세 부진 및 해외 법인 손실…영업익 급감
- "럭셔리 브랜드 입지 구축·온라인채널 강화 관건"

◇ 환경단체와의 전쟁 '김종갑 한국전력'

- 한전,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 계획대로 추진
- 이사회 통과…연내 사업·금융계약 체결, 내년 착공
- 베트남 산업무역부 발주프로젝트…총사업비 22억달러
- 삼성물산·두산중공업, 설계·조달·시공사업자로 참여
- "붕앙2사업 사업성 없다"…환경단체 반발 거셀 듯
- 그린피스 "붕앙2호기, 기후 위기 심화시킬 것"
- 이소영 "붕앙2호기 철회해야…950억원 적자사업"
- GE가 손절한 베트남 석탄발전 사업, 한전은 강행
- 중화전력공사·GE가 포기한 베트남 석탄발전 사업
- "외국기업 손 뗀 사업을 한국 기업이 메워" 비판
- "중소기업 전기요금 대기업보다 17% 비싸"…왜?
- 5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1조원 더 냈다
- 중소기업, 평균 단가 117원…대기업은 97원
- 사용시간대·설비 등 사용방법 차이 따른 가격차
- 중소기업 부담 축소 방안 必…전력산업기금 부담
- 산업부 산하기관 '벌칙성 부과금', 한전이 1위
- 산하기관 40곳,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353억
- 벌칙성 부과금…기관의 잘못으로 납부한 과징금 등
- 한전, 벌칙성 부과금 455억…강원랜드 254억원

◇ 사상 최대 군사기밀 유출 '정기선 현대중공업'

- 현대重, 군사기밀 불법탐지·수집 의혹 '일파만파'
- 현대重 서버에 군사기밀 26건 유출…군기법 위반
- 차기 구축함·잠수함·훈련함 등 관련 군사기밀 유출
- 군사기밀 유출 관련 25명 검찰 송치 '사상최다'
- 현역 장교 3명·민간인 10명·현대重 직원 12명
- "본다음 파기하라" 현대중공업 흡연실서 기밀 전달
- 현대重 서버에 비밀 보관…기무사 보안감사로 발각
-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기밀 설계도 유출 정황 포착
- 기밀 놓고 자리뜨자 촬영…현대重, 연구개발에 활용
- 홍영표 민주당 의원실, "엄중한 처벌과 제도개선"
- "군사기밀,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 현대重, 갑질논란에 군사기밀 유출까지…국감 부담
- 한영석 사장, '협력업체 갑질' 국감 출석 예정
- 국방위서도 차기 구축함 기밀 유출 국감 착수할 듯
- 현대重 "기밀유출 의혹은 아직 검찰수사 진행 중"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아 기자(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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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77명→4일 64명→6일 75명


지난 5일 코로나 환자 46명이 발생한 서울 도봉구 병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환자가 5일 75명 발생했다. 엿새째 하루 70명 안팎의 확진자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지역발생 환자는 모두 66명이다. 경기 환자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 4명을 더해 수도권 환자는 51명(77.3%)이었다.

경기 환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포천시 내촌면 군부대 집단감염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 부대에서는 지난 4일 병사 1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데 이어 전날 오후 12시 기준 36명의 환자가 확인됐다. 또 의정부시 한 재활병원에서 10명 이상의 코로나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전북에서 9명의 신규 환자가 신고됐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확진 환자들은 정읍시에 거주 중인 가족 8명, 중국인 1명 등이다. 이들은 현재 군산의료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부산과 대전에서도 각각 4명, 2명의 환자가 나왔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외유입 환자는 9명으로, 검역에서 5명, 지역사회 자가격리 중 4명이 발견됐다. 내국인 3명, 외국인 6명으로, 중국 외 아시아가 4명(필리핀 2명 등) 유럽이 3명(영국 2명 등) 미국 1명, 아프리카 1명(에티오피아) 등으로 나타났다.

전날 197명이 코로나에서 회복돼 지금까지 2만2083명이 격리해제됐다. 격리중인 환자는 전날보다 122명 줄어든 1734명이다.

건강상태가 나쁜 코로나 위중·중증 환자는 105명으로 전날에 비해 2명 감소했다.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아 국내 누적 사망자는 전날과 같은 422명을 기록했다.파워볼사이트

[박진우 기자 nichola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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