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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3 10:21 조회2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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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은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8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빌라에서 피해자 B씨의 현금 23만원과 자동차 키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훔친 B씨의 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채팅앱을 통해 B씨를 만났으며, 이후 B씨의 빌라에 함께 들렸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엔트리

A씨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C씨의 현금 55만원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기와 절도로 11회 처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감됐다가 만기출소한 지 2개월이 된 상태였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아버지가 절도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절취하고, 자동차 열쇠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사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과거 사기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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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하는 주된 원인을 ‘갭투자’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늘렸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사상 초유의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23조원 늘어났다. 주요 은행의 연간 전세대출 증가 규모가 20조원을 넘은 전례는 없다.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 업체 모습. /뉴시스

전세대출 올해 들어 사상 최대폭 증가

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월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03조3392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전세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넘긴 데 이어 또 늘어난 것이다. 작년 연말 대비해선 올 들어 22조8860억원 늘어났다. 전세대출이 연간 20조원 넘게 늘어난 전례는 없다. 그러나 올해는 11월까지만 따지더라도 20조원 넘게 증가했다.

전세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폭을 월별로 보면, 지난 2월 역대 최대인 3조3000억원을 기록한 뒤 3~4월에도 2조원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후 5~6월에는 잠시 주춤했으나 7월 이후 4개월 연속으로 2조원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월별 전세대출 증가폭이 넉 달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한 건 사상 처음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갭투자 규제 대폭 늘렸는데

앞서 정부는 전세대출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갭투자’를 지목했다. 본인이 전세 살면서 전세대출을 받고, 이 돈을 활용해 다른 집을 전세 끼고 사두는 식의 투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전세 사는 서민층을 위한 대출을 ‘투기’에 쓴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꾸준히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에 대한 규제를 늘렸다. 작년 11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공적 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제한했다. 이후 올해 1월에는 민간 보증(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했다. 무주택자는 몰라도 1주택자에게는 전세대출을 안 내주겠다는 취지에서다.

작년에는 12·16 대책을 통해서는 ‘전세대출 후 집 사면 회수’라는 전례를 찾기 힘든 규제를 도입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7월에는 한 차례 더 수위를 높였다. 지난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새로 산 사람에게는 전세대출을 안 내주기로 한 것이다. 또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임대차 3법이 더 셌다

그러나 전세대출은 이 같은 규제 이후에도 꾸준히 급증했다. 오히려 증가세가 가팔라졌다고도 볼 수 있다. 5~6월 1조원대 증가폭을 보이다 7월 이후에는 넉 달 연속 2조원대로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며 전셋값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려는 수요를 줄였다고 해도, 전셋값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 전세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곳곳에서 막히면서, 집을 사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전세를 택한 경우도 많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11월 들어서는 전세대출 증가폭이 소폭 진정되는 모양새다. 이는 일부 은행이 일부 경우에 한해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는 등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기훈 기자 mo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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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가족모임 203번→211번→214, 6, 7

1일 수능 방역대책을 발표하는 송철호 울산시장 . 울산시 제공


전국적으로 음악연습실 룸살롱 교회 등 거점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서도 3일 '사우나발'이 3명 추가되는 등 5명으로 늘었다.FX시티

울산시는 이날 A(남·60대)·B(여·50대)·C(여·50대·D(여·60대)씨 등 4명이 214~217번 확진자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 중 216, 217번 확진자는 211번 확진자와 사우나에서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14번은 211번의 가족이며, 215번은 포항 115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에 따르면 동구에 거주하는 211번(여·50대)은 203번 확진자와 지난달 25일 동구의 식당에서 접촉했다.

앞서 203번 확진자는 지난달 20~21일 강원도 춘천에서 가진 가족모임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확진자는 같은 달 25일부터 30일 확진 전까지 6차례에 걸쳐 동구 소재 사우나를 다녀 시는 접촉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해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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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술관 소장…국내서 16개월 작업거쳐 조선말기 12폭 본모습 되찾아
국립고궁박물관·국외소재문화재재단, 내달 10일까지 특별전



보존처리 완료한 미국 데이턴미술관 소장 해학반도도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동근 기자 = 넘실대는 파도와 대나무, 소나무로 꾸며진 선경(仙境) 속에서 백학(白鶴) 여섯 마리가 노닐고 있다. 복숭아나무에는 유난히 탐스럽고 큰 열매가 달려 있다. 하늘에는 상서로운 푸른 구름과 선명한 붉은빛의 해가 떠 있고, 그림의 배경 전반은 3×3cm 크기의 금박 수백개로 치장돼 있다.

이 그림은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미술관이 소장한 우리나라 병풍 '해학반도도'(海鶴蟠桃圖)다.

해학반도도는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도(十長生圖)의 소재 중 바다(海), 학(鶴)과 복숭아(蟠桃)를 강조해 그린 그림을 말한다. 조선 말기에 궁중에서 유행해 왕세자의 혼례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위해 여러 점 제작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 있는 두 점을 포함해 10여점이 전해진다.

데이턴미술관 소장 해학반도도가 국내에서 복원작업을 끝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일반에 공개된다.

국립고궁박물관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보존처리를 마친 해학반도도를 특별전 '해학반도도, 다시 날아오른 학'을 통해 오는 4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해학반도도는 병풍 전체 크기가 가로 780㎝, 세로 244.5㎝에 달한다. 그림의 크기만도 가로 720.5㎝, 세로 210㎝다. 지난 2006∼2007년 국내에서 보존처리 후 돌아간 미국 호놀룰루아카데미미술관 소장 해학반도도(병풍 크기 가로 7m, 세로 2.7m)보다도 더 크다. 제작 시기는 19세기 말∼20세기 초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미국인 찰스 굿리치가 1920년대 자신의 서재를 꾸미기 위해 구매했고, 그의 사후인 1941년 조카가 데이턴미술관에 기증했다. 굿리치가 이 그림을 어디에서 입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술관이 입수했을 당시에는 금박으로 인해 일본 회화로 알려졌고, 1958년 한 미술사학자가 16∼17세기 중국 작품으로 재정의하며 한동안은 중국 그림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다 2017년 이도 미사토(井戶美里) 일본 교토공예섬유대학 교수와 김수진 미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연구원(현 성균관대 초빙교수)이 현지 조사를 진행해 한국 작품으로 분류했다. 작품의 크기, 바탕으로 비단을 사용한 점, 십장생 주제, 12폭 병풍 형식이란 점이 그 이유였다.

김수진 초빙교수는 "우리나라 회화유물 중 금박을 배경 전반에 붙여 대형 병풍으로 제작한 작품은 지금까지 호놀룰루아카데미미술관과 데이턴미술관이 소장한 두 점만 전한다"고 밝혔다.


보존처리 전 해학반도도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17년 당시 작품은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금박은 떨어져 나가거나 얼룩졌고, 균열이 생겨 갈라지거나 들떠 찢긴 부분도 있었다. 12폭을 6폭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림 뒤쪽에 배접지를 덧대기도 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지난해 6월 데이턴미술관과 해학반도도 보존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7월 1일 그림을 국내에 들여왔으며, 이후 약 16개월간 복원작업을 진행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해학반도도는 본래 12폭이었으나 1920년대에 미국으로 가면서 여섯 개의 판 형태로 변형됐다. 하지만 문화재청과 한국조폐공사 후원으로 약 16개월간 보존처리 작업을 끝마치고 12폭의 본모습을 되찾았다"고 설명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해학반도도를 집중해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영상자료를 통해 병풍의 세부와 보존처리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했다.

관람객에게는 해학반도도 속 복숭아를 닮은 빵을, 수능 수험표를 지참한 수험생에게는 해학반도도로 디자인한 서류철을 증정한다.

아울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소장기관 관계자, 우리나라와 일본의 회화 전문가, 보존처리 담당 전문가의 작품 해석, 미술사적 의의, 보존처리 과정 등을 담은 영상을 오는 25일까지 재단 유튜브 계정(https://www.youtube.com/user/okchf)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특별전 포스터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013년부터 총 8개국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43건의 국외 문화재 보존·복원과 활용 사업을 지원해왔으며, 국립고궁박물관은 2015년부터 보존처리를 완료한 우리 문화재가 국외로 돌아가기에 앞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dk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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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40% 콘크리트선이 무너졌다”
문 대통령 긍정 37.4%, 민주당 28.9%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발 여권 지지율 이탈이 심상치 않다. 리얼미터 기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마저 폭락하면서 자칫 레임덕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지난 2일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은 37.4%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6.4%포인트 내렸는데 이는 리얼미터 기준 최저치다. 앞선 최저 긍정평가율은 지난해 10월 두째주 조국 사태 당시 41.4%였다. 리얼미터 배철호 전문위원은 “현정부 들어서 최저치인데 40%라고 불리던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졌다”고 분석했다.

이날 부정평가율은 57.3%로 치솟았다. 전주 대비 5.1%포인트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도 덩달아 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8.9%를 나타냈다. 지난주 대비 5.2%포인트 내렸는데 이는 이낙연 대표 체제 이후 최저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3%포인트 올라 31.2%를 받았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정당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2.3%포인트 앞선 것이다. 배 전문위원은 “악재다. 40% 지지선이 무너진 건 추·윤(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과 부동산 이슈 등이 복합적으로 터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지지율 하락 사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감찰을 지시하는 과정이 다소 무리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도층 민심이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 40%선이 무너진 것은 레임덕 전조 현상일 수 있어서 여권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국정운영 지지율이 40% 이하로 떨어지면 정책 추진 동력이 현저히 약화된다”며 “관료들의 무사안일주의가 강화되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 추·윤 갈등 고조로 국민들의 실망감과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파워볼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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