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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20 19:08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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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두고 구축 매입했는데, 기존 임차인 퇴거 거부
국토부 "임차인이 퇴거 의사 표시했다면 거절 불가"

네이트판 게시판 글 캡처.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저보고 알바냐 주작(조작)이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네요. 국토부랑 녹취한 거 있고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임대차법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을 앞두고 집을 샀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입주할 수 없게 됐다"며 법 개정을 호소했다.파워볼실시간

예비 신부는 "너무나 억울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뉴스를 보며 우는 일밖에 없다"면서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피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했다.

글쓴이는 "내년 초 결혼 예정으로 저축한 돈과 대출을 받아 낡은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다"며 "마침 저희 결혼 예정일 한 달 전쯤 전세 만기인 곳이 있어서 집을 보러 갔었다. 전세로 사시는 분은 이번에 계약 끝나면 나갈 거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남자친구는 현재 사는 원룸 전세금 일부를 미리 받아 계약금으로 넣고 잔금 지급 일자를 정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9월에 현 집주인 분이 연락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전세자가 안 나간다고 했단다. 이번 부동산 관련 법이 7월 31일부로 바뀌면서 2년 더 살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글쓴이는 집주인이 죄송하다며 다른 집을 알아봐달라고 했지만 그사이 비슷한 집들이 1억원이 넘게 오른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세입자는 (집주인에게)이사비 2000만원 주면 나가주겠다고 선심 쓰듯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예비 신부는 국토교통부의 황당한 답변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그는 "국토부에 전화하니 '그건 선생님이 잘 알아보셨어야죠'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며 "혹시나 집을 알아보시는 결혼 예정인 분들,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은 부디 저처럼 당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글쓴이는 추가 글까지 올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로 이런 통화가 있었는지, 누가 통화를 했는지 파악 중"이라면서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사전에 퇴거 의사를 표시한 후 퇴거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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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선고를 받은 여성이 장례식장에서 눈 뜬 채 살아났다가 두 달여 만에 다시 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망 선고를 받은 여성이 장례식장에서 눈 뜬 채 살아났다가 두 달여 만에 다시 숨졌다.

1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사우스필드에서 거주하던 팀샤 뷰샴프는 8월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의료진은 그가 심폐소생술에도 30분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사망 선고 당일 뷰샴프는 장례식장에 안치됐는데 뷰샴프의 시신을 수습하던 직원은 그의 심장이 뛰는 것을 발견했다. 파워볼게임

직원은 구급차를 불렀지만 신고 후 한 시간이 지나서야 구급차가 도착했다.

뷰샴프는 뇌성마비와 다른 질병으로 이미 건강이 위독한 상태였다. 이후 병원에 중환자로 입원해 있던 뷰샴프는 결국 지난 18일 두 번째 사망 선고를 받고 숨졌다.

앞서 지난 8월 뷰샴프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구급차 안에서 뷰샴프가 사망했다고 의사에게 전달했다. 뷰샴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던 의사는 구급대원의 말을 듣고 사망 선고를 내렸다.

유족들은 사우스필드 시와 처음으로 뷰샴프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던 구급대원들을 상대로 50만달러(약 5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저프리 피에거는 "뷰샴프가 사망한 이유는 사우스필드 구급대원이 잘못된 사망 판정을 내렸을 당시 뇌손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그녀에게 사망 선고 대신 치료를 위한 충분한 산소를 공급했어야 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보샴프는 병원 대신 장례식장에서 눈을 떠 살아났다"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구급대원을 지적했다.

사우스필드 소방서장 조니 메니피는 시 당국이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메니피는 지난 8월 말 기자들에게 "보샴프는 자동 소생으로도 알려진 '라자루스 증후군'으로 살아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라자루스 증후군은 심폐소생술 실패 이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소생하는 현상이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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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밤 11시24분부터 1시간52분간 파일 삭제
포렌식해도 내용 못 알아보게 파일 수정 후 삭제하다 폴더 통째로 삭제
총 444개 파일 지우고, 120개는 복구 못 해
지운 파일명 '180523_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BH송부).BAK'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았다"며 "국회 감사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고, 그것을 복구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 "감사 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라며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한다"고도 했다. 이같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폐기한 사실이 20일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뉴시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에서 감사원은 "산업부 국장과 부하 직원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2019년 12월)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국장 A씨는 2019년 부하 직원 B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부하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A는 B에게 "컴퓨터에 저장된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는 물론, 이메일·휴대전화 등 모든 매체에 저장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했다.

처음에는 '자료 제출 누락'으로 시작했다. 감사원은 산업부에 지난해 11월 26일 '월성1호기와 관련된 최근 3년간 내부 보고자료, BH(청와대) 협의 및 보고자료, 한수원과 협의자료 일체' 등을 공문으로 요구했다. 산업부는 같은 달 27~28일 감사원에 일부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8년 4월 3일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한 문서 등 대부분의 문서를 보내지 않았다.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산업부는 감사원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B씨가 감사원 감사관과 2일 오전 면담이 약속돼 있었기 때문이다. 파일 삭제 작업 개시 시점은 2일을 코 앞에 둔 1일(일요일) 밤 11시였다. 지시를 받은 직원 B씨는 2019년 12월 1일 밤 11시 24분 36초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16분 30초까지 약 1시간52분동안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삭제했다. 분량은 총 122개 폴더였다. 산업부는 물론 이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일요일 밤 늦게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를 켠 B씨는 산업부에 중요하고 민감한 자료를 우선 삭제했다. 처음에는 삭제 후 포렌식 작업으로 복구해도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해 저장한 후 삭제했다. B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산업부 내에서 자료를 지울 때는 삭제(Delete) 키를 사용해 그냥 지우면 전부 복구되니 제대로 지워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며 "처음에는 문서를 열어 다른 내용을 적고 저장한 후 삭제해 복구해도 원래 문서 내용을 알 수 없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워야 할 파일의 양이 너무 많자, B씨는 파일을 단순 삭제하다가, 이후엔 폴더 자체를 삭제했다.


감사원 제공

감사원은 B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포렌식했다. 총 444개의 문서가 있었고, 324개는 문서 내용이 복구됐으나 120개는 그렇지 못했다. B가 삭제한 문서파일 중 감사원이 복구한 주요 파일은 '4234.BAK("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 문서)', '180523_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BH송부).BAK' 등이다. 관가에서는 청와대를 약칭으로 'BH(Blue House)'로 부른다.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A와 B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 처분(경징계 이상)하라"고 했다.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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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등을 연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외교부 북한 인권대사,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에 규정된 걸 왜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북한 인권대사와 특별감찰관은 법에 정해진 걸 4년간 비워놓고 있다. 이 기회에 모두 같이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그간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또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물타기식 제안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전제로 공수처 논의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흐지부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권을 국회로 돌리는 공수처법 개정을 경고하자,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인물을 물색 중”이라며 추천을 공언했다. 이런 마당에 이제 와서 또다시 기존 요구에 더해 라임·옵티머스 특검까지 얹어 연계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검은 무엇보다 현실적이지 않다. 법안을 만들고 특검 임명까지 몇달이 걸리고 정치공방으로 날을 지새울 것이다. 국민의힘이 라임펀드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한다면 의혹을 받는 검사를 배제한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동시에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서둘러 추천해야 한다.

정치인과 검사를 상대로 뇌물과 향응 등 로비가 벌어졌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폭로가 나온 라임펀드 사기 사건은 공수처의 필요성을 여실히 증명한다. 공수처가 법정시한 안에 출범했다면 라임 의혹 수사를 진행했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계속 추천을 미루면 민주당이 추천권을 국회로 돌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시한이 26일이다. 국민의힘이 계속 추천을 미룬다면 법 개정은 불가피하다.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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