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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0 13:05 조회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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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매각 우려 없고 이자부담 줄어
올 발행금액 3.6조...작년의 두배


[서울경제] 올해 들어 기업어음(CP)을 통해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차입 여건이 악화되자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쉬운 CP에 몰리는 것이다. 공모 회사채와 달리 신용등급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고 최근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도 예전보다 낮아져 장기 CP 발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이후 시장에서 발행된 장기 CP는 약 3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1조7,600억원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 기간 발행사도 9곳에서 24곳으로 급증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코리아세븐·한라(014790) 등은 창사 후 처음으로 장기 CP를 찍어냈다.



일반적으로 CP와 전자단기채권(전단채)이 발행되는 단기금융시장은 만기가 1년 이하인 자금을 조달하는 곳이다. 대신 금융감독원 신고 의무와 수요예측 등의 절차가 면제된다. 신용도 평가도 20단계로 세분된 장기신용등급과 달리 12단계로 나뉘어 있다. 투자 기간이 짧은 상품인 만큼 회사채 대비 정보공개가 한정적인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실적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이 신용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금융시장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회사채를 발행할 때는 기관투자가 수요예측 등을 거쳐야 해 시장 평가가 고스란히 드러나지만 장기 CP는 이런 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회사채 사전 청약에서 미매각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민평금리가 상승하면서 향후 자금 조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우량등급 쏠림 현상이 심화한 회사채 시장과 달리 단기금융시장의 금리가 안정세로 돌아선 영향도 컸다. 지난 3월 한때 2.23%까지 치솟았던 CP금리(A1등급, 91일물 기준)는 이날 기준 1.11%까지 떨어졌다. 기업과 은행의 신용도 격차를 보여주는 CP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차도 최근 25bp(1bp=0.01%포인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회사채 수요가 낮아질 수 있어 미매각 우려 없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민경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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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단위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평균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정하고, 연간 인플레이션이 2%를 상회하더라도 이자율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최대고용을 위해서다.

©Xinhua9월22일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에서 연설하고 있다. 8월27일 그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2% 상회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고용 부족분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아파트값이 아무리 비싸도 내일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영혼까지 끌어서라도’ 돈을 모아 아파트를 사려 할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값이 이미 천정부지라서 가까운 미래에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면, 누구도 해당 시점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려 들지 않을 터이다. 사람들은 ‘내일 물건값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면 오늘 시점에선 저축보다는 소비를 하게 된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물건을 사두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반대로 ‘내일 물건값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 오늘은 저축을 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저축은 좋은 것이고 높은 물가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다. 나의 소비는 누군가에게 소득이 된다. 내가 소비하지 않으면 그들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소득이 줄면 소비를 줄여야 한다. 내가 소비를 줄이면 다른 누군가의 소득도 감소한다. 저축은 개인에게 ‘부를 축적하는 수단’일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이 저축만 하다간 경제 전반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유명한 ‘저축의 역설(paradox of thrift)’이다.

소비(consumption)는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많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람들이 내일의 물가를 어떻게 예상하느냐(이를 ‘기대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이다. 경제주체들이 내일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할 때 소비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다.

미국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심리지수(consumer sentiment index)에 따르면, 미국인의 소비심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줄곧 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소비심리가 더 얼어붙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 풀린 돈은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금융상품의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았을 뿐이다. ‘지금 불황 맞나?’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한다.

그런데 불황이 맞긴 맞나 보다. 지난달 말, 미국 캔자스시티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너무 낮게 형성된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수정된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들고나온 것을 보면 말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의 이자율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자).

2011년 어느 날 베트남 하노이의 유명 은행 지점에 들렀다. 입구에 ‘1년 이자율 20%’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게 가능한 이자율인가? 당시 듣도 보도 못한 높은 이자율에 잠시 베트남은 별천지인가 싶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베트남의 인플레이션이 19% 정도였다. 헛웃음이 나왔다. 뭐야, ‘겨우 1% 먹는 것’이었어?

이 1%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걸까? 명목이자율(은행에서 흔히 보는 보통의 이자율, 앞으로 그냥 이자율이라 부른다)인 20%에서 인플레이션 19%를 뺀 것이다. 이때 1%는 ‘돈의 구매력 변화’다. 1년 동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0%를 더 받을 수 있지만(돈의 값), 물건값도 19% 올라버렸으니 돈의 구매력은 1% 상승한 데 불과한 것이다. 이를 실질이자율이라고 한다. 내가 ‘정해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햄버거 개수(구매력)’가 지금보다 미래에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할 수 있다. 구매력, 돈의 값, 물건값 사이의 관계는 다음의 피셔방정식, 또는 피셔효과로 요약된다.파워볼실시간


©AP Photo2012년 1월25일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워싱턴의 연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실질이자율(돈의 구매력)=이자율(돈의 값)-인플레이션(물건값)

통화정책이란 중앙은행이 화폐가치를 조정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정책을 말한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1%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이자율을 1% 높이기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식의 뉴스를 자주 접한다. 이때 이자율을 높이지 않으면 실질이자율은 1%포인트 떨어지게 될 것(-1%)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돈의 값’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햄버거의 개수(돈의 구매력)’가 줄어든다. 만약 돈의 구매력이 줄어드는 것이 싫다면 이자율을 1% 높여주어야 한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변화분만큼 이자율을 조정해주는 것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하나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1년 뒤 이자율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인플레이션)는 알기 어렵다. 사실 몰라도 된다. 오히려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각자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름대로 ‘물가가 앞으로 얼마나 오르고 내릴지’를 예측한다는 것이다. 이를 ‘기대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15%인데 시민들이 앞으로 물가가 10% 오를 것으로 본다고(=기대인플레이션이 10%라고) 치자. 이 경우, 시민들은 실질이자율을 5%(15%-10%)로 예측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기대실질이자율은 5%).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기대실질이자율=이자율-기대인플레이션

통화정책에서는 이런 ‘기대치’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통화당국은 기대치를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예컨대 기대인플레이션이 이자율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시민들이 이자율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본다는 것. 실질이자율이 ‘음(陰)의 값’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한다는 뜻이다(=기대실질이자율이 음수).

기대실질이자율이 음수라면 ‘돈의 구매력’이 앞으로 지금보다 더 떨어지는 셈이다. 지금은 같은 액수의 돈으로 햄버거 10개를 살 수 있는데 앞으로는 8개밖에 못 산다는 것. 그렇다면 돈을 저축하기보다 지금 소비하는 쪽이 나을 것이다. 반대로 기대인플레이션이 이자율보다 낮다면 실질이자율은 양의 값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이 돈의 구매력이 지금보다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 경우엔 시민들이 지금 소비하기보다 저축해놓고 나중에 소비하려 한다. 그러나 지금 소비하지 않으면 불황이 발생한다.

통화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시민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 ‘지금의 소비’가 모자란다면 기대실질이자율을 낮춰야 한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돈의 구매력이 앞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면서 ‘지금의 소비’를 늘릴 것이다. 앞의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방법은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다.

양적완화로도 안 되는 소비 위축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중앙은행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우려한다. 아무리 이자율을 낮춰도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상당수 국가의 이자율이 이미 0% 수준에 가까워서 이자율을 더 낮추기도 힘들다.

심지어 기대인플레이션이 ‘음의 값’까지 내려갔다고 보는 중앙은행가들도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음수라는 것은 시민이 앞으로 물건값의 하락, 즉 디플레이션(deflation)이 올 것으로 예측한다(디플레이션 기대)는 의미다. ‘혁신’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물건값이 떨어지는 것이라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시민의 ‘디플레이션 기대’는 수요 부족(‘구매 의향이 없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서 문제다.

더 고약한 문제가 있다. 이런 나쁜 디플레이션이 기대되는 경우 아무리 이자율을 낮춰도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내기 힘들다. 그만큼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내일 자동차 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면 단지 이자율이 낮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오늘 자동차를 사러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일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기도 하지만 누구도 오늘 산 차를 내일 더 싸게 팔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을 ‘기대’하면 이자율 조정을 통한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제대로 효과를 내기 힘들다.

이자율 조절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눈을 돌려볼 수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낮거나 심지어 음수라는 건 화폐의 구매력이 커져서 화폐 자체가 더 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이다. 돈이 귀하니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저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돈이 그렇게 ‘귀하지 않도록’ 만들면 되지 않나? 예를 들어 주변에 돈이 널려 있다면 돈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화폐 자체를 수요-공급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된다. 화폐도 공급이 늘면 가치가 떨어진다. 피셔효과를 주창한 경제학자 어빙 피셔에 따르면, 화폐 역시 다른 재화처럼 가치를 갖고 있으며 그 가치는 변동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화폐를 마구 공급하면 된다. ‘양적완화’가 세상에 나온 배경이다. 선진국 중앙은행가들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들여 양적완화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데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적완화로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것이 지난 8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주제였다. 미팅의 결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플레이션 목표제(inflation targeting)’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이 단어의 공식적인 한국어 명칭은 ‘물가안정목표제’다. 그러나 모든 중앙은행의 목표엔 ‘물가안정’이 있다. 따라서 물가안정목표제라는 번역은 잘못된 것이다. 적어도 ‘안정’이라는 말은 빠지는 게 옳다. 이 글에서는 ‘인플레이션 목표제’라고 부르기로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기대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갖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경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여지도 적어지고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때 중앙은행에서 내년도 물가를 2% 정도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다면 혼란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내일 집값이 폭등 또는 폭락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처럼 물가수준을 미리 시장에 알려서 혼란을 줄이고 그 수준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 쓰는 통화정책을 인플레이션 목표제라고 부른다.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2012년 1월에 도입했다. 연준은 지난 8월까지도 매년 2%의 인플레이션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처음으로 시행한 나라는 뉴질랜드다(1990년). 이후 캐나다(1991)와 영국(1992)이 도입했고 1990년대에는 선진국 대부분이, 그리고 2000년대까지는 많은 신흥시장 국가(emerging countries)들이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받아들였다.

장기간 낮은 이자율이 유지될 것


인플레이션 목표제의 장점은 여러 가지다. 우선 인플레이션 목표를 시원하게 밝혀놓으니 불확실성(uncertainty)이 대폭 감소되고 이자율을 내리라는 암묵적인 정치적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 정책 투명성(transparency)을 높일 수 있다. 목표에 따라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펼쳐 경제 순환주기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테면 경기가 좋을 때 이자율을 올리면 과열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목표제는 중앙은행이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 경제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안내하는 선제지침(forward guidance)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경제주체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시장에 발생할지 모를 어떤 ‘쇼크(surprises)’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다. 연준뿐 아니라 영국·유로존·일본 등의 중앙은행들도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적극 활용한다.

대다수 국가에서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주된, 그리고 유일한 목표는 가격안정이다. 인플레이션을 적당한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까지의 대공황 때 실업문제로 골머리를 썩였던 미국의 경우 고용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었다. 1958년 경제 학술지 〈이코노미카〉에, 경제성장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인플레이션은 다시 실업률을 줄이게 된다는 실증연구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을 축약한 것이 바로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이다. ‘인플레이션이 적당히 높은 수준에서 관리된다면 실업률을 줄일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진다. 그러나 필립스 곡선은 1970년대,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시에 전개되는 사상 초유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으로 인해 그 영향력을 급속도로 잃게 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은 가격안정만을 중앙은행의 ‘유일한 목표’로 설정하면 안 된다는 반성을 일으켰다. 미국 연방의회는 1977년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에 한 가지 목표를 추가한다. 바로 고용 또는 실업 문제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준은 물가안정과 고용 극대화의 두 가지 목표를 갖고 통화정책을 펴게 된다. 문제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가격안정을 위해 높은 실업률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지난 8월 말의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파월 의장은 ‘낮은 기대인플레이션’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장기(longer-term) 기대인플레이션을 2%에 잘 고착(well-anchored)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슨 의미일까?

이전까지 연준은 연간 인플레이션 2%를 목표로 삼고 선제 지침을 통해 적극적으로 경제주체들과 소통해왔다. 그러나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것은 언감생심이었다. 현실에서 낮은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되면 ‘평균’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 이 낮은 평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제주체들이 미래의 인플레이션까지 낮은 수준으로 ‘기대’하게 된다. 이 기대는 현실에서 ‘실제로’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며, 이는 다시 평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이자율을 내려야 하는데, 이미 0%에 가까운 상태다. 다시 말해 이자율을 추가로 낮출 여력이 없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연준은 경제주체들이 (1년 같은 단기간이 아니라) ‘몇 년’ 등 일정한 기간의 평균적 인플레이션에 기반해서 기대인플레이션을 형성한다고 봤다. 그렇다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1년(단기) 단위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온 것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년에 걸쳐(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평균적으로 달성하면 되는 기간목표제를 들고나왔다. 이를 평균인플레이션 목표제(Average Inflation Targeting·AIT)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매년 2%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몇 년 동안 연간 인플레이션의 평균이 2%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느 한 해 동안의 인플레이션이 2%를 밑돌았다면 그다음 해에는 2%를 웃도는 물가상승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평균이 2%가 될 테니 말이다. 따라서 기대인플레이션 2%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끔, 특히 인플레이션이 2% 아래였던 연도의 다음 해엔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필요가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는 것은 이자율을 올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파월 의장의 이날 연설을 ‘앞으로 미국에서 장기간 낮은 이자율이 유지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다.

주의할 점은 파월 의장이 정작 AIT의 단위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리고 평균계산에 적용하는 가중치는 어떻게 설정할지 등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어느 특정 공식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만 간단히 언급했다. AIT를 유연(flexible)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AFP PHOTO5월15일 뉴욕 시민들이 브루클린의 푸드뱅크에서 줄을 서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것은 연준의 또 다른 목표인 최대고용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 연준은 과거에 실업률이 낮아지는 경우 경기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자율을 높여왔다. 이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역의 관계에 있다는 필립스 곡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실업률이 낮아져도 이자율을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에는, 특히 필립스 곡선의 신봉자들은 당연히 고용수준이 최대목표치(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설정)를 넘으면 물가가 득달같이 치솟을 가능성을 우려해 고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줄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건 필립스 곡선이 들어맞는 세상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다.

인플레이션 통제 포기는 아니다


파월은 연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현 상황이 예전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 현황이 너무 좋아서 심지어 최대고용치를 넘긴다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현실의 고용량이 최대고용치를 넘긴다 해도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고용 현황이 최대고용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AFP PHOTO뉴욕 증권거래소 앞에서 사람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두려움 없는 소녀상’ 뒷모습이 보인다.


2%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고용 부족분에 집중한다는 파월 의장의 연설은, 연준이 기존 두 가지 목표(물가안정·최대고용) 가운데 물가보다 고용에 방점을 찍었다는 식으로 해석 가능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또 AIT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결정은, 유연성을 중시했다기보다는 지역 연준(미국의 경우 주마다 연준이 있다) 의장들 간에 의견 통일이 어려워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특히 잭슨홀 미팅 이후 지역 연준 의장들의 인터뷰가 구구절절해 오히려 오해를 키우는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이들 역시 이번 AIT가 ‘인플레이션 통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파워볼게임

즉 2% 이상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는 연준의 선언을 ‘인플레이션에 대해 관심을 끄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연준의 목표는 기대인플레이션을 2%에서 고착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2년부터 연준의 한결같은 간절한 소원이 바로 2% 물가다. 이번 잭슨홀 미팅은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다시, 문제는 기대인플레이션이다.

이관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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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추석 연휴와 관련된 집단 감염 사례가 하나 둘 나오고 있고, 한글날 사흘 연휴가 시작되면서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54명 발생…추석 감염 사례 잇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명 늘어 누적 2만4476명이라고 밝혔다. 이틀째 100명 아래이자 지난달 29일(38명) 이후 열흘 만에 가장 낮다.

최근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는 100명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일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 61명→95명→50명→38명→113명→77명→63명→75명→64명→73명→75명→114명→69명→54명이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113일)과 이달 7일(114명) 이틀을 빼고는 모두 두 자릿수다.

새로 발생한 확진자 5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8명이고, 해외유입은 16명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7명, 경기 9명 등 수도권이 26명이다. 최근 집단발병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부산과 대전이 각 5명이고 충북·전남이 각 1명이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감염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의 한 가족 모임에서는 전날 낮까지 총 6명이 확진됐다. 이들은 연휴였던 9월30일∼10월1일 화성시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8명 가운데 6명이 확진됐다. 대전 일가족·지인모임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12명이었으니 이후로 감염자가 추가로 나온 상태다.

지난달 30일 가족 식사 모임, 지인 만남 등을 통해 감염이 된 뒤 다음 날 다른 모임에 나가면서 추가 전파가 발생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추정이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상당 수인 만큼 감염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누적 51명), 경기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36명)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0명대를 기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6명으로, 전날(9명)보다 다소 늘었다. 확진자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서울(5명), 경기(3명), 대구·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22명, 경기 12명 등 수도권이 34명이다. 전국적으로는 8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위중-중증환자 94명…국내 치명률 1.75%
코로나19로 확진된 이후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단계 이상으로 악화한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줄어 94명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428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1.75%다.

전날 이뤄진 검사 건수는 1만1389건으로, 직전일(1만771건)보다 618건 많다. 전날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 0.47%(1만1389명중 54명)로, 직전일 0.64%(1만771명 중 69명)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02%(240만233명중 2만4476명)다.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사진=뉴스1
한글날 사흘 연휴…집회도 변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두자릿수로 떨어졌지만 한글날 사흘 연휴가 다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한글날 연휴는 이날부터 시작해 11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추석만큼 길지는 않지만 나들이객이 활발하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글날을 맞아 열리는 집회도 문제다. 일단 법원은 보수 성향의 단체가 한글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앞서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각각 1천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경찰 차벽이 등장했지만, 광장 전체를 원천 봉쇄하지는 않은 만큼 기습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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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보도
"고립된 북한서 코로나 집단감염 매우 위험"

북한 열병식./서울경제DB

[서울경제] 북한이 10일 여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슈퍼 전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고립된 북한에서 집단 감염은 매우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중 몇명만 걸려도 치명적"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담당국장은 북한 열병식과 관련해 “군중 몇 명만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여도 치명적인 슈퍼 전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번 열병식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북한 내 최대 정치행사다. 북한이 코로나19 와중에도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과 군중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북한 관영 매체가 의료용 마스크를 쓴 북한 주민들이 대규모 열병식을 앞두고 이번 주 평양에 모였다고 보도했다”면서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발표하진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열병식에서 감염자가 나올 경우 경제적, 정치적으로 고립된 북한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고 전했다.

신형 ICBM 공개는 곧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또한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한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우리 통일부는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은 이번 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등을 규모 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북한이 경제적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신형 ICBM 및 이동식 발사차량(TEL),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형 전략무기를 공개해 존재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예전 같으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자신들의 핵무력이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고강도로 나올 때는 실제로 쏘거나 실험했었다”며 “이번에는 그런 것보다 저강도 시위와 위력의 과시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분석한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처음 만난 뒤로는 열병식에 ICBM을 꺼내지 않고 있지만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이번엔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 핵·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동아시아 담당국장은 “신형 ICBM을 전시하는 것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것임을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韓정부 "김정은 열병식 연설, 조선중앙TV 생중계할 수도"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이를 조선중앙TV가 생중계하려는 동향을 한국 정부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서 가장 최근 열병식을 생중계한 것은 2017년 4월 태양절(김일성 생일) 기념 열병식 때다.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형 ICBM 등 전략무기가 대거 공개됐고, 최룡해 당시 노동당 중앙회 부위원장이 축하 연설을 맡았다. 이후 2018년 남북대화가 활발해지자 북한은 그해 2월 건군 70주년 열병식 및 9월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 등을 생중계 없이 녹화방송으로 뒤늦게 소식을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하지만 이번에는 3년 반만에 열병식을 생중계하고 나아가 김 위원장이 직접 공개 연설에 나설것으로 당국은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설에 나선다면 북미협상 교착 속에 내달 미국 대선이 열리는 등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점을 고려, 위력과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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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임신 9개월차인 데자 스털링스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AP통신=연합뉴스

미국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임신 9개월 흑인 여성의 등을 무릎으로 누른 사실이 알려지며 또다시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이 보도했다.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경찰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49분쯤, 캔자스시티의 한 주유소에서 일어났다. ‘15~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주유소와 편의점 앞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실제로 경찰이 공개한 사건 당시 주유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십수 명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밀치고 있는 장면이 확인됐다.

몇 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이들에게 주유소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한 흑인 남성이 이를 거부하고 나서자 경찰은 체포를 시도했고, 무리는 경찰을 막아서며 저항했다. 남성은 도망치려 했으나 이내 넘어졌다.

임신 9개월차인 데자 스털링스(25)는 남자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경찰은 스털링스를 밀친 뒤 남성을 체포했다. 체포를 방해한 이들도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경찰은 입장문에서 “스털링스가 체포에 물리적으로 저항했으며, 현장 경찰관은 체포를 위해 그를 땅에 눕혔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촬영된 주유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캔자스시티 경찰 제공

무리 중 한 명에 의해 촬영된 사건 당시 영상에서 스털링스는 땅을 본 채 눕혀져 있다. 한 경찰관은 스털링스의 등과 엉덩이를 무릎으로 누르며 수갑을 채우고, 스털링스는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한다. 경찰은 “스털링스를 체포한 경찰관은 다리에 힘을 주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주변인들이 “임신한 여성”이라고 소리치자 경찰은 스털링스를 다시 다시 앞으로 눕히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다. 스털링스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풀려났다.

이후 SNS에 경찰의 체포 영상이 널리 퍼지며 다시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불거졌다. 스털링스의 변호를 맡은 스테이시 쇼 변호사는 “궁금한 건 이 경찰관이 왜 임신 여성에게 돌진해 등을 무릎으로 눌렀는지”라며 “경찰은 그들이 스털링스에게 떠나라고 요청하고, 그가 다른 사람을 구하려 했다는 이유로 거구의 백인 남성 경찰관이 9개월 차 임신 여성에게 돌진해 그의 팔을 꺾고 등을 무릎으로 누르는 것을 정당화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쇼 변호사는 스털링스가 등에 큰 멍이 생겼으며, 신경 이상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8일 캔자스시티에서 열린 경찰 과잉진압 비판 집회 모습. AP통신=연합뉴스

이에 캔자스시티 등에서는 경찰 책임자의 사임 및 경찰 예산 50% 사감을 주장하는 항의 집회가 닷새 넘게 이어지고 있다. 캔자스시티 경찰은 “경찰서장은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조사를 해봐야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다.파워사다리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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